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홈페이지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(페이지 22)
대법원 홈페이지에 필요한 서식 및 양식을 지금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. 아래한글과 워드 형식으로 제공됩니다. "대법원 홈페이지" 관련 무료 서식 목록의 22페이지입니다.
대법원 홈페이지 문서 양식 리스트
-
신청서(형의실효) [서식예 ○] 형의 실효신청서 형의 실효신청서 신청인(피고인) ○ ○ ○ 주소 : ○시 ○구 ○동 ○ 본적 : ○시 ○구 ○동 ○ 생년월일 : ○년 ○월 ○일생 주민등록번호 : ○ ○ ○. 사 건 ○고단 ○호 횡령 피고사건 ○. 기록보관청 ○지방검찰청 신 청 취 지 ○지방법원 ○고단 ○호 횡령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○에 대한 형(징역 ○년 ○월)은 실효된다.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 신 청 이 유 위 사건에 관련하여 신청...
조회수: 404 | 다운로드: 451
-
청구서(특별변호인선임허가) [서식예 ○] 특별변호인선임허가청구서 특별변호인선임허가청구서 사 건 ○고단 ○호 절도 피 고 인 ○ ○ ○ 위 피고인에 대한 ○지방법원 ○고단 ○호 절도사건에 관하여, 피고인의 특별변호인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. 청 구 취 지 이 사건의 특별변호인으로 다음 사람을 선임함을 허가한다. 다 음 □ □ □ 주 소 : ○시 ○구 ○동 ○ 주민등록번호 : ○ ○ 직 업 :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 청 구 이 유 (형사소송법 제○...
조회수: 54 | 다운로드: 233
-
청구서(공판조서녹취허가) [서식예 ○] 공판조서녹취허가 청구 공판조서녹취허가 청구 사 건 ○고단 ○호 ○사건 피 고 인 ○ ○ ○ 위 피고 사건에 관하여 증인 ○의 신문에 있어서 그 내용을 전부 속기자(또는 녹음장치의 사용)로 하여금 필기(녹취)하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년 ○월 ○일 위 피고인 ○ ○ ○ (인) ○ ○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사건계속 법원 신청권자 ○;피고인 또는 변호인 ○;검사 ○;법원의 직권 제출부수 ...
조회수: 42 | 다운로드: 217
-
취하서(배당요구신청) [서식예 ○]배당요구신청취하서(일부) 배당요구신청취하 사 건 ○타경○호 부동산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배당요구채권자 ○; ○; ○;외 ○ 채 권 자 주식회사 ○상호저축은행 채 무 자 ◇◇주택건설주식회사 소 유 자 ◇◇주택건설주식회사외 ○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○타경○호 부동산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사건에 있어서 배당요구채권자들은 채무자로부터 배당요구채권 가운데 일부를 지급 받았으므로 이 사건 배당요구신청금액 가운데 금 ...
조회수: 199 | 다운로드: 330
-
○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 ○ 세금계산서 불부합거래일람표 ( ○OO 년 O 기) 연결번호 관 서 명 담당자코드 페 이 지 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장 성 명 (대표자) 상 호 (법인명) (단위 : 천원) 구 분 혐의내용 ▥ ▥ 권번호 페이지 매 수 금 액 거 래 처 인 적 사 항 ㉮ 당 해 사 업 자 제 출 분 성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㉯ 거 래 처 제 출 분 업태 상 호(법 인 명) ㉰ 제 출 차 이 종목 사 업 장 소 재 지 ㉮ ― ㉯...
조회수: 25 | 다운로드: 258
-
○ 문서목록분류폐기표 문서 목록 분류 폐기표 ○; ○; ○; ○; ○; ○; ○; ○; ○; ○; ○; ○; ○; ○; ○; ○; ○; ○; ○; ○; ○; ○; ○; ○; ○; ○; ○; ○; ○; ○; ○; ○; ○; ○; ○; ○; ○; ○; ○; ○; 페이지 분류번호및 문 서 기 호 시행일자 제 목 수 발 처 폐기일자 비 고 ...
