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의 차이점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(페이지 3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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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의 차이점 문서 양식 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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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하여 ○OO. O. O.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도봉등기소 접수 제○호로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 ○. 소송비용은 반소피고(본소원고)들의 부담으로 한다.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OO시 OO구 OO동 O의 O 대 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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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 다. 합계 원 (OO은행 OO법무법인분사무소) ◈ 위 금액이 입금된 후에 소송이 진행됩니다. 라. 참고사항 ○) 신체감정을 받을 때 검사비를 더 내셔야 합니다. 그 비용은 검사항목에 따라 다르며 감정 받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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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 지불한다. ○. 위의 조치를 확약 및 보상 금액을 확실히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후일의 증거로서 이 합의서에 서명 날인하다. (합의내용은 상황에 맞게 수정하세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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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보상금청구서 형 사 보 상 금 청 구 청구인 ○ ○ ○ ○.○.○.생 (×××××× ×××××××) 본 적 ○시 ○구 ○동 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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된 사실이 있는 바，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○년이 경과하지 않았고,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도 ○년이 경과하지 않았기에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 률 제○조(○조)에 의하여 위 ○항 청구금액과 같이 형사보상청구를 합니다. ○．첨부서류 가．(무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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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 지불한다. ○. 위의 조치를 확약 및 보상 금액을 확실히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후일의 증거로서 이 합의서에 서명 날인하다. (합의내용은 상황에 맞게 수정하세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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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소 ⑤ 죄 명 판 결 ⑥ 선 고 ○ . . . 법원 ⑦ 형 명 ○;형 기 ⑧ 확 정 ○ . . . ⑨ 용 도 위와 같이 형사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. . . 피고인 이외의 자가 신청할 때 주 소 주민등록번호 관 계 신청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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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○년이 경과하지 않았고,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도 ○년이 경과하지 않았습니다. 이에 형사소송법 제○조의○ 제○항, 제○조의○에 의하여 위 ○항 청구금액과 같이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합니다. ○．첨부서류 가．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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