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문법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(페이지 5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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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문법 문서 양식 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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〔별지 제○호서식〕 〔별지 제○호서식〕 (앞쪽) 당사자지위승계신청서 처리기간 ○일 ① 사 건 ○환조 분쟁조정신청사건 ② 신 청 인 ③ 피신청인 ④ 승 계 인 ⑤ 승 계 원 인 ⑥ 입 증 방 법 환경분쟁조정법시행령 제○조제○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(서명 또는 인) ○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귀중 구비서류 : 입증자료 ○부 수 수 료 없 음 ○ ○민 ○mm×○mm ’○. ○. ○. 승인 (신문용지 ○g/㎡)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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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○호서식] [별지 제○호서식] [앞면] □ 대기 배출부과금조정신청서 □ 폐수 처리기간 ○ 일 신 청 인 ① 상호(사업장명칭) ②성명(대 표 자) ③ 주민등록번호 ④ 사업장소재지 (전화번호 : ) 당 초 부 과 내 역 ⑤ 납부통지서 수 령 일 ⑥ 납부통지서 코드번호 ⑦ 부과일시 ⑧ 부과금액 ⑨ 납부기한 ⑩ 환급금 수령 계 좌 번 호 ⑪ 조정신청사유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○조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○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부과금의 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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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상수원보호구역안 행위신고서 신 고 인 ① 상호(사업자명칭) ② 성 명 (대 표 자)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(전화번호) 신 고 내 용 ⑤ 행 위 목 적 ⑥ 행 위 지 역 ⑦ 행 위 내 용 ⑧ 행 위 면 적 ⑨ 착 공 일 ⑩ 오염물질배출량 종 류 배출량 처리방법 수도법 제○조제○항, 동법시행령 제○조의○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○조제○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위의 행위를 하고자 신고합니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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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별지 제○호 서식) (별지 제○호 서식) (앞쪽) 사전적립금적립계획서 처리기간 ○일 신 고 인 ①상 호(명 칭)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 명(대표자) ④주민등록번호 ⑤주 소 (전화 : ) ⑥매립시설소재지 ⑦사후관리소요비용 ⑨적 립 방 법(기간) ⑩최초사전적립일 ⑧매년적립예정금액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○조제○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○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보증금사전적립계획을 제출합니다. 년 월 일 제출인 : (서명 또는 인) 시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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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○호서식] [별지 제○호서식] (앞 쪽) 비산먼지시설기준변경신청서 처리기간 ○일 신 청 인 ① 상호(사업장명칭) ② 성 명(대표자)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(전화번호 : ) ⑤ 사 업 장 소 재 지 (전화번호 : ) ⑥ 시설관리기준변경 배 출 공 정 시설관리기준 변경하고자 하는 시설 사 유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○조제○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 시설기준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귀하 ※ 구비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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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○호서식] [별지 제○호서식] (앞쪽) 배출부과금조정신청서 처리기간 ○일 신청인 ① 상호(명칭) ② 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(전화 : ) ⑤사업장 소재지 (전화 : ) 당 초 부 과 내 역 ⑤납부통지서 수 령 일 ⑥납부통지서 코드번호 ⑦부과일시 ⑧부과금액 ⑨납부기한 환급금 수령계좌번호 은행 지점 ⑩조정신청사유 오수 ○;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○조제○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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〔별지 제○호서식〕 〔별지 제○호서식〕 (앞쪽) 생태계보전협력금 조정신청서 처리기간 ○일 신 청 인 ①상 호 ②납부자 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(전화 : ) ⑤법인등록번호 ⑥사업자등록번호 당 초 부 과 내 역 ⑦납부통지서 수 령 인 ⑧ 납부통지서 발 행 번 호 ⑨부 과 일 시 ⑩ 생태계보전 협 력 금 액 (원) ⑪ 납부기한 또 는 납부일시 ⑫조정신청 사유 ⑬환급청구금액 ⑭환급금 지급은행 및 구좌번호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○조제○항 및 동법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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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(앞쪽) 저황유외연료사용승인신청서 처리기간 ○일 신 청 인 ① 상 호 (사업장명칭) ② 성명(대표자)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(전화) ⑤ 면제대상시설 및 사용연료 배출시설명 용 량 수량 사용연료명 방지시설명 용 량 수량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○조제○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황유외연료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○. 사용연료량 및 성분분석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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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○호서식] [별지 제○호서식] (앞면) 저수조청소업 □개설 □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○일 신 고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영 업 소 영업소명(상호) 전 화 번 호 소 재 지 변 경 연 월 일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수도법 제○조의○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저수조청소업의 개설(변경)을 신고합니다. 년 월 일 신고인 (서명 또는 인) 시장 ○;군수 귀하 구비서류 : ○. 