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민사 집행법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(페이지 6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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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민사 집행법 문서 양식 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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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 시 최 고 신 청 서 신 청 인 (이름) (주민등록번호 ) (주소) 수입인지 ○원 (연락처) 증서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증서에 관하여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을 구함 신 청 이 유 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증서의 최후소지인으로서 ○ . . . : 경 에서 분실하여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소 명 방 법 ○. 분실공고 ○통 ○. ○ . . . 신청인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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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후견인선임 심판청구서 인지액 ○,○원 × 사건본인 수 청구인 성 명 : (☎ : ) 주민등록번호 : 주 소: 사건본인과의 관계 : 사건본인 성 명 :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 : 주 소 : 등록기준지(국적) :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[성명: , 주민등록번호 : , 주소 : ]를 선임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(뒷장 작성 예시 참조) ※ 미성년후견인은 아래와 같이 추천합니다. 미성년후견인 후보자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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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자선정서 ［담당재판부 : 제 민사부(단독)］ 사 건 ○가단(합, 소)○ 손해배상(기) 원 고 ○ 피 고 ○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(또는 피고)들은 민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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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[청년개인회생사건 해당□○]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: 현 주 소 우편번호 : 송 달 장 소 (송달영수인: )우편번호 : 전화번호(집·직장) 전화번호(휴대전화) 대리인 성 명 사무실 주소 우편번호: 전화번호 (사무실) 이 메일 주소 FAX번호 주채무자가(또는 보증채무자가, 연대채무자가, 배우자가) 이미 귀 법원에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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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 책 신 청 서 사 건 ○ 개회 개인회생 신청인(채무자) 이 름 : (주민등록번호 ) 주 소 : 전화번호 : 환급계좌 : 은행 지점(계좌번호: ) 신 청 취 지 '채무자를 면책한다'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 신 청 원 인 ○. 신청인은 위 사건의 채무자로서 귀 법원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습니다. ○. 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○조 제○항에 의하여 '채무자를 면책한다'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 ○ . . . 신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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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처 리 기 간 전문연구원 편입취소유보원서 ○ 일 산업기능원 ①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②의무종사 업 체 명 소 재 지 의무종사기간 편 입 일 ③해고관련사 항 관련업체 해고일 부당해고 이의제기 연월일 접 수 기 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법원 소송 제기 ④부당해고내용요약 구비서류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구제신청서 사본 또는 법원에 제출한 소송관계 서류 사본 수 수 료 없 음 위의 사람은 병역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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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 원 행 정 과 (양식 제○호) 〈개정 ○. ○. ○〉 출 생 신 고 서 년 월 일 ※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○;○ ○;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①출 생 자 본 적 호 주 및관계 의 주 소 세대주 및관계 의 성 명 한 글 본 성 별 ○; ○;혼인중의 자 ○; ○;혼인외의 자 한 자 ○; ○; 남 ○; ○; 여 출 생 일 시 년 월 일 시 분( ○; ○;자택, ○; ○;병원, ○; ○;기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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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 ○ ○ 재단법인등기말소 및 회복등기신청 재단법인등기말소 및 회복등기신청 ○. 명 칭 : 재단법인 ○ ○. 사 무 소 : ○. 등기목적 : 말소 및 회복의 등기 ○. 등기사유 : ○ . . . ○지방법원 ○가합○호 사원총회결의 무효확인 판결이 ○ . . . 확정되었으므로 ○ . . . 등기사항을 말소하고 다음 사항의 회복등기를 구합니다. 이사 ○ ○ ○ 주소 ○ . . . 등기 ○. 등 록 세 : 금 원정 ○. 교 육 세 : 금 원정 ○. 첨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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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소장 항 소 장 항소인(원,피고) (이름) (주소) (연락처) 피항소인(원,피고) (이름) (주소)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행정법원 ○ 구 호 사건에 관하여 원(피)고는 귀원이 ○ . . . 선고한 판결을 ○ . . .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. 원판결의 표시 항소취지 항소이유 별지와 같음. 첨부서류 ○. 납부서 ○. 항소장 부본 ○ . . . 