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고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(페이지 40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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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 문서 양식 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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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소이유서(특정범죄) [서식예 ○] 항소이유서 항 소 이 유 서 사 건 ○노 ○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 피 고 인 ○ ○ ○ 위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 피고사건에 관하여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개진합니다. 다 음 ○.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합니다. 피고인이 ○역에서 ○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 승차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 시각 즈음 ○역에서 하차한 것은 사실이나,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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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장(부당노동행위의구제재심청구기각판정취소청구) [서식예 ○] 부당노동행위의구제재심청구기각판정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○택시노동조합 ○시 ○구 ○동 ○ (우편번호 ○ ○) 조합장 ○ ○ ○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○시 ○구 ○동 ○ (우편번호 ○ ○)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청구기각판정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○. 피고가 ○. ○. ○. 원고와 소외 ☆☆택시회사 사이의 ○부노○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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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장(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) [서식예 ○]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○ ○시 ○구 ○동 ○ (우편번호 ○ ○) 피 고 △△시 △△구청장 ○시 ○구 ○동 ○ (우편번호 ○ ○)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피고가 ○. ○. ○. 원고에 대하여 한 도로수익자부담금 금○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.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처분의 경위 △△시장은 ○. ○. ○. 복개,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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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 금 전 소 비 대 차 계 약 증 서 대주 OOO을 갑으로 하고, 차주 OOO을 을로 하며, 연대보증인 OOO을 병으로 하여 갑 ○;을 ○;병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. 제○조 갑은 을에 대하여 OOOO년 O월 O일 금O만원을 대여하고 을은 이를 차용한다. 제○조 차용금의 변제기일은 OOOO년 O월 O일로 한다. 제○조 이자는 월 O부로 하여 매월 말일까지 지급한다. 을이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였을 경우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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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압류및추심명령취하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취하서 채 권 자 O O O 채 무 자 O O O 제○채무자 O O O 귀원 OOOO 타채 OOO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사건이 OOOO. OO. OO.자로 결정되었는바, 당사자간에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집행을 취하합니다. 첨 부 서 류 ○. 취하서부본 ○통 ○. 송달료납부서 ○통 OOOO. OO. OO. 위 채권자 O O O (서명 또는 날인) O O 지방법원 귀중 [별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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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비서면(장애등급처분취소) [서식예 ○] 준비서면 준 비 서 면 사 건 ○구 ○호 장해등급처분취소 원 고 ○ ○ ○ 피 고 근로복지공단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합니다. 다 음 ○.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전심절차 경유 (○) 원고가 ○. ○. ○. ☆☆청 청량리 사무소 소속 공공근로자로 근로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여 상병명 뇌동맥류파열, 지주막하뇌출혈 등으로 약 ○년 동안 요양하다 치료 종결하고 장해보상청구를 하였으나 ○. ○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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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(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효력정지) [서식예 ○]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효력정지신청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효력정지신청 신 청 인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 신청대리인 변호사 □ □ □ ○시 ○구 ○동 ○ (우편번호 ○ ○) 피신청인 ○시 ○경찰청장 ○시 ○구 ○동 ○ (우편번호 ○ ○)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효력정지신청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○. ○. ○자로 신청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효력은 신청인, 피신청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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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장(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) [서식예 ○]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○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 전화 ○;휴대폰번호: 팩스번호, 전자우편(e mail)주소: 피 고 ◇◇지방병무청장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 소송수행자 □□□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○. 피고가 ○. ○. ○. 원고에게 한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을 취소한다. ○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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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장(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) [서식예 ○]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 (우편번호 ○ ○) 피 고 △△지방보훈청장 ○시 ○구 ○동 ○ (우편번호 ○ ○)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○. 피고가 ○. ○. ○.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. ○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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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기서(항소권)? [서식예 ○ ○] 항소권포기서 항소권포기서 사 건 ○가합○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 고 ○ 피 고 ◇◇◇ 위 사건에 관하여 ○. ○. ○. 