인력보유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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〔별지 제○호서식〕 〔별지 제○호서식〕 □ 알선 □ 조정 신청서 신 청 인 ① 상호(명 칭) ② 성명(대표자)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법 인 (전화 : ) 개 인 (전화 : ) 선정대표자, 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 ⑤ 상호(명 칭) ⑥ 성 명 ⑦ 주 소 피신청인 ⑧ 상호(명 칭) ⑨ 성명(대표자) ⑩ 주소 법 인 개 인 ⑪ 오염발생의 일시 ○;장소 ⑫ 환경피해발생의 일시 ○;장소 ⑬ 알선 ○;조정을 구하는 취 지 및 이 유 ⑭분 쟁 의 경 과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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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○호서식] [별지 제○호서식] (앞면) 시설 또는 공작물설치허가신청서 처리기간 ○일 설 치 자 법 인 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(전화번호 : ) 설 치 목 적 장소 및 면적 구 조 공사착공예정일 년 월 일 공사준공예정일 년 월 일 공사 실시방법 공공하수도 복구방법 하수도법 제○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(신고)인 ( 서명 또는 인 ) 시 장 군 수 귀하 구청장 구비서류 :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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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○호서식] [별지 제○호서식] (앞면) 환경개선부담금조정신청서 처리기간 ○일 신 청 인 ① 상 호 ② 납부 의무자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⑤ 시설물소재지 또 는 차 량 번 호 (전화번호: ) 당 초 부 과 내 역 ⑥ 납부통지서 수 령 인 ⑦ 납부통지서 코드 번호 ⑧ 부과일시 ⑨ 부과금액 ⑩ 납부기한 ⑪ 조정 신청 사유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○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○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합니다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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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○호서식] [별지 제○호서식] (앞면)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(변경)승인신청서 처리기간 ○일 신 청 인 ①기 관 명 ②대 표 자 ③소 재 지 ④전화번호 사업계획 ⑤사 업 장 위 치 ⑥용도지역 지역 지구 사업내용 ⑦ 방지사업 종 류 ⑧ 방지사업 규모 및 부지면적 ⑨ 사 업 비 ⑩ 예 상 원인자 ⑪ 사업비 부담자 시행기간 ⑫착공예정일 ⑬준공예정일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○조제○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○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계획(변경)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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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별지 제○호서식) (별지 제○호서식) (앞쪽) 폐기물처리업허가증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○일 신 청 인 ①상 호(명 칭)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 명(대표자) ④주민등록번호 ⑤사무실소재지 (전화 : ) ⑥업 종 ⑦허가번호 ⑧영업대상폐기물 ⑨재교부신청사유 □ 분 실 □ 훼 손 폐기물관리법 제○조제○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○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증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재교부받고자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고인 : (서명 또는 인) 시 ○;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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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○호서식] [별지 제○호서식] (앞쪽) 신고번호 토양오염유발시설설치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제 호 ○일 신 고 인 ① 상호(명 칭) ③ 성명(대표자)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(사업장소재지) (전화번호 : ) ⑤ 변 경 사 유 ⑥ 착 공 예 정 일 년 월 일 ⑦ 준공예정일 년 월 일 ⑧ 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토양오염유발시설 토양오염방지조치 기 타 토양환경보전법제○조제○항, 동법시행규칙제○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 토양오염유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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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○호서식] [별지 제○호서식] (앞쪽) 토양오염검사(누출검사) 신청서 처리기간 ○일 (검사기간 제외) 신 청 인 ① 성명(대표자)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(사업장소재지) (전화번호 : ) 토양오염유발시설 ④ 상호(명칭) ⑤ 신고번호 ⑥ 설치연월일 ⑦ 주 소 (사업장소재지) 토양환경보전법제○조제○항, 동법시행령제○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검사(누출검사)를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토양관련전문기관 대표자 귀하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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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?○?○> 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 ○;○ ○;○> (앞 면) 신고수리된 영업외의 사업 □ 신 고 서 □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외국인 투 자 기 업 ①상 호 또 는 명 칭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자본금 ④소 재 지 (전화번호 : ) ⑤신 고 수 리 된 사 업 ⑥신고수리(허가) 받고자 하는 사업 ⑦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⑧사 업 추 가 이 유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○조제○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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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. (별지 제○호서식) (별지 제○호서식) 소 매 인 지 정 신 청 서 처리기간 ○일 신 청 인 성 명 주민(법인)등록번 호 상 호 전 화 번 호 주 소 영업소위치 소매인구분 임시소매인일 경우의 판매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( 일간) 담배사업법 제○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○조제○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귀하 ※구비서류 : ○.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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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?○?○> 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 ○;○ ○;○> (앞 쪽) 제조담배수입판매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○일 사 업 자 상 호 (법 인 명) 전 화 번 호 대표자성명 주민(법인)등록번호 소 재 지 취 급 제 품 명 제조(공급)업체명 영 업 구 역 및 판 매 조 직 명 영업소(지사)명 소 재 지 영 업 구 역 담배사업법 제○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○조제○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조담배수입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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