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홈페이지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(페이지 15)
대법원 홈페이지에 필요한 서식 및 양식을 지금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. 아래한글과 워드 형식으로 제공됩니다. "대법원 홈페이지" 관련 무료 서식 목록의 15페이지입니다.
대법원 홈페이지 문서 양식 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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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(姓)의 한글표기정정신청에 대한 동의서 및 확인서(법원제출용) 가족관계등록입니다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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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심리위원 제도에 대한 안내 ○.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의 적정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소송절차에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그 설명 또는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. ○.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은 감정과 달리 증거자료가 되지 않습니다. ○. 법원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의 의견을 듣습니다. ○. 당사자는 전문심리위원이 법원에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에 대하여 의견을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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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자료 작성요령 사업계획서 본 사업계획서는 참고로 하십시오 절대 도용하거나 다른목적으로 사용하셔서는 안됩니다. form○biz.com은 본 사업계획서에 대한 저작권 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. I. 회사 소개 ○. 회사 개요 ○.○.○ ○.○.○ ○.○.○ ~ 현재 www.*****.net 사이트구축(○%완료단계), 현재 서비스중 콘텐츠 추가 확보중 ○. 조직 및 주요 인력 직 책 성 명 학 력 주 요 경 력 대 표 (주식회사 설립 예정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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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(병합심리) [서식예 ○] 병합심리신청 병 합 심 리 신 청 사건번호 ○고단 ○호 ○고단 ○호 사 건 명 절도 피 고 인 ○ ○ ○ 위 피고인에 대한 동일 사건의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○지방법원 ○고단 ○호 절도피고사건과 ○지방법원 ○지원 ○고단 ○호 절도 피고사건이 각 계속 중에 있는 바, 피고인의 주거지가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인 관계로 공판기일 출석 등을 감안하여 뒤에 공소를 받은 ○지방법원 ○지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편리하겠으므로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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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(추가재판) [서식예 ○] 추가재판신청서 추 가 재 판 신 청 서 사 건 ○가단○ 사해행위취소 등 원 고 ○ 외 ○ 피 고 ◇◇◇ 외 ○ 위 사건에 관하여, 원고는 다음과 같이 누락된 재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○조에 의하여 추가재판을 신청합니다. 신청취지 및 이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 ◇◇◇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청구 가운데 원고 ○ 부분에 대한 판결이 누락되었으므로 원고 ○의 피고 ◇◇◇에 대한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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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시항고장(기피신청기각결정) [서식예 ○]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즉 시 항 고 장 사 건 ○카기○ 법관기피 항 고 인 ○ (주민등록번호)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 전화 ○;휴대폰번호: 팩스번호, 전자우편(e mail)주소: 위 항고인은 ○지방법원 ○가단○ 손해배상(기)청구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 ○카기○호로 판사 □□□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○. ○. ○. 같은 법원이 기각결정을 하였는바, 항고인은 이에 불복하고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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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(이행명령) [서식예 ○] 이행명령신청 이 행 명 령 신 청 신 청 인 ○ ○ ○(○ ○) 본 적 ○시 ○구 ○동 ○ 주 소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: ○ ○) 피신청인 △ △ △(○ ○) 본 적 ○시 ○구 ○동 ○ 주 소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: ○ ○) ○. 위 당사자간 ○가정법원 ○드단 ○호 부양료청구사건에 관하여 ○. ○. ○. 귀원으로부터 “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○. ○.부터 별거해소 또는 혼인관계 종료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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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ot;가용소득"이라 함은 채무자의 소득중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제○조 (재판관할) ①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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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금치산선고취소심판청구 청구인 ○ ○ ○ (전화 )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○가정법원(○지방법원)이 ○ ○년 ○월 ○일 선고한 ○느○ 사건본인 ○에 대한 금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함. 청 구 원 인 ○. 청구인은 사건본인 ○의 ○이고,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심신상실자로 금치산선고를 구하여 ○ ○.○.○. ○가정법원(○ 지방법원) ○느 ○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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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권 상실 심판 청구 청 구 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☎ : (휴대전화) (집전화) 상 대 방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'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.