조회수: 55 | 다운로드: 209
-
○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 ○ 세금계산서 불부합거래일람표 ( ○OO 년 O 기) 연결번호 관 서 명 담당자코드 페 이 지 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장 성 명 (대표자) 상 호 (법인명) (단위 : 천원) 구 분 혐의내용 ▥ ▥ 권번호 페이지 매 수 금 액 거 래 처 인 적 사 항 ㉮ 당 해 사 업 자 제 출 분 성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㉯ 거 래 처 제 출 분 업태 상 호(법 인 명) ㉰ 제 출 차 이 종목 사 업 장 소 재 지 ㉮ ― ㉯...
조회수: 26 | 다운로드: 254
-
-
국세환급금충당결의서 [별지제○호서식] 국 세 환 급 금 충 당 결 의 서 일자:시간: 환급결정결의일 관 서 페이지 결 재 주 무 과 장 서 장 월일 환급 관리 번호 요 환 급 내 역 양도 본인 요 충 당 내 역 양수 본인 세 목 코 드 성 명 (법 인 명) 계 세 목 코 드 성 명 (법 인 명) 주 소 (사 업 자 주 소) 충 당 액 관 리 번 호 계 가 산 금 납 부 기 한 주 민 등 록 번 호 환 급 금 납 부 기 한 주 민 등 록 번 호 ...
조회수: 68 | 다운로드: 204
-
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입력사항 검증표 [별지 제○호 서식] (○.○.○. 개정)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입력사항 검증표( . 월 입력) 법인구분 : 출력일자 : 세무서명 : 페이지 : 담당자코드 : 단 위 : 천원 법인명 사 업 자 등록번호 당 해 연 도(A) 직 전 년 도(B) 비 율(A/B) × ○ 비 고 수입금액 과세표준 총세액 차 감 납부할세액 수입금액 과세표준 총세액 차 감 납부할세액 수입금액 과세표준 총세액 차 감 납부할세액 ○...
조회수: 41 | 다운로드: 209
-
교육세집계부(○) [별지 제○호 서식] (○.○.○. 개정) (금융 ○;보험업) 교 육 세 집 계 부 (Ⅱ) (결 정 분) 일 자： (서코드)관서명： 페이지： 단 위：천원 ① 결정 일자 사 업 자 ⑤ 법인 개인 구분 ⑥ 종 목 ⑦ 기 분 과 세 표 준 계 산 (○) 산출세액 (○) 가산세 (○) 총결정세액 (○)＋(○) (○) 공제세액 (○) 차감고지세액 (○)－(○) (○) 비 고 ②소 재 지 ③법인명 (상 호) ④성 명 (대표자) ⑧총수익 ...
조회수: 20 | 다운로드: 173
-
고액소송사건관리부 [별지 제○ ○ 서식] 고 액 소 송 사 건(○억 이상) 관 리 부 사건명: 소가: 백만원 (앞면) 원 고: 피 고: (대리인) (소송수행자) 행정(지방)법원 소송진행상황 사건번호 행정(지방)법원 소제기일 일자 진 행 사 항 일자 진 행 사 항 고 등 법 원 항 소 일 대 법 원 상 고 일 사 건 개 요 및 당 초 처 분 내 용 고지금액 납부일: 납부금액: 백만원 판 결 내 용 원고 의 주장 ○; 소장내용 ○; 및 근거 피...
조회수: 52 | 다운로드: 292
-
이월액정리부 [별지제○호서식] 이 월 액 정 리 부 발생년도 세 목 관 서 페이지 일련 번호 관리번호 국세계(A＋B) (A＋B＋C＋D) 중 가 산 금 주 소 (사 업 장) 수 납 구 분 결 손 결의서 번 호 확인자 처 리 전 말 납부기한 내 국 세(A) 가 산 금(C) 월경과 월경과 월경과 월경과 월경과 성 명 (상 호) 사업자등록번호 주민(법인)등록번호 과－담당자－일련번호 방 위 세(B) 이월된중가산금계(D)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금 ...
