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터넷 대법원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(페이지 5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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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 대법원 문서 양식 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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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서(지급명령) [서식예 ○] 지급명령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사 건 번 호 ○차○ 신 청 인(채무자) ◇◇◇ 피신청인(채권자) ○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간 귀원 대여금청구의 독촉사건에 관한 지급명령 결정정본을 채무자는 ○. ○. ○.에 송달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이의신청합니다. ○. ○. ○. 위 신청인(채무자) ◇◇◇ (서명 또는 날인) ○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지급명령을 한 법원 제출기간 지급명령을 송달 받은 날부터 ○주 이내(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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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장(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) [서식예 ○]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고 소 장 고 소 인(피해자)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 전화번호 ○ ○ 피고소인(가해자) △ △ △ ○시 ○구 ○동 ○ 전화번호 ○ ○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공무상비밀표시무효의 혐의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고 소 사 실 ○.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금 ○만원을 대여하였으나, 피고소인이 변제기가 지나도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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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(필적감정) [서식예 ○]필적감정신청서 필 적 감 정 신 청 사 건 ○가단○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원 고 ○ 피 고 ◇◇◇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적감정을 신청하니 감정인에게 감정을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. 감정대상 피고의 시필(試筆)과 부동산매매계약서 상의 “○시 ○면 ○리 ○ 임야 소유주 ◇◇◇, ○㎡”이라는 필적이 동일인의 필적인지 여부 ○. 감정인 및 감정기일 귀원에서 적의 지정해 주시기 바랍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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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서(채권차액지급) [서식예 ○]채권차액지급신고서 채권차액지급신고 채권자 겸 매수인 ○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 전화 ○;휴대폰번호: 팩스번호, 전자우편(e mail)주소: 채 무 자 ◇◇◇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 전화 ○;휴대폰번호: 팩스번호, 전자우편(e mail)주소: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○타경○호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매수인 겸 채권자는 금 ○원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어 ○. ○. ○.에 매각허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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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(가처분취소) [서식예 ○]가처분취소신청서 가처분취소신청 신청인(채무자) ○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 전화 ○;휴대폰번호: 팩스번호, 전자우편(e mail)주소: 피신청인(채권자) ◇◇◇ 현재 소재불명 최후주소 : ○시 ○구 ○동 ○ (우편번호○ ○) 신 청 취 지 ○. 위 당사사 사이의 ○지방법원 ○카단○ 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○. ○. ○.에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. ○.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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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(가압류에서본압류로전이하는채권압류및전부명령) [서식예 ○]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 (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)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 채 권 자 ○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 전화 ○;휴대폰번호: 팩스번호, 전자우편(e mail)주소: 채 무 자 ◇◇◇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 전화 ○;휴대폰번호: 팩스번호, 전자우편(e mail)주소: 제○채무자 ◈◈수산업협동조합 ○시 ○구 ○동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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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(승계집행문부여원고승계권리양수) [서식예 ○]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(원고승계, 권리양수)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 원 고 ○ ○시 ○구 ○동 ○ 승계인 ○; ○; ○;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 전화 ○;휴대폰번호: 팩스번호, 전자우편(e mail)주소: 피 고 ◇◇◇ ○시 ○구 ○동 ○ ○. 위 당사자간 귀원 ○가단○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수령하였으나 원고는 ○. ○. ○. 승계인에게 집행력 있는 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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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 탄원서 탄 원 서 사건번호 : 피 의 자 : 존경하는 님께 ○. 은 위사건(교통사고)에 대한 피해자(또는 망 의 유족)입니다. 다름이 아니오라 본 사고의 고통 못지않게 억울한 일을 당하여 이렇게 탄원서를 제출합니다. ○. 피해자(또는 망 의 유족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 실의에 빠져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.)는 ①요추 ○～○번 골절 ②경추 ○～○번 추간판 탈출증 ③좌 대퇴골 전자하 골절 등 전치 주의 중상을 입어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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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목록 (법원양식) 재산목록 (법원양식) ○. 현금 【유 무】 금액 ( 원) ○. 