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형사] 항소권포기서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(페이지 1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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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형사] 항소권포기서 문서 양식 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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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소이유서 [서식예 ○] 항소이유서 항 소 이 유 서 사 건 ○나○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원 고 ○ 피 고 ◇◇◇외 ○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. 다 음 ○.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○. ○. ○. 소외 망 ◐◐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금 ○,○만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같은 해 ○. ○.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형식상 ○. ○. ○.을 매매완결일자로 하여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위 기간이 되면 매매가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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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소이유서(특정범죄) [서식예 ○] 항소이유서 항 소 이 유 서 사 건 ○노 ○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 피 고 인 ○ ○ ○ 위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 피고사건에 관하여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개진합니다. 다 음 ○.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합니다. 피고인이 ○역에서 ○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 승차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 시각 즈음 ○역에서 하차한 것은 사실이나,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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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(피고인)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항 고 취 지 피고인 ○에 대한 사기사건에 관하여 ○. ○. ○. ○지방법원(형사 ○부)에서 행한 항고인 신청의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고합니다. 항 고 이 유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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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서(항소심용) 사 건 ○나 [담당재판부 : 제 부] 원 고(항소인 또는 피항소인) 피 고(피항소인 또는 항소인) 위 사건에 관하여 원(피)고는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. 대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명칭 : 주소 : 명의인의 인적사항 성명 : 주민등록번호 : 요구대상 기간 ① 대상기간 : ○. ○. ○. ~ ○. ○. ○. ② 위 대상기간으로 특정한 사유(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을 특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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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(항소심용) 사 건 ○나 [담당재판부 : 제 부] 원 고(항소인 또는 피항소인) 피 고(피항소인 또는 항소인) 위 사건에 관하여 원(피)고는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. 대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명칭 : 주소 : 명의인의 인적사항 성명 : 주민등록번호 : 계좌번호(또는 증서번호) : 요구대상 거래기간 ① 대상기간 : ○. ○. ○. ~ ○. ○. ○. ② 위 대상기간으로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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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사건처리부 [별지 제○호 서식] 소 송 사 건 처 리 부 ① 일련 번호 ② 소송 종류 ③ 접수일자 세 무 서 지 방 청 ④ 소 제 기 및 피소일자 ⑤ 원고 ⑥ 피고 ⑦ 사건명 ⑧ 소송물 또 는 그가액 ⑨ 소 송 수행자 ⑩ 지휘검사 또는소송 대 리 인 ○ 심 ○ 심 ○ 심 (○) 비 고 ⑪ 사건 번호 ⑫ 선고 ⑬ 송달 ⑭ 항소 ⑮ 사건 번호 (○) 선고 (○) 송달 (○) 상고 (○) 사건 번호 (○) 기록 수리 (○) 이유서 (○) 선고 (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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⑦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⑧업 태 일반과세적용기간 및 사유 ⑩일반과세적용시기 년 월 일부터 ⑨종 목 ⑪일반과세전환통지 ⑫간이과세포기신고 ⑬ 기타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명세서 ⑭품명 ⑮규격 (○)수량 (○)단가 (○)금액 (부가가치세포함) (○)재고매입 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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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형제 ○;자매중 전사 ○;순직자나 전 ○;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○인 등 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편입 혜택을 포기하고, ○. 병역법 제○조 및 동법시행령 제○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의 장교 병적 에 편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 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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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함으로써 갑의 책임을 가중시키거나 또는 병에 대한 감독이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을 때 제 ○ 조 [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 포기] 갑은 을에게 병에 대한 최고 및 검색의 항변을 포기한다. 제 ○ 조 [신원보증계약의 상속성] 본 계약은 갑의 사망으로 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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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하는 것으로 한다. 제○조(명도기한) 갑의 전 조항에 규정하는 명도의 기한은 ○. ○. ○.까지로 한다. 제○조(권리의 포기) 갑은 ○으로부터 양도받은 본 건 건물 ○층의 임차권 외에 모든 것을 을을 위해 포기하고 을을 위한 기한까지 완전하게 명도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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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재단에속하지않는재산목록제출서 [전산양식 A○]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목록 제출서 사 건 개회 개인회생 신청인(채무자) :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목록(개인채무자회생법 제○조 제○항소정)을 제출합니다. 순번 재산의 대상과 명칭 (구체적으로 기재) 소재지 추정시가 압류금지의 근거조문 소명자료 ○ ○OO. . . 신청인(채무자) O O O(서명 또는 날인) 첨부서류: ○지방법원 귀중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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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. ④ 징계혐의자가 해외체제,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, 여행 기타 사유로 ○일내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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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, 피고인의 주소,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, 검찰청 공소시효 ○년(☞공소시효일람표) 고소권자 피해자(형사소송법 ○조) (※ 아래(○)참조) 소추요건 친고죄 (형법 ○조) 제출부수 고소장 ○부 관련법규 형법 ○조 범죄성립 요 건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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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□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. ○. 현재, 위 공소외 김□□은 이 사건과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○지방법원 형사합의○부에서 제○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후인 ○. ○. ○. 위 공소외인의 재판과정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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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은 사건의 본안소송인 귀원 ○OO가합OOO호 대여금청구사건이 ○OO. O. O. 신청인의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신청인의 항소포기로 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. ○.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의 보증공탁은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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