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실오인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(페이지 10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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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오인 문서 양식 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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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지방법원 ○가합○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심리 중 같은 사건의 재판장 판사 □□□는 피고와 ○촌인 혈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민사소송법 제○조 제○호의 규정에 의하여 ○. ○. ○. 그 제척신청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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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◎지방법원 ◎◎지원으로 소송이송의 결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.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○. 교통사고사실확인원 ○통 ○. 참고인 진술조서 ○통 ○. 송달료납부서 ○통 ○. ○. ○. 위 피고 ◇◇◇ (서명 또는 날인) ○지방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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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급된 물품의 대금은 원고가 직접 ◎◎지방법원 관내인 피고의 주소지에 와서 받아 가기로 특약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. ○.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귀원에 제기하였습니다. ○. 그러므로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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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명확하지 아니하여 소송제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할법원의 지정을 받고자 합니다. 소 명 방 법 ○. 소갑 제○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○. 소갑 제○호증 자동차등록원부 첨 부 서 류 ○. 위 소명방법 각 ○통 ○. 송달료납부서 ○통 ○. ○. ○. 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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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하여 임차주택에 문제가 생겨 분쟁이 있는 것을 알고 여러 번 원고와 피고가 다투는 것을 목격하는 등 이 사건에 관하여 여러 사실을 알게 되었음. ○. 증인신문사항(별첨) 첨 부 서 류 ○. 증인신문사항 ○통 ○. 증인여비포기서 ○통 ○. ○. ○. 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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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 촉 탁 신 청 사 건 ○가단○ 채무부존재확인 등 원 고 ○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 고 ◇◇◇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체감정촉탁을 신청합니다. 다 음 ○. 피감정인 성 명 : ◇◇◇ 주민등록번호 : ○ 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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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상(기)} 신 체 감 정 촉 탁 신 청 사 건 ○가단○ 손해배상(기) 원 고 ○ 피 고 ◇◇◇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체감정촉탁을 신청합니다. 다 음 ○. 피감정인 성 명 : ○ 주민등록번호 : ○ ○ 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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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구 ○동 ○의 ○ 전화번호 : ○ ○ 고 발 사 실 ○. 고발인 ○과 피고발인 김△△은 ○년 ○월 ○일 동거에 들어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. ○. 고발인은 고발인의 친구인 고발외 □□□에 대한 상해사건에 의해 ○년 ○월 ○일부터 ○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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놀라 도망가게 하였고, 그 이후에도 ○차례나 술을 마시고 찾아와 가게 안을 기웃거리며 고소인에게 욕을 하는 등 영업방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. 이에 고소인은 도저히 장사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이 고소장을 제출하오니 법이 적용하는 엄벌에 처해 주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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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귀원 ○타경○호 부동산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사건에 관하여 배당요구채권자들은 ○. ○. ○. 귀원에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, 위 배당요구채권자들의 배당요구채권내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신청 합니다. 다 음 연번 성 명 변 경 전 변 경 후 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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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. ○. 제○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 신 청 이 유 ○. 가처분명령의 발령사실에 관하여 피신청인(채권자)은 신청인(채무자)을 상대로 ○지방법원 ○카단○ 가처분결정을 ○. ○. ○.에 받고 같은 날 별지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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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를 위한 보증공탁으로 금 ○원을 귀원 공탁공무원에게 ○년 금 제○호로 공탁하고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. ○. 신청인의 항소심사건(○나○호)은 ○지방법원에서 ○. ○. ○. 신청인 항소기각 판결로 제○심 판결 주문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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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와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물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대로 인도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습니다. 그런데 채무자는 위 매매계약시 가격이 부당하게 낮게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취소를 주장하며 물건을 인도를 거부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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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,○,○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지급기일이 지나지 않은 약속어음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채무자가 즉시 반환하기로 한 사실이 있으나, 채무자는 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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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 채무자의 선박인도의무 채무자는 ○. ○. ○. 채권자에게 별지목록 기재 선박을 ○. ○. ○.까지 인도하겠다는 약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. 그러므로 채무자는 위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자에게 위 선박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. 그런데 채무자는 타당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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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)참조 관 할 ※ 아래(○)참조 제출부수 항소장 ○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○～○조 항소이유서 및답변서제출 ○;기록송부접수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○일이내(형사소송법 ○조의○ ○항) ○;항소이유서의 부본 또는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○일이내(동조 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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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)참조 관 할 ※ 아래(○)참조 제출부수 항소장 ○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○～○조 항소이유서 및답변서제출 ○;기록송부접수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○일이내(형사소송법 ○조의○ ○항) ○;항소이유서의 부본 또는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○일이내(동조 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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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(○)참조)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○부 관련법규 형법 ○조, ○조 범죄성립 요 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○;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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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 고소인에게 고혈압 및 편두통 치료를 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뇌동맥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로 사지부전마비 상태에 이르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. 고 소 사 실 ○. 고소인은 ○. ○.경 구토를 동반한 심한 두통으로 피고소인을 사용하고 있는 ○병원에 내원하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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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(FAQ)
- (Q) [사실증명원 인터넷발급] 사실증명원은 어디에 제출하나요?
- 금융기관, 거래처, 공공기관 등에 납세 사실 또는 사업 관련 증빙 자료로 제출합니다.
- (Q) [확인서 - 소명서]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?
- 소명 내용이 명확하고 사실에 기반한 증빙을 제공해야 하며, 허위 사실 기재를 피해야 합니다.
- (Q) [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] 신청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?
- 고의적인 퇴사나 불성실한 구직 의사를 가진 경우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므로 사실에 기반해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