예금(은행 이외의 금융기간에 대한 것도 포함한다) 【유 무】 금융기관명( ) 계좌번호( ) 잔고( 원) 금융기관명( ) 계좌번호( ) 잔고( 원) 금융기관명( ) 계좌번호( ) 잔고( 원) 금융기관명( ) 계좌번호( ) 잔고( 원) ☆ 예금잔고가 소액이라도 반드시 기재하고 파산신청시의 잔고(정기예금분을 포함한다)와 최근 ○년간의 입출금이 기장된 통장 사본을 첨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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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추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: 채 무 자 : 근 저 당 권 설 정 자 :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추가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. 제○조 【기존 근저당권 설정 등기】 근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가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장래 부담할 상품대금과 기타 모든 원인에 의한 일체의 채무금중 채권최고액 금OO원정의 담보로서 이미 ○OO년 O월 O일자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지방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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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양식 제○호] <개정 ○.○.○> [양식 제○호] <개정 ○.○.○> 인지(친권 행사자 지정)신고서 ( 년 월 일) ※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,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“○”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① 피 인 지 자 성명 한글 본 (한자) 성별 ○; ○;남 ○; ○;여 주민등록 번 호 한자 본적 호주 및 관 계 의 주소 세 대 주 및 관계 의 모의 성명 및 본적 성명 호주 및 관 계 의 본적 ② 인 지 자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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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 ○부 관련법규 민법 ○～○조, 가사소송법 ○조 불복절차 및 기간 ○;즉시항고(가사소송법 ○조, 가사소송규칙 ○조) ○;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날로부터 ○일(가사소송법 ○조○항) 비 용 ○;인지액 : ○원(☞가사소송및비송사건수수료표) ○;송달료 : 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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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작성요령 임대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작성요령 임대보증금을 반환 받으려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가능하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피해야 하지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임대차 보증금 반환소송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. 만약 임대차 보증금이 ○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 보다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○년부터 시행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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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다.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공신력(한국교육개발원 영재 판별위원중심으로 인력구성)을 지닌 독자적인 영재 판별도구를 제작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영재 판별 시스템을 구축, 사이버 영재교육사업 및 기존의 영재교육센터와 연동하여 영재교육의 저변 확대를 꾀하고 영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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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○ 붙임○ 소송수행보고 해태방지 점검표 근거법령 :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, 법무부 훈령 등 소장접수단계 행정소송 소장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송수행자를 지정(시행규칙 별지 제○호 서식)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(별지 제○호 서식)하여, 소장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○호 서식에 의해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를 보고(통보)하였는가? 국가소송의 소제기, 응소지시를 받은 때에는 소장이나 답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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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 예약) ○;연락처 : ○ ○ ○(연구실) ○;E mail : inhokim@email.hanyang.ac.kr ○;인터넷병행강의실 홈페이지 : http://bus.hanyang.ac.kr/dynamics ○;교재 : ○. 김인호(○), 『디지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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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○호 서식]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당사자 부 ○ (주민등록번호: ) 등록기준지: 주 소: 전화번호(핸드폰/집전화): 처 ○ (주민등록번호: ) 등록기준지: 주 소: 전화번호(핸드폰/집전화): 신청의 취지 위 당사자 사이에는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. 위와 같이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. 라는 확인을 구함. 첨부서류 ○.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○통. 처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○통. ○. 미성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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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 소 장 항소인(원,피고) (이름) (주소) (연락처) 피항소인(원,피고) (이름) (주소) 위 당사자 사이의 ○지방법원 ○ 가 호 ○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(피)고는 귀원이 ○ . . .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○ . . .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. 원판결의 표시 항소취지 항소이유 첨부서류 ○. 납부서 ○. 항소장 부본 ○ . . . 항소인(원,피고) (서명 또는 날인)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위 사건에 관한 재판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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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 소 장 항소인(원,피고) (이름) (주소) (연락처) 피항소인(원,피고) (이름) (주소) 위 당사자 사이의 ○지방법원 ○ 가 호 ○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(피)고는 귀원이 ○ . . .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○ . . .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. 원판결의 표시 항소취지 항소이유 첨부서류 ○. 납부서 ○. 항소장 부본 ○ . . . 항소인(원,피고) (서명 또는 날인)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위 사건에 관한 재판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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