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범 처벌법 시행령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(페이지 2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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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범 처벌법 시행령 문서 양식 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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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식예 ○] 명예훼손죄 [서식예 ○] 명예훼손죄 고 소 장 고 소 인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피고소인 △ △ △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고 소 사 실 ○. 피고소인은 ○주식회사의 주주입니다. ○. ○년 ○월 ○일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에서 이 회사의 주주총회시 동 회사의 대표이사인 고소인이 그 동안의 회사의 경영사정에 대하여 고소인의 의사를 피력하는 중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의사를 반박함으로써 언쟁이 있었는데 피고소인이 ○여명의 주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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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식예 ○]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(형법제○조) [서식예 ○]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(형법제○조) 고 소 장 고 소 인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 (전화번호 : ○ ○) 피고소인 △ △ △ ○시 ○구 ○동 ○ 고소인은 다음과 같이 피고소인을 고소하오니,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고 소 사 실 선천적으로 같은 또래의 아이들보다 지능이 다소 낮은 데다가 그 후 지능발달이 뒤져 변별력이 모자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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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장(강간치상조) [서식예 ○] 강간치상죄 고 소 장 고 소 인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 (전화번호 : ○ ○) 피고소인 △ △ △ ○시 ○구 ○동 ○ 고소인은 다음과 같이 피고소인을 고소하오니,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○. ○. ○. ○:○경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소재 피고소인의 집에서 전화로 고소인 경영의 ○다방으로 차 주문을 한 후 그 주문을 받고 배달을 나온 고소인을 보고 손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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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식예 ○] 준강제추행죄 [서식예 ○] 준강제추행죄 고 소 장 고 소 인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 (전화번호 : ○ ○) 피고소인 △ △ △ ○시 ○구 ○동 ○ 고소인은 다음과 같이 피고소인을 고소하오니,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○. ○. ○. ○:○경 ○시 ○구 ○동 소재 고소인이 경영하는 술집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억지로 권하는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잠이 들어 항거할 수 없게 되자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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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장(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) [서식예 ○]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고 소 장 고 소 인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(전화번호 : ○ ○) 주민등록번호 : ○ ○ 직업: 피고소인 △ △ △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주민등록번호 : ○ ○ 직업: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다 음 ○. 고소인은 K기업의 신기술개발 연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이며,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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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장(절도죄) [서식예 ○] 절도죄 고 소 장 고 소 인 ○ ○ ○ (고발인) 주소 : ○시 ○구 ○동 ○ 생년월일 : ○년 ○월 ○일생 전화번호 : ○ ○ 피고소인 △ △ △ (성명을 모르면 「성명미상」이라고 하면 됨) (피고발인) 주소 : ○시 ○구 ○동 ○ 생년월일 : ○년 ○월 ○일생 전화번호 : ○ ○ 고 소 취 지 고소인(고발인)은 다음과 같이 피고소인(피고발인)을 고소(고발)하오니,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기바랍니다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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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사요청 각서 수사요청 각서 ○. 본인은 본인의 처 ○(주민번호 : )가 금일 ○시경 ○에서 외간남자 ○와 간통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그들을 간통죄로 고소하고자 하나, 현재 이혼소송접수증명이 없어 고소장을 제출할 수 없으므로, ○ . . . ○:○까지는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할 것인 바, 그들에 대하여 즉시 수사하지 않으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본 사건을 즉시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. 본 사건에 대하여 그간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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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서 각 서 공 사 명 : 당사는 위 건의 적격심사서류(신인도평가서)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사항에 대하여 받은 사실이 없으며,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제○조○항 및 제○항에 의거, 적격낙찰대상에서 또는 취소,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. 아 래 ○; 최근 ○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이상 처분을 받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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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의서(교통사고) 합 의 서 OO년 OO월 OO일 OO시경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 김OO과 피해자 박OO은 아래와 같이 합이한다. 아 래 ○. 사고 내용 가. OO년 OO월 OO일 OO시경 경남 마산시 OO구 OO동에서 경남 ○다 ○XXX호 차량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 나. 가 해 자 : 다. 피 해 자 : ○. 합의내용 가.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금 이천만원(\○,○,○)을 지급한다. 