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범 처벌법 위반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(페이지 2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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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범 처벌법 위반 문서 양식 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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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장(폭행죄) [서식예 ○] 폭행죄 고 소 장 고 소 인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 (전화번호 : ○ ○) 주민등록번호 : ○ ○ 직업 : 피고소인 △ △ △ ○시 ○구 ○동 ○ (전화번호 : ○ ○) 주민등록번호 : ○ ○ 직업 :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다 음 피고소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○. ○. ○. ○:○경 ○시 ○구 ○동 ○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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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장(편의시설부정사용죄) [서식예 ○] 편의시설부정사용죄 고 소 장 고 소 인 ○ (주민등록번호 : ○ ○) ○ ○시 ○로 ○가 ○ (전화번호 : ○ ○) 피고소인 △△△ ○ ○시 ○로 ○가 ○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다음과 같이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다 음 고소인은 ○시 ○로 ○가 ○에서 ○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판매업을 하고 있으며 본인의 가게 앞에 커피자판기를 설치해 놓았습니다. 이 자판기는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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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전관련 합의서 금전관련 합의서 (갑) 고 소 인 ○ ○ ○ 주 소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(을) 피고소인 ○ ○ ○ 주 소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위 당사자간 서울 ○구 ○동 소재 ○빌딩 ○호 점포의 양수양도 과정에서 권리금 ○만원의 미해결 문제로 위(갑)이 위(을)을 상대로 ○년 ○월 ○일자 사기 등 죄로 서울 가서 경찰서에 제기한 고소사건에 관하여 위(을)은 (갑)으로부터 권리금조로 받았던 금○만원을 (갑)에게 전액 환불하고 쌍방은 원만히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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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취소장 고 소 취 소 장 고소인홍 길 동 (○ ○) 주소 : 피고소인임 꺽 정 (○ ○) 주소 : 위 고소인은 피고소인 임꺽정을 사기 혐의로 ○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이 있는데, 어떤 사유로(예 : ‘피고소인으로부터 피해액 전액을 변제 받아서’, 또는 ‘이후 변제받기로 하고’ 등)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내용 전체를 취소하고자 합니다 ○ 년 월 일 위 고 소 인 : 홍 길 동 ○; ○; ○ ○ 경 찰 서 장 귀하 ※조사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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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의서(폭행상해) 합 의 서 피 해 자 성 명 : O O O 주 소 : OO시 OO구 OO동 OO번지 가 해 자 성 명 : O O O 주 소 : OO시 OO구 OO동 OO번지 ○OO년 O월 O일 OO시경, OO시 OO구 OO동 OO번지 앞 주차장에서 위 당사자간 문제로 시비가 야기되어 위 피해자에게 안면부 찰과상 등으로 전치 O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폭행상해 사건에 관하여 위 가해자는 위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조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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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의서(폭행사건) 합 의 서 피해자 성명 : O O O 주민등록번호 : 주소 : OO시 OO구 OO동 OO번지 ( ○; ○; OOO OOO) 가해자 성명 : O O O 주민등록번호 : 주소 : OO시 OO구 OO동 OO번지 ( ○; ○; OOO OOO) 피해자 OOO은 ○OO년 O월 O일 OO시경, OO시 OO구 OO동 OO번지 앞 노상에서 가해자 OOO으로부터 O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팔 골절상의 폭행을 당하고 가해자 OOO을 OO경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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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장(일반교통방해죄) [서식예 ○] 일반교통방해죄 고 소 장 고 소 인 김○ ○도 ○시 ○면 ○리 ○ 이 ○ ○도 ○시 ○면 ○리 ○ 박 ○ ○ ○도 ○시 ○면 ○리 ○ 피고소인 △△△ ○도 ○시 ○면 ○리 ○ 고 소 사 실 ○. 피고소인은 ○. ○. ○. ○도 ○시 ○면 ○리 산○의 ○에 있는 도로 양측에 차량등 통행을 막기 위하여 말뚝 ○개를 설치하고 통행금지 표지 석을 세웠습니다. ○. 