조회수: 26 | 다운로드: 185
-
호적(제적)등.초본 발급 신청서 호적(제적) 등 ○;초본 발급 신청서 신청일 : . . . 접수번호 : 접수⑥창구 본 적 구 동 번지 호 (가) 고 유 번 호 동 (제작년도) 책 부(월) 페이지 은 쓰 지 마 십 시 오 호주 초본의경우필요한이름 신청종목 호적 등본 호적 초본 제적 등본 제적 초본 열 람 교 부 예정시간 시 분 통 통 통 통 ※수수료 : ① 호적(제적)등본 ○통당 ○원 ② 호적(제적)초본 ○통당 ○원 ③ 열람 : ○원 접 수 증 ...
조회수: 168 | 다운로드: 405
-
소송탈퇴서 [서식예 ○] 소송탈퇴서 소 송 탈 퇴 서 사 건 ○가합○ 동산인도청구 원고(상대방) ○ 피고(탈퇴신청인) ◇◇◇ 당사자참가인 ◎◎◎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(탈퇴신청인)는 원고(상대방)의 동의를 얻어 위 소송에서 탈퇴합니다. ○. ○. ○. 위 피고(탈퇴신청인) ◇◇◇ (서명 또는 날인) 위 탈퇴를 동의합니다. 위 원고(상대방) ○ (서명 또는 날인) ○지방법원 제○민사부 귀중 제출법원 소송계속법원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○조 제출부수...
조회수: 88 | 다운로드: 249
-
이의신청서(보조참가) [서식예 ○] 보조참가에 대한 이의신청 이 의 신 청 서 사 건 ○가합○ 대여금 신 청 인(원고) ○ ○시 ○구 ○동 ○ (우편번호 ○ ○) 피신청인(피고보조참가인) ◈◈◈ ○시 ○구 ○동 ○ (우편번호 ○ ○) 위 사건에 관하여 보조참가인 ◈◈◈는 피고를 보조하기 위하여 ○. ○. ○. 보조참가의 신청을 한 바 있으나, 보조참가 이유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고, 보조참가인 ◈◈◈는 이 소송에 ...
조회수: 163 | 다운로드: 344
-
[서식예 ○ ○] 판결주문증명원 [서식예 ○ ○] 판결주문증명원 판 결 주 문 증 명 원 사 건 ○가단○ 물품대금청구사건 원 고 ○ 피 고 ◇◇◇ 위 당사자간 귀원 ○가단○ 물품대금청구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○. ○. ○. 선고한 판결주문이 다음과 같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주 문 ○. 피고는 원고에게 금 ○원 및 이에 대한 ○. ○. ○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○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 ○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...
조회수: 95 | 다운로드: 262
-
주택의 명도에 대한 각서 주택의 명도에 대한 각서 각서인 성명 : ○ ○ ○ 주소 : 각서인은 ○시 ○ ○ ○번지 ○아파트 ○동 ○호의 소유자로 거주하던 중 이 아파트가 ○지방법원동부지원 ○타경 ○호 부동산임의경매로 낙찰되었고 소유자가 낙찰인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하고 본 각서인은 이 아파트를 낙찰인에게 인도하고 아래의 사항을 지키겠기에 본 각서를 작성합니다. 각 서 내 용 ○. 각서인은 ○년 월 일까지 낙찰인에게 무조건 아파트를 인도하여 드리겠...
조회수: 233 | 다운로드: 418
-
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 부동산인도명령 신청 사건번호 신청인(매수인) OO시 OO구 OO동 O번지 피신청인(임차인) OO시 OO구 OO동 O번지 위 사건에 관하여 매수인은 ○OO . O . O . 에 낙찰대금을 완납한 후 채무자(소유자, 부동산점유자)에게 별지 매수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채무자가 불응하고 있으므로, 귀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..
조회수: 89 | 다운로드: 321
-
재판기록열람등사청구서???? 재판기록 열람등사 청구서 청구인O O O 전화번호 : OOO OOOO OOOO 자 격 : 청구구분열람( )등사( ) 대상기록사건번호 : 사 건 명 :재 판 부 : 등사할부분 : 등사방법 : 필사( ), 변호사단체복사기( ), 법원복사기( ) 청구수수료 수입인지첩부 영수일시 : ○OO . O . O . O : O 영수인 : O O O (인) OO가정법원(OO지방법원 지원) 귀중 ...
조회수: 71 | 다운로드: 365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