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전자 소송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(페이지 5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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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전자 소송 문서 양식 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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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정본 수통부여신청서 수 통 부 여 신 청 원고 ○ ○ ○ 피고 ◆ ◆ ◆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대여금청구사건에 대하여 ○OO.O.O.에 선고된 집행력 있는 정본 ○통을 이미 하부받고 있사오나 피고에 대하여 OO지방법원에서 결정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집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시 집행력 있는 정본 ○통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첨 부 서 류 ○.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 사본 ○통 ○. 위임장 ○통 ○O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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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임 장 본인은 금번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하모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권한을 위임한다. 다 음 ○. 본인과 하모간 ○지방법원 ○년 카기 ○호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, 보증으로서 금○만원을 ○법원공탁공무원에게 공탁신청하고,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물을 납부하는 일체의 행위. ○. 위 공탁원인 소멸시의 공탁금회수청구 및 그 이자청구와 동 공탁금 및 이자의 수령에 관한 일체행위 ○. 기타 공탁서정정신청,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○;증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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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확약서 지 급 확 약 서 사건번호: ○타○ 채 권 자: 채 무 자: 소 유 자: 위 당사자간 부동산 경매사건에 관하여 경매물건의 경락 인수 보증금 금 원정을 금융기관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○조의 ○규정에 의하여 지급 확약서를 담보로 제출합니다. ○ 년 월 일 서울특별시 ○구 ○동 ○ ○ ○은행 ○은행장 ○지방법원 ○지원 귀중 수 취 증 채 권 자 : ○은행 귀하 사건번호 : ○타 ○ 지급확약금액 : 금 원정 위의 지급 확약서를 금융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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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탁금회수제한신고 공탁금회수제한신고 사 건 : ○고단 ○ 공 탁 자 : ○ 주 소 : 피공탁자 : ○ 주 소 : 위 공탁사건에 관하여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다음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이 있거나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신고합니다. 형사사건의 표시 ○. 사건번호 : ○지방법원 ○고단 ○호 ○. 사 건 명 : 교통사고처리특례법 ○. 피 의 자 : ○ 주민등록번호 ○ ○ ○ . . . 신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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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소장 (형사) 항 소 장 사 건： 피 고 인：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합니다. ○ . . . 제출(피고)인: ○; ○; 주민등록번호 전화 : ( ) 주소 : 위 본인임을 확인함. 법원주사 ○법원 ○지원 형사 제 (단독,부)귀중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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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소장○ 항 소 장 사 건 OO고합 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대하여 OOOO.O.O.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○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 받았으나, 그 판결에 모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. OOOO . O . O . 피고인 O O O (인) OO지방법원 귀중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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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소장 항 소 장 피고인 O O O OO시 OO구 OO동 OO번지 위 피고인에 관한 OO지방법원 OO고단OOO호 사기사건에 대하여 OOOO.O.O. 동원에서 징역 ○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 받은 바 있으나, 피고인은 이 판결에 모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. OOOO . O . O . 위 피고인 O O O (인) OO지방법원 항소부 귀중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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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소(상고)포기서 항 소 (상 고) 포 기 서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OO지방법원의 OOOO. O. O.에 선고한 징역 ○년에 집행유예 ○년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(상고)권을 전부 포기합니다. OOOO. O. O. 위 피고인 O O O (인) OO지방법원 귀중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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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계산서 채 권 계 산 서 사건 ○타경○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○ ○ ○ 외 ○명 채무자 ○ ○ ○ 소유자 ○ ○ ○ 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채권계산서를 제출합니다. 다 음 ○. 판결액 : 금 ○원 원금 ○원 이자 ○원 ○. ○.○.○. 현재 금 ○원 판결액 ○원 이 자 ○원 (위 금원중 원금 ○원에 대한 ○.○.○.부터 ○.○.○.까지의 총 ○일 동안 연 ○할 ○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) ○. 비용 금 ○원 합계 금 ○원 ○ . ○ 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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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(일부개정 법률) 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[별지 제○호서식] (앞 쪽) 접수번호 전자송달 □ 신청서 / □ 철회신청서 납 세 자 ①성명(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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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 경매자료 매각 대금 납입 신청서 사건번호 타경 호 채 권 자 채 무 자 소 유 자 매 수 인 위 사건에 관하여 매수인은 년 월 일에 대금지급기일 지정을 받았으나 사정에 의하여 지정일에 납입하지 못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매수잔대금, 지연이자 및 진행된 경매절차의 비용을 합산하여 대급납입을 신청합니다. 매수금액 : 보 증 금 : 잔 대 금 : 지연이자 : (잔대금×경과일수/○×○%) 년 월 일 매수인 (인) 연락처(☎) 지방법원 귀중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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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 경매자료 매 각 대 금 완 납 증 명 원 사 건 타경 호 수입인지 ○원 채 권 자 채 무 자 소 유 자 매 수 인 위 사건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금 원에 낙찰받아 . . . 에 그 대금전액을 납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년 월 일 매수인 (인) 연락처(☎) 지방법원 귀중 ☞유의사항 ○) 매각부동산 목록을 첨부합니다. ○) ○부를 작성합니다(원본에 ○원 인지를 붙임)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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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 경매자료 부동산 일괄매각 신청 사건번호 채 권 자 채 무 자 위 사건에 관하여 매각 목적 부동산들은 모두가 일단을 이루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이들을 모두 동일인에게 매수시키는 것이 경제적 효용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, 이들이 분할매각 됨으로써 장차 복잡한 법률관계의 야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이를 일괄 매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년 월 일 채 권 자 (인) 연락처(☎) 지방법원 귀중 ☞유의사항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경매신청이 있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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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앞 쪽) 접수번호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자 등록신청서 □ 신 규 □ 변 경 □ 포 기 ○. 인 적 사 항 ①상 호(법인명) ②사업자등록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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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에의한국세서비스이용에관한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(앞 쪽) 접수번호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등 출력물 제공 신청서 ○. 사업자 정보 ①상 호(법인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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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정이유시작 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서식]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전자화폐결제명세서 년 제 기 ( 월 일 ~ 월 일) ※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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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서식(○)]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(갑) 년 제 기 ( 월 일 ~ 월 일) ※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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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신설 ○.○.○, ○.○.○, ○.○.○> (앞쪽) 전자화폐결제명세서 년 기( 월 ~ 일) ①상호 ②성명 ③사업자등록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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)] <신설 ○.○.○>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(갑) ( 년 제 기) ○. 신고자 인적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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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(FAQ)
- (Q) [소장 작성 방법] 소장을 어디에 제출하나요?
- 사건 관할 지역의 지방법원 또는 행정법원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제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