피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,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한 항소권을 포기합니다. ○. ○. ○. 위 피고 ◇◇◇ (서명 또는 날인) ○지방법원 제○민사부 귀중 제출법원 ※ 아래(○)참조 관련조문 민사소송법 제○조, 제○조 제출부수 신청서 ○부,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비 용 인지액:○원(☞민사신청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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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척신청서(법관) [서식예 ○] 법관에 대한 제척신청서 제 척 신 청 서 사 건 ○가합○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신청인(원고) ○ (주민등록번호)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 전화 ○;휴대폰번호: 팩스번호, 전자우편(e mail)주소: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법관에 대한 제척신청을 합니다. 신 청 취 지 판사 □□□를 ○지방법원 ○가합○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제척한다.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 신 청 원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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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비서면 준 비 서 면 사건 OO가소OOO 호 원고 O O O 피고 O O O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. 다 음 ○.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OO년 O월 O일자 답변서의 취지로 이 사건 대여금은 피고의 처에 대한 것이므로 이유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○. 피고의 책임 그러나, 피고의 처 소외 ○는 OOOO. O. O.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OOO원을 변제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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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탁서(금전) 법령명 : 지방세법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 ○. ○> 공 탁 서(금전) ( 법원) 법 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①연 금 제 호 년 월 일신청 ②법 령 조 항 지방세법 제○조 공 탁 금 액 ③공 탁 자 의 주 소 성 명 ④공탁물을수령할 자의 주소 성명 금 원 정 ⑤공탁원인사실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한 잔여금 체납자(채권자)주거소불명(수취거부 또는 수취최고하였으나 수취신청이 없음)으로 환부(교부)하지 못함으로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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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장(독촉장) 작성방법 최고장(독촉장) 작성방법 [사례] 회사를 퇴직하였으나 회사에서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. 소액이라 소송을 하기에도 뭐하고 해서 최고장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어떤 양식을 갖추면 되나요? [해결] 최고장(독촉장)은 당사자간의 해결을 위한 마지막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최고장을 작성하는 특별한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. 다만, 최고장을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할 경우, 우체국측에서는 일정한 정도의 요건을 갖추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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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서(동산매매) [서식예 ○] 동산매매계약서 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 ○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과 매수인 ◎◎◎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은 아래 표시의 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. 매매목적물의 표시 : 여성용의류 ○벌 제○조(목적) 갑은 그 소유의 위 여성용의류 ○벌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. 제○조(매매대금) ① 매매대금은 금 ＿ 원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. 계약금 : 금 원은 계약체결시에 지급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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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(판결경정결정) [서식예 ○] 판결경정결정신청 판 결 경 정 결 정 신 청 사 건 ○가합○ 손해배상(산) 신 청 인(원고) ○ 외 ○ 피신청인(피고) 주식회사 ◇◇◇ 위 사건에 관하여 ○. ○. ○. 선고한 판결의 주문 중 “금 ○,○,○원”은 “금 ○,○,○원”의, “금 ○,○,○원”은 “금 ○,○,○원”의 잘못임이, 청구취지 중 “금 ○,○,○원”은 “○,○,○원”의, “금 ○,○,○원”은 “금 ○,○,○원”의 잘못임이 각 명백함으로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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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(소송대리허가) [서식예 ○] 소송대리허가신청서 소 송 대 리 허 가 신 청 서 사 건 ○가단○ 대여금청구 원 고 ○ 피 고 ◇◇◇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변호사가 아닌 아래의 사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아 래 성 명 : ◎◎◎ 주 소 :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 전화 ○;휴대폰번호: 팩스번호, 전자우편(e mail)주소: 신 청 이 유 원고는 노령이고 현재 건강상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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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의각서 (인테리어공사) 합 의 각 서 공 사 명 : OOO인테리어공사 공사금액 : O,OOO원 시행사 (갑) 성 명 : O O O ( ) 주 소 : 연락처 : 시공사 (을) 성 명 : O O O ( ) 주 소 : 연락처 : 복층계약자 (병) 성 명 : O O O ( ) 주 소 : 연락처 : OOO 복층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시행사:( )를 갑이라칭하고 시공사인:( )을 을이라칭하며 복층계약자인 ( )를 병이라 칭한다 복층공사대금 통장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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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임신청서(특별대리인) [서식예 ○] 특별대리인 개임신청서 특 별 대 리 인 개 임 신 청 사건번호 ○가합○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원고(신청인) ○ 피 고 ◇◇◇ 위 사건에 관하여 ○. ○. ○. ◎◎◎가 피고 ◇◇◇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나, 아래와 같은 이유로 ◎◎◎를 특별대리인에서 해임하고, 다시 ○; ○; ○;(○시 ○구 ○동 ○)를 피고 ◇◇◇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신 청 이 유 ○. 원고와 피고 사이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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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(FAQ)
- (Q) [용역비청구서] 용역비청구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?
- 계약된 용역이 완료된 후,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.
- (Q) [MEMO 보고] MEMO 보고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?
- 간단한 업무 보고나 전달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상급자나 관련자에게 전달할 때 사용하는 비공식 문서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