그러나 이 도로는 ○년전에 마을주민들이 상의하여 폭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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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장(불법체포감금죄) [서식예 ○] 불법체포감금죄 고 소 장 고 소 인 ○ ○시 ○구 ○동 ○ 피고소인 김△△ 이△△ 박△△ 최△△ 피고인들 사무소 : ○시 ○구 ○동 ○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불법체포감금죄로 고소하고자 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. 고 소 사 실 ○. 피고소인 ○인은 ○지방경찰청 마약수사과에 근무하고 있는 자들로서, 주임무로 마약사범 검거 및 수사를 담당하는 등 인신구속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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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장(무고죄) [서식예 ○] 무고죄 고 소 장 고 소 인 성명 ○ ○ ○ 주소 ○시 ○구 ○동 ○ (우편번호 : ○ ○) 전화번호 ○ ○ 피고소인 성명 △ △ △ 주소 ○시 ○구 ○동 ○ (우편번호 : ○ ○) 전화번호 ○ ○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다 음 피고소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, 사실은 ○. ○. ○. 갚는 날을 ○. ○. ○. 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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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장 (명의도용) [서식예 ] 명의도용 고 소 장 고소인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 피고소인 ○ ○ ○ ○도 ○군 ○면 ○리 고 소 사 실 ○. ○. ○. ○. ○ ○구 ○동 ○ 소재 피고소인에게 부동산 매매 관련으로 인감증명과 인감을 건네 주었습니다 차후 서울 보증보험에서 ○의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측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부동산매매 관련으로 인감증명과 인감을 건네 준 서류임은 확인되었습니다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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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장양식 고 소 장 고 소 인 성 명 : OOO 주 소 : OO시 OO구 OO동 O O 피 고소인 성 명 : OOO 주 소 : OO시 OO구 OO동 O O 고소사실 ○. ○하 원칙 (언제,어디서, 누가,무엇을,왜, 어떻게) 에 의해 상대방에게 이야기 하듯이 자연스럽게 순처적으로 써 나간다. ○. 대상 즉 피고소인의 성명,주소를 꼭 정확히 알지 못해도 고소할 수 있다. 정확한 형법상의 죄명을 쓸 필요는 없으나 처벌을 원한다는 말은 꼭 써야한다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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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의서(교통사고) 합 의 서 OO년 OO월 OO일 OO시경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 김OO과 피해자 박OO은 아래와 같이 합이한다. 아 래 ○. 사고 내용 가. OO년 OO월 OO일 OO시경 경남 마산시 OO구 OO동에서 경남 ○다 ○XXX호 차량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 나. 가 해 자 : 다. 피 해 자 : ○. 합의내용 가.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금 이천만원(\○,○,○)을 지급한다. 나. 위 합의금은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될 보상금과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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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신고서 피 해 신 고 서 다음과 같은 피해사실이 있으므로 진술합니다. ○ . . . 주 거 통 반 직 업 주민등록번호 성 명 (인) 세 ( . . .생) 피해자와의전화 (가 정) 관 계 (직 장) 피 해 금 품 품명 수 량 시 가 특 징 소유자 또는 점유자 제 출 할 증거 (유 류 품 또는 참 고 인 등) 범인(또는추정범 인)의 인적사항, 인상착의, 특징등 법인을 보면 알수 있는지의 여부 범인과 피해자의 관 계 범인처벌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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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사요청 각서 수사요청 각서 ○. 본인은 본인의 처 ○(주민번호 : )가 금일 ○시경 ○에서 외간남자 ○와 간통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그들을 간통죄로 고소하고자 하나, 현재 이혼소송접수증명이 없어 고소장을 제출할 수 없으므로, ○ . . . ○:○까지는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할 것인 바, 그들에 대하여 즉시 수사하지 않으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본 사건을 즉시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. 본 사건에 대하여 그간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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