나. 위 합의금은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될 보상금과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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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신고서 피 해 신 고 서 다음과 같은 피해사실이 있으므로 진술합니다. ○ . . . 주 거 통 반 직 업 주민등록번호 성 명 (인) 세 ( . . .생) 피해자와의전화 (가 정) 관 계 (직 장) 피 해 금 품 품명 수 량 시 가 특 징 소유자 또는 점유자 제 출 할 증거 (유 류 품 또는 참 고 인 등) 범인(또는추정범 인)의 인적사항, 인상착의, 특징등 법인을 보면 알수 있는지의 여부 범인과 피해자의 관 계 범인처벌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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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서(신인도평가)적격심사 <별표 ○> 각 서 공 사 명 : 당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(신인도평가서)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제재 받은 사실이 없으며,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제 ○ 조제 ○ 항 및 제 ○ 항에 의거, 적격낙찰자 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,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. 아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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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장 (명의도용) [서식예 ] 명의도용 고 소 장 고소인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 피고소인 ○ ○ ○ ○도 ○군 ○면 ○리 고 소 사 실 ○. ○. ○. ○. ○ ○구 ○동 ○ 소재 피고소인에게 부동산 매매 관련으로 인감증명과 인감을 건네 주었습니다 차후 서울 보증보험에서 ○의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측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부동산매매 관련으로 인감증명과 인감을 건네 준 서류임은 확인되었습니다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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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장양식 고 소 장 고 소 인 성 명 : OOO 주 소 : OO시 OO구 OO동 O O 피 고소인 성 명 : OOO 주 소 : OO시 OO구 OO동 O O 고소사실 ○. ○하 원칙 (언제,어디서, 누가,무엇을,왜, 어떻게) 에 의해 상대방에게 이야기 하듯이 자연스럽게 순처적으로 써 나간다. ○. 대상 즉 피고소인의 성명,주소를 꼭 정확히 알지 못해도 고소할 수 있다. 정확한 형법상의 죄명을 쓸 필요는 없으나 처벌을 원한다는 말은 꼭 써야한다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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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장(차용금변제) 고 소 장 고소인 : 주식회사OOOO OO시 OO구 OO로 O가 O번지 대표이사 O O O 주민등록번호 OOOOOO OOOOOOO 연락처 OOO OOOO OOOO (H.P) OOO OOOO OOOO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사실로 고소하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고 소 사 실 피고소인 O O O 은 ○OO. O. O. O:O분경 OO시 OO구 OO동 O가 OO빌딩 O층 사무실에서 고소인 OOO에게 현금 O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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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합의서 ○ 합 의 서 가 해 자 O O O 피 해 자 O O O 입 회 인 O O O 합의사건명 OO사건 위 당사자는 쌍방 진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며 이 합의가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을 인정하고 이 합의서 말미에 각 서명 날인한 후 이를 ○부씩 보관한다. 다 음 ○. 가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에 대하여 깊이 사과하고 치료비와 위자료 및 기타 손해금으로 금 OO원을 지급하고 가해자는 이를 영수한다. 이 합의 이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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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권(분실)재발급사유서 여권 (분실)재발급 사유서 접수번호 : TJ 여권번호 : 발급일자 : 한글성명 : 유효기간 : 영문성명 : 종 류(일반, 거주, 관용, 외교관) 주민등록번호 : 주 소 : (전화번호: ) 분실일자 : 분실장소 : 분실사유(구체적으로 언제, 어디서, 어떻게 등) (○년간 O회 분실) : ○OO년 O월 O일 신 청 인 O O O ○; ○; 상기와 같이 분실신고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함. 담 당 자 O O O 서명 외교통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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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권재발급사유서 여권 재발급 사유서 (분실 ○;멸실 ○;훼손 ○;기타 성명 정정 등) 여권번호 : 발급일자 : 한글성명 : 유효기간 : 영문성명 : 종 류 : (일반, 거주, 관용, 외교관) 주 소 : (전화번호 : ) 분실/멸실/훼손일자 : 분실/멸실/훼손장소 : 분실/멸실/훼손/기타 성명정정등 사유 : 변경내용(성명정정 등의 경우에만 기재) : ○OO년 O월 O일 신청인 : (서명) 외 교 통 상 부 여 권 과 ※ 여권의 발급 등을 받거나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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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원채용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이 금반 귀사에 채용되어 근무함에 있어서 하기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 ○. 귀사의 제규칙과 명령시달 등을 준수함은 물론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순종하겠음. ○. 회사업무에 전력을 경주하여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고의 또는 태만으로 명령 취지에 위배됨이 없도록 하겠음. ○. 귀사의 기밀사항 또는 고객의 기밀사항은 그 대소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하겠음. ○. 귀사의 금품을 이용하거나 업무를 빙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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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이 귀 현장에 채용되어 현장 임시직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바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 ○. 재직 중에는 현장의 제 법령, 규칙 및 기타 현장 소장의 명령지시사항을 준수함은 물론이고 범사를 상사의 지시에 절대 순응하겠음. ○. 현장 업무에 임하여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고의 태만 등으로 현장의 공사순행에 위반됨이 없도록 하겠음. ○. 현장의 업무수행상 지시한 사항이나, 특히 기밀을 요하는 사항과 거래처의 재산,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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