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.'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 청 구 이 유 (청구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.) 첨 부 서 류 ○.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각 ○통 ○. 상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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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권 일시정지 심판 청구 청 구 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☎ : (휴대전화) (집전화) 상 대 방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'상대방에게 ○. ○. ○.까지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정지를 명한다.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.'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 청 구 이 유 (청구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.) 첨 부 서 류 ○.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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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 서 본 계약의 당사자인 주식회사 OOOO사(이하 ‘갑’이라 칭함)와 주식회사OOO(이하 ‘을‘이라 칭함)는 갑의 인터넷 홈페이지(이하 홈페이지라 칭함)제작에 관한 용역 계약(이하 계약이라 칭함)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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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서(정식재판청구권회복) [서식예 ○]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 정 식 재 판 청 구 권 회 복 청 구 사 건 ○고약 ○ 상해 피 고 인 ○ ○ ○ 청 구 취 지 피고인에 대한 귀원 ○고약 ○호 상해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한다.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 청 구 이 유 ○. 본 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은 송달불능을 이유로 하여 공시송달로 종결되었습니다. ○. 피고인은 ○. ○. ○. 검찰청으로부터 벌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고 비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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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달관의 수입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집달관의 수입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신 청 취 지 ○지방법원 집달관 ○은 신청인의 위임에 의하여 ○지방법원 ○ 가단○호 수표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라. 라는 재판을 구함. 신 청 이 유 ○. 신청인은 ○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인 바, 채무자 ○은 ○년 ○월 ○일 위 채무명의에 대하여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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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지방법원(○등기소) ○지방법원(○등기소) 등 제호 ○ . . . 수신 ○지방법원 귀중 제목 상법위반사건에 관한 통지 사 항 의 요 지 사항발생 연월일 년 월 일 위반자의 자격 및 성명, 주소 기간만료 연월일 년 월 일 등기신청 연월일 년 월 일 해캐기간 년 월 일 해당법조 ○지방법원(○등기소) 법원서기관 ○ ○ ○ (인)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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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통지서이첩분송부 [별지제○호서식] 법 원 통 지 서 이 첩 분 송 부 징 세 수 신 참 조 총무과장 제 목 법원통지서 송부 다음과 같이 법원으로부터 이첩된 통지서(최고서, 경매기일 통지서, 배당기일 소환장 등)을 송부 하니 적법 처리하기 바랍니다. 사건번호 법 원 명 종 류 채 무 자 기 일 주 소 성 명 첨 부: 법원통지서 정본 매 끝. 세 무 서 장 ○; ○; ○㎜×○㎜(백상지○g/㎡)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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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열람 및 등,초본 교부신청서 접수번호:접수일자:○ . . . 열람 및 교부일자: 교부 대상자 신청내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(초)본 교 부 등본 통수 주소이력포함, 미포함 초본 통수 주소이력포함, 미포함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○구 ○동 ○가 ○ ○ 활용용도및목적 법원제출용 제출저 ○지방 법원 입증자료 이해관계사실확인서 주민등록시행령 제 ○조및 제○조의 ○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및 등,초본 교부를 신청합니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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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물변제 충당 청구 통지서 질물변제 충당 청구 통지서 ○ 년 ○ 월 ○ 일 귀하와 본인간에 체결한 대금 및 동산 질권 계약서에 의하여 원금 및 이자 ○만원에 대한 변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귀하가 변제하지 않고 있는 관계로 이에 본인은 질권을 실행하여 질물 ○을 경매에 붙여야 할 것이나, 위 질물의 경매 절차 비용이 질물의 시가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질물의 거래에 공정시세가 있는바, 이에 본인은 민법 제○조에 근거하여 법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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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락불허가결정에대한항고장 사건 ○OO타경 OOO호 부동산 강제경매 경락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 항고인(낙찰인): O O O OO지방법원 OO지원 귀중 사건 ○OO타경 OOO호 부동산 강제경매 경락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 항고인(낙찰인): O O O OO시 OO구 OO동 O O. 우편번호:OOO OOO 위 항고인은 OO지방법원 OO지원 ○OO타경 OOO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○OO년 O월 O일에 선고한 경락불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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