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판결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(페이지 3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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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판결 문서 양식 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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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적과 [별지제○호서식](○.○.○개정) (앞면) □ 보증보험금 □ 공 제 금 지 ○;출급 확인신청서 □ 공 탁 금 처리기간 ○일 지·출금 신청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중 개 업 자 중 개 업 자 종 별 □ 법 인 □ 공인중개사 □ 중개인 성 명 (대 표 자)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사 무 소 명 칭 허 가 번 호 소 재 지 손 해 배 상 금 액 원 사 유 지 ○;출 급 사 유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○조 제○항의 규정에 의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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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신고서 [서식예 ○] 권리신고서 권 리 신 고 서 사 건 ○카○ 공시최고사건 권리신고인 ○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 전화 ○;휴대폰번호: 팩스번호, 전자우편(e mail)주소: 위 사건에 관하여 권리자 ○는 아래와 같이 권리신고 합니다. 아 래 ○. 이 사건 공시최고 수표는 ○. ○. ○. 신고인이 경영하는 ○정육점에서 식육을 판매한 대금으로 신청외 ○; ○; ○;로부터 받은 것으로 선의취득 하였습니다. ○. 신고인은 이 수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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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 사 보 상 금 청 구 서 형 사 보 상 금 청 구 서 청 구 인 : ○ ○ ○ 생년월일 : ○년 ○월 ○일생 (주민등록번호 ○ ○) 본 적 :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현 주 소 :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청 구 취 지 청구인에게 금 ○원을 지급하라.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청구인은 ○년 ○월 ○일 위증 피의 사건으로 구속되어 같은 달 ○일 ○지방법원 ○지원에 기소되어, ○년 ○월 ○일 동원에서 징역 ○월 처한다는 선고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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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강제경매신청 부 동 산 강 제 경 매 신 청 채 권 자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채 무 자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청구채권의 표시 금 OOO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OO지방법원 OO가단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금 OOO원 및 ○OO.O.O.부터 완제일까지 연 ○할 ○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.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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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소이유서○ 항 소 이 유 서 사건 OO나OOO호 대여금 항 소 인(피고) O O O 피항소인(원고) O O O 위 당사자간 귀원 OO나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항소 이유를 제출합니다. 다 음 ○. 원 판결 이유 원 판결은 원고와 피고의 무권대리인인 소외인 OOO(피고의 전처)와의 소비대차계약을 피고가 추후 적법히 추인하였다 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. ○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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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장(부동산압류등기말소절차이행청구의소)?z [서식예 ○] 부동산압류등기말소절차이행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O O O OO시 OO구 OO동 OO (우편번호 OOO OOO) 피 고 OO시 OO구 OO시 OO구 OO동 O (우편번호 OOO OOO) OO구청장 O O O 부동산압류등기말소절차이행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○. 피고는 별지목록표시의 부동산에 대한 ○OO. O. O. (세무 O O) 권리자 OO광역시 OO구로 경료된 부동산압류등기의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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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채 권 자 : O O O 주 소 : OO시 OO구 OO동 OOOO번지 연 락 처 : OOO OOO OOOO 채 권 자 : O O O 주 소 : OO시 OO구 OO동 OOOO번지 연 락 처 : OOO OOO OOOO 제○채무자 : O O O 주 소 : OO시 OO구 OO동 OOOO번지 연 락 처 : OOO OOO OOOO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정 OO지방법원 OO지원 OOOO단OO호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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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(토지출입금지가처분) [서식예 ○]토지출입금지가처분신청서 토지출입금지가처분신청 채권자 ○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 전화 ○;휴대폰번호: 팩스번호, 전자우편(e mail)주소: 채무자 ◇◇◇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 전화 ○;휴대폰번호: 팩스번호, 전자우편(e mail)주소: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. 목적물의 가격 금 ○,○,○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.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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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 사 보 상 금 청 구 형 사 보 상 금 청 구 청구인 O O O OO.O.O.생 (OOOOOO OOOOOOO) 본 적 OO시 OO구 OO동 O번지 주 거 OO시 OO구 OO동 O번지 청 구 취 지 청구인에게 금 OOO원을 지급하라.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청구인은 OO년 ○O월 O일 위증 피의사건으로 구속되어 같은 달 O일 OO지방법원 OO지원 에 기소되어, ○OO년 O월 O일 동원에서 징역 O처한다는 선고를 받고 불복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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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행문부여신청 서울민사지방법원 집 행 문 부 여 신 청 부 단독 사 건 수 입 인 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○ . . . 선고 화해 한 가정행선고부판결 확 정 판 결 화 해 조 서 에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. . . 