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항소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(페이지 1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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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항소 문서 양식 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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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 지불하고 위 피해자는 위 금원을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. 그러므로 위 피해자는 본 건에 대하여 앞으로 민 ○;형사상 어떠한 이의 및 소도 제기하지 않으며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음을 확약하고 후일을 증하기 위하여 본 합의서에 서명 날인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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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 가해자의 형 OOO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금 원을 받아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피해자는 차후로 이 사건으로 민 ○;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 ○OO년 O월 O일 위 고 소 인 : O O O ○; ○; O O 경 찰 서 장 귀하 ※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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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청 구 취 지 피고인 OOO의 보석을 허가한다. 라는 결정을 바랍니다. 청 구 이 유 ○.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○조에 규정된 필요적 보석사유에 해당합니다. 즉 사형, 무기 또는 장기 ○년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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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청구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 OOO의 보석을 허가한다. 하는 결정을 구합니다. 항 고 이 유 ○. 피고인은 OO지방법원 형사 제O단독에 OO고단OOO 사기사건으로 재판 계속중인바, OOOO. O.O.에 위 법원에 보석허가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달 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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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O . O . O . 법원 ⑨ 형 명 ○;형 기 ⑩ 확 정 ○OO . O . O . ⑪ 기 타 ⑫ 청 구 금 액 보증금 원 형사소송법 제○조에 의하여 보석보증금의 환부를 청구합니다. ○OO . O . O . 청구인 O O O ○; ○; O O 검 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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)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항 고 취 지 피고인 OOO에 대한 사기사건에 관하여 OOO.O.O. OO지방법원(형사 제 OO부)에서 행한 항고인 신청의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고합니다. 항 고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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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 피해자는 상기 금원을 수령하고, 상호 본 사고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, 피해자는 차후 본 사고 건에 대하여 민 ○;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고 후일에 증거로 본 합의서에 서명 날인합니다. ○OO년 O월 O일 위 피해자 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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며, 피해자는 상기 금원을 수령하고, 상호 본 사고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, 피해자는 차후 본 사고건에 대하여 민 ○;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고 후일에 증거로 본 합의서에 서명 날인합니다. ○OO년 O월 O일 위 피해자 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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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 손해배상금으로 확실히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여하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후일의 증거로서 이 합의서에 서명 날인한다. (기타부가적인 합의내역작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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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아래의 피교육자가(본인은) 귀 전기교육학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과정 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민 ○;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이며,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. 교육과정명 :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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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 확인한 사실임. 조치 및 의견 위건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부 김길동이 치료비 전액 지급하여 피해학생과 부 홍깅동이 차후 민형사상의 의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합의한바, 사고 학생은 교칙에 의거 선도 봉사 ○주일에 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선도위원회 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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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여도 계약만료시 그 권리를 “갑”에게 주장할 수 없다. ○. “갑”, “을” 본 계약을 위반할 시는 각자 위반 사항에 민, 형사상책임을 진다. ○.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○부 작성 불멸 보관한다. ○ . . “갑” : 시 구 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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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인한 결과 명백한 명의 도용 사건이라고 하여 피고소인이 저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용한 적이 있는 자 이오니 엄밀히 조사하여 형사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입 증 방 법 자료첨부 또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○년 ○월 ○일 위 고소인 ○ (인) ○ ○ 경 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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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 각 서 공 사 명 : 주 소 : 상기 공사를 주식회사 ○이 책임 시공함에 있어 본공사 시공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민,형사상 및 행정의 분규는 저희 시공사가 책임지고 처리하겠습니다. 본 시공사는 상기 공사에 대하여 건축주, 설계사무소등과 연대하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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록신청을 하였을 때와 건설산업기본법 제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○조 및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과 민 ○; 형사상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. ○OO년 O월 O일 대표자 O O O ○; ○; O O O 귀 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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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자의 형 임길동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○,○,○원을 받아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피해자는 차후로 이 사건으로 민 ○;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 ○년 ○월 ○일 위 고 소 인 : 홍 길 동 ○; ○; ○ ○ 경 찰 서 장 귀하 ※취급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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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,○,○)을 지급하며 피해자는 상기금을 수령하고 상호 본 사건 종결에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차후 본 사고건 에 대하여 민, 형사상의 책임을 제기치 않을 것을 이에 확인하고 본 합의서에 서명 날인함. 년 월 일 위 피해자 (인) 위 가해자 (인) 입회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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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항을 합의한다. 아 래 ■ 공사중지시점(○ . . .)까지 아래 금액으로 타절 정산하고 “을”은 이후 일체의 민 ○;형사상 이의를 제기하기 아니한다. (단위 : 원) 당초계약금액 타절계산금액 비 고 ■ “갑”은 “을”이 보증금에 갈음하여 제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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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를 바랍니다. * 아 래 * ○.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사항대로 건축할 것이며, 만약 위반할 경우에는 ○에서 책임(민사, 형사적 사건 포함)진다. ○. 건축비용(건축 설계비 포함)을 일체 ○에서 책임진다. ○. 건축으로 발생하는 제세(국세, 지방세 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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