항소인(원,피고) (날인 또는 서명) 서울고등법원 귀중 *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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〔전산양식 A○〕 〔전산양식 A○〕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서 사 건 ○ 가 ○ (민사본안, 행정신청, 개인파산, 개인회생 사건 사건번호) 원고(신 청 인) ○ ○ ○ 피고(피신청인) ○ ○ ○ ▣ 휴대전화 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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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경정신청서 피 고 경 정 신 청 서 사 건 ○ 구합(구단) 호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행정소송법 제○조 제○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경정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다 음 ▷ 경정 전 피고 : 명 칭 : 주 소 : ▷ 경정 후 피고 명 칭 : 주 소 : ○ . . . 위 원고 (날인 또는 서명)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위 사건에 관한 재판의 종국내역(인용, 기각, 각하, 일부인용,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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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 고 서 ○가정(지방)법원 소년부 귀중 통고인 성명 직장명 보호소년과의 관계(□에 √ 표시) □ 학교장 □ 사회복리시설의 장 □ 보호관찰소장 □ 보호자 전화번호 (집 또는 직장) ( ) 전화번호 (휴대전화) ( ) 소년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(학교, 학년, 반) 주소 소년의 보호자 성명 소년과의 관계 주소 위 통고인은 다음과 같이 보호 대상 소년을 발견하였으므로 소년법 제○조 제○항에 따라 귀 법원 소년부에 통고합니다. 통고하게 된 사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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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페이지+신청서양식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수입인지 ○원 신청인(임차인) (이름) (주민등록번호 : ) (주소) (연락처) 피신청인(임대인) (이름) (주소) 신 청 취 지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 아 래 ○. 임대차계약일자 : ○ . . . ○. 임차보증금액 : 금 원, 차임 : 금 원 ○. 주민등록일자 : ○ . . . ○. 점유개시일자 : ○ . . . ○. 확 정 일 자 :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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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서 재판서 ○;조서의 정본 ○;등본 ○;초본 교부신청서 사건번호 수입인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대하여 ( )정본 ○;등본 ○;초본 ( )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. . . 신청인 : (서명 또는 날인) (연락처: ) 위 정본 ○;등본 ○;초본 ( )통을 영수하였습니다. ○ . . . 신청인 : (서명 또는 날인) 법원 과 귀중 ※ 재판서 ○;조서의 정본 ○;등본 ○;초본 교부에 대하여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수수료 금액은 ○건마다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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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○호 서식 [제○호 서식] 이혼 숙려기간 면제(단축) 사유서 ○ 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당사자 ○ ○ ○ (주민등록번호 ) 주 소 위 사건에 관하여 ○ . . . : 로 이혼의사 확인기일이 지정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혼의사 확인까지 필요한 기간을 면제(단축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다 음 사유 : ○. 가정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됨( ) ○. 기타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(상세히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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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서 송달받을 대리인 지정 신고서 사건번호 ○ 드합(단) 원 고 피 고 원고(또는 피고) 소송대리인(또는 소송수행자)들은 민사소송규칙 제○조에 의하여 송달을 받을 대리인으로 변호사 ○; ○; ○;(또는 소송수행자 ○; ○; ○;)을 지정하여 신고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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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서 송달받을 대리인 지정 신고서 사건번호 ○ 구합(단) 원 고 피 고 원고(또는 피고) 소송대리인(또는 소송수행자)들은 민사소송규칙 제○조에 의하여 송달을 받을 대리인으로 변호사 ○; ○; ○;(또는 소송수행자 ○; ○; ○;)을 지정하여 신고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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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건 명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수입인지 ○,○원 신 청 인 (이 름) (주민등록번호 ) (주 소) (연락처) 피신청인 (이 름) (주민등록번호 ) (주 소) 신청취지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○ . . . 선고 ○ 가단(합) 호 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(원)고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원임을 확정한다. 신청이유 별지기재와 같음(생략)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○. 소송비용계산서(부본은 상대방 수만큼 제출) ○. 기타 소명자료(영수증 등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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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(일부개정 법률) 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법 원 보 관 금 자 료 수령인 사건번호 사건명 납부일 지급일 지급액 사용 용도 납부인 구분 코드 관할 법원 성명 (법인명) 사업자 등록번호 (주민등록번호) 성명 (법인명) 사업자 등록번호 (주민등록번호) ※ 구분 코드: 원고는 ○, 피고는 ○, 채권자는 ○, 기타는 ○로 적습니다. ○mm×○mm[백상지 ○g/㎡]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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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(FAQ)
- (Q) [집행취소신청서] 집행취소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?
- 해당 강제집행을 명령한 관할 법원에 제출하며, 보통 민사사건 담당부서에 접수합니다.
- (Q) [압류절차] 언제, 누구에 의해 사용되나요?
- 법원, 지방자치단체, 세무서 등에서 압류를 집행할 때 담당 공무원 또는 집행관이 사용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