원 고 ○; ○; 서울민사지방법원 귀중 참조 : 민사소송법 제○조, 제○조, 제○조, 제○조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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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론재개신청서○ 변 론 재 개 신 청 사건 OO가소OOO 호 원고 ○ ○ ○ 피고 ◆ ◆ ◆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대여금청구 사건에 관하여 ○OO. O. O. 변론을 종결하고 동년 O. O. ○:○을 판결선고기일로 지정하였으나,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어 제출하고자 하오니 변론의 재개를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. 아 래 새로발견된 사실 ○. 피고 작성의 각서 ○부 ○. 증인 : 차용증 작성시 입회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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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(상소) 취하서 항 소 (상 고) 취 하 서 사 건 OO고합OOO호 OO사건 피고인(항소인)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바 있으나 이 항소를 전부 취하합니다. ○OOOO. O. O. 위 피고인(항 소 인) O O 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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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소(상고)포기서 항 소 (상 고) 포 기 서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OO지방법원의 OOOO. O. O.에 선고한 징역 ○년에 집행유예 ○년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(상고)권을 전부 포기합니다. OOOO. O. O. 위 피고인 O O O (인) OO지방법원 귀중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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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론재개 신청서 변론재개 신청서 사건번호 ○ 가합 ○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의 소 원 고 O O O 피 고 O O O 위 당사자간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절차 등 사건에 관하여 OOOO. O. O 변론을 종결하고, 동년 O. O ○:○ 판결하고 기일로 지정하였으나, 동 사건에 관하여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으므로 이를 제출하고자 하니, 종결된 변론을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. . . 위 원고 O O O OO지방법원 귀중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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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상속권포기무효로 인한)절차속행신청서 절 차 속 행 신 청 사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OO지방법원이 ○OO.O.O. 선고한 징역O년에 O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을 포기하였으나, 동 피고인은 미성년자이므로 동 포기를 함에 있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, 법정대리인은 동 포기에 동의한 사실이 없어 동 포기는 적법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OOO은 위 피고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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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 행 문 수 통 부 여 신 청 집 행 문 서 통 부 여 신 청 사 건 번 호 원 고 ○ ○ ○ 피 고 ○ ○ ○ 위 당사자간의 귀원 ○가단 ○호 ○청구사건에 관하여 ○년 ○월 ○일 선고한 가집행 선고부판결에 대해서 피고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고 동시 영등포구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동시 중구에 전화 가입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의 유체동산 및 부동산, 전화 가입권에 대하여 동시에 이중의 집행을 하지 않으면 재산 은닉의 염려가 있으므로 동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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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산양식 A○] 통보서 예시 제외신고서 사 건 ○가합○ 증권관련집단소송 원 고 (대표당사자) 피 고 위 증권관련집단소송사건의 구성원 ( )는 위 사건에 관한 판결 등의 효력을 받지 않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○조 제○항에 의하여 제외신고를 합니다. ○ . . . 구성원 (날인 또는 서명) (연락처 ) ○지방법원 제○민사부 귀중 ◇ 유 의 사 항 ◇ ○. 구성원은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(팩스번호, 이메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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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건 명 변론재개 신청서 사건번호 ○ 구합(단) [담당재판부 : 제 (단독)부]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○ . . . 변론을 종결하고 ○ . . . : 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였으나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변론의 재개를 신청합니다. 신청사유 ○. (예시) 변론종결 후 다음과 같은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으므로 이를 제출하고자 합니다. ○ . . . 원고 (날인 또는 서명) (연락처) ○지방법원 귀중 ◇유의사항◇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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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신청안내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 통지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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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(FAQ)
- (Q) [지방세 심판청구서 [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서식77]] 심판청구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?
- 조세심판원 또는 지방세 심판청구 담당 기관에 등기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며,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처리됩니다.
- (Q) [유시민 항소이유서] 항소이유서는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나요?
- 항소이유서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항소할 때, 판결에 대한 문제점과 항소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.
- (Q) [지방세 심판청구서 [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서식77]] 지방세 심판청구서는 어떤 상황에서 제출하나요?
- 지방세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납세자가 세무 당국의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요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공식 서류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