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판결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(페이지 1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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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판결 문서 양식 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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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○ ○) 피 고 ◇◇주식회사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 대표이사 ◈◈◈ 위 사건에 관하여 독립당사자 참가인은 민사소송법 제○조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을 상대방으로 하는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하기 위하여 이에 신청합니다. 참 가 이 유 원고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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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○) 참 가 취 지 위 사건에 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은 당사자 쌍방을 상대로 다음의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○조에 따라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하고자 신청합니다. 참 가 이 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의 목적물인 건물이 원고의 소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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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 후일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승소판결의 집행보전하기 위하여 이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. 이 건 명령신청에 대한 담보의 제공은 민사소송법 제○조 및 동 ○조 제○항에 의거 채권자가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공할 것을 신청하오니 허가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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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하고자 합니다. ☞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이미 이루어진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민사사건입니다.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수는 없으며,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○년이 경과하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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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 자격 주 소 전화 작 성 방 법 ※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. ※ 이 신고서에는 호적정정허가의 등본(확정판결로 인하여 호적의 정정을 할 때에는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)을 첨부하여야 합니다. ④란 기타 사항에는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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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도장) 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○. 손해배상합의서, 화해조서, 법원의 판결문 사본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○부 수 수 료 없 음 ○ ○민 ○mm×○mm ○.○.○승인 (신문용지○g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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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OOO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정 OO지방법원 OO지원 OOOO단OO호 OO청구사건에 관하여 ○OO년. O월. O일. 선고된 판결에 의한 금액 압류하여야 할 채권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습니다. 신 청 취 지 ○. 채무자의 제○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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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 신 청 이 유 ○. 원래 채권자의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대하여, ○. ○.경 신청외 ◆◆◆가 판결문을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를 신청외 ◈◈◈에게 양도하였으며, 신청외 ◈◈◈는 이를 다시 신청외 ▣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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액 ⑦ 승소율 (⑤/④) ⑧ 승소포상금 지급기준금액 ⑨ 신청금액 (⑧×⑦) 상기와 같이 승소포상금을 신청합니다. 붙임: ○. 판결의 경우: 판결문사본(판결문의 주문 ○;청구취지부분까지) ○부. ○. 소취하의 경우: (○) 소취하증명사본 ○부. (○) 소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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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 관 리 카 드 (갑) 원고: (대리인: ) 피고: (대리인: ) 사건명: 소가: 원 소제기일: 처분일: 심사결정송달일: 심판결정송달일: 주요쟁점: 쟁점유형코드: 심급 법원 사건번호 소송수행자 (대리인) 판결결과 항소 ○;상고 여부 ○심 ○심 ○심 환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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습니다 여러과정 속에서 진해을 하여 노동위원 승소와 고등법원 승소, 거쳤습니다. 그런데 ○에서 항소를 하여 저희들은 대법에서 판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. 사법부와 대법관님들이 자리를 바주고 이번 대법관님들의 청문회를 끝까지 주시하여 한분도 빼놓지 않고 TV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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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를 받고 불복하여 항소심 공판 도중 구속만기로 ○OO년 O월 O일 석방되고, ○OO년 O월 O일 OO지방법원에서 무죄의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, 이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있었으나 대법원에서 ○OO년 O월 O일 동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무죄판결은 확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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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○심에서 승소하고 상대방이 항소하였으나 재산분할청구부분 이외에는 ○심대로 청구인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○OO. O. O. 확정되었습니다. 그러나 청구인은 위 판결 ○심에서 양육자지정신청도 같이 하였으나 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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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) 권리자 OO광역시 OO구로 경료된 부동산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 ○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원고는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바, 피고는 원고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원고소유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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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번지 청구채권의 표시 금 OOO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OO지방법원 OO가단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금 OOO원 및 ○OO.O.O.부터 완제일까지 연 ○할 ○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.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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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한다는 선고를 받고 불복하여 항소심 공판 도중 구속만기로 ○년 ○월 ○일 석방되고, ○년 ○월 ○일 ○지방법원에서 무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, 이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있었으나 대법원에서 ○년 ○월 ○일 동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무죄판결은 확정되었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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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O O 위 당사자간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절차 등 사건에 관하여 OOOO. O. O 변론을 종결하고, 동년 O. O ○:○ 판결하고 기일로 지정하였으나, 동 사건에 관하여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으므로 이를 제출하고자 하니, 종결된 변론을 재개하여 주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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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 고 ○ ○ ○ 피 고 ○ ○ ○ 위 당사자간의 귀원 ○가단 ○호 ○청구사건에 관하여 ○년 ○월 ○일 선고한 가집행 선고부판결에 대해서 피고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고 동시 영등포구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동시 중구에 전화 가입권을 가지고 있으므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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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OO지방법원이 ○OO.O.O. 선고한 징역O년에 O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을 포기하였으나, 동 피고인은 미성년자이므로 동 포기를 함에 있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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