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판례 판결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(페이지 4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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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판례 판결 문서 양식 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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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비용액을 별첨 소송비용계산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오니 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첨 부 서 류 ○. 소송비용계산서 ○통 ○. 판결문사본 ○통 ○. 확정증명원 ○통 ○. 송달료납부서 ○통 ○. ○. ○. 위 신청인(원고) ○ (서명 또는 날인) ○지방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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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라. ○. 소송비용은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 ○. 제○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의 건물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하여 귀원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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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. ○. 위 제 ○항 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.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 청 ○; ○; 구 ○; ○; 원 ○; ○; 인 ○. 원래 변지목록기재의 부동산(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합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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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 .체결한 임금협정의 효력은,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○지방법원 ○가합 ○호 임금협정무효확인청구소송이 본 안 판결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정지한다.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 신 청 이 유 ○. 피신청인 ○운수 주식회사는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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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⑦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 ○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 ⑧ ○. 위 제○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 ⑨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⑩ ○. 원고는 피고에게 ○. ○. ○. 금○원을 대여하면서 ○. ○. ○.에 변제 받기로 하였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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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부 관련법규 민법 ○조 가사소송법 ○조○항라류○호 불복절차 및 기간 ○;기각심판에 대한 즉시항고(가사소송규칙 ○조) ○;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날로부터 ○일(가사소송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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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적과 [별지제○호서식]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①신 청 인 ②주 소 ③성 명 (한자： ) ④주 민 등 록 번 호 ⑤과 태 료 처 분 내 역 ⑥목 적 부 동 산 의 표 시 ⑦처 분 통 지 서 번 호 ⑧통 지 서 수 령 일 ⑨과 태 료 금 액 (○)처 분 사 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○조 위반 (○)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 복 사 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○조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○;징수규칙 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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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○호 서식]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사 건 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당사자 부 성 명 주민등록번호 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협 의 내 용 ○.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 ( □에 ?표시를 하거나 해당 사항을 기재하십시오. ) 자녀 이름 성별 생년월일(주민등록번호) 친권자 양육자 □ 남 □ 여 년 월 일 ( ) □ 부 □ 모 □ 부모공동 □ 부 □ 모 □ 부모공동 □ 남 □ 여 년 월 일 ( ) □ 부 □ 모 □ 부모공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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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 지급하라. ○. □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○로 다음과 같이 이행하라. 가. □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○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나. □ 아래 기재 부동산(□전부 / □지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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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건 명 답 변 서 사건번호 ○ 가 [담당재판부 : 제 (단독)부] 원 고 (이름) (주소) 피 고 (이름) (주민등록번호 ) (주소) (연락처 )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.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○ . . . 피고 (날인 또는 서명) ○지방법원 귀중 ◇ 유의사항 ◇ ○.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, 그 밖에 팩스번호,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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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협정서 사업협정서 제○조 【목적】 이 협정서는 (주)○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.)와 (주)○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.) 가 “○사업”의 사업집행에 있어 공동 연대할 것에 대해 ○년 ○월 ○일에 체결한 협정서에 따른 협약을 정함에 있다. 제○조 【을의 현존재산】 “을”이 현재 위 영업을 위하여 공여하고 있는 설비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바, 그 가액은 (○)원으로 “갑”, “을”이 이의 없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한다. 단, “을”의 현존 채권 ○;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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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 업 계 약 서 (이하 ‘갑’이라 한다.)과 (이하 ‘을’이라 한다.)는 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. 제 ○ 조 【갑의 출자의무】갑은 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를 제공하여 을이 을 개설케 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된다. 제 ○ 조 【을의 현존재산】을이 현재 위 영업을 위하여 공여하고 있는 설비는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바, 그 가액은 원으로 갑·을이 이의 없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한다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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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 해 계 약 서 임대인 을 갑이라 하고, 임차인 을 을이라 하여 당사자 간에 아래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어 합의서를 작성한다. 제○조[임대차계약의 종료] 갑 소유의 별지에 기재한 건물의 ○층 부분(갑과 을 간 년 월 일자 점포임대차계약 제○조 기재한 부분)(별지 도면 참조)에 있어 점포임대차계약서 (확정일시 공증인 사무소 년 월 일)에 의거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년 월 일에 종료된 것을 갑과 을 쌍방이 무조건 확인한다. 제○조[부분인도와 반환]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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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 업 계 약 서 (이하 ‘갑’이라 한다.)과 (이하 ‘을’이라 한다.)는 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. 제 ○ 조 【갑의 출자의무】갑은 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를 제공하여 을이 을 개설케 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된다. 제 ○ 조 【을의 현존재산】을이 현재 위 영업을 위하여 공여하고 있는 설비는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바, 그 가액은 원으로 갑·을이 이의 없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한다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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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서 (A○) [전산양식 A○] (제○채권자 ○; 채권자, 채무자상대)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수입인지 ○원 제○ 채권자 ( ) (신 청 인) 주소 : 채 권 자 ( ) (상대방) 주소 : 채 무 자 ( ) (상 대 방) 주소 : 신 청 취 지 신 청 원 인 소 명 방 법 ○. ○. 첨 부 서 류 ○. 위 소명방법 각 ○통 ○OO. . . 제○채권자 (서명 또는 날인) ○지방법원 귀중 ※[전산양식 A○] (제○채권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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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산신청서 파산신청서 신 청 인(채무자) : O O O( 세) 주 소 :○특별시 ○구 ○동 OO번지 본 적 :○특별시 ○구 ○동 ○번지 신 청 취 지 ○. 신청인을 파산자로 한다. ○. 이 사건 파산절차를 폐지한다.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 신 청 이 유 ○. 신청인에게는 별첨한 진술서 기재와 같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합니다. ○. 그런데 위 진술서 기재와 같은 신청인의 현재 자산, 수입의 상황하에서는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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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신청서(당사자피고) [서식예 ○] 당사자(피고)추가신청서 피 고 추 가 신 청 서 사 건 ○가단○ 공유물분할 등 원 고 ○ 피 고 ◇◇◇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○조 제○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의 추가를 신청합니다. 신 청 취 지 ○지방법원 ○가단○ 공유물분할 등 청구사건의 피고에 ◈◈◈ (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) {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}을 추가함을 허가한다.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 신 청 이 유 원고는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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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참가신청서 [서식예 ○] 보조참가신청서 보 조 참 가 신 청 서 사 건 ○가단○ 대여금 원 고 ○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 피 고 ◇◇◇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 피고보조참가인 ◈◈◈ (주민등록번호)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 전화 ○;휴대폰번호: 팩스번호, 전자우편(e mail)주소: 참 가 취 지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 소송에 참가하고자 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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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분필대위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 종 통 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분할전의 표시 ○시 ○구 ○동 ○ 대 ○㎡ 분할의 표시 ○시 ○구 ○동 ○ ○ 대 ○㎡ 분할후의 표시 ○시 ○구 ○동 ○ 대 ○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○년 ○월 ○일 분할 등 기 의 목 적 토지 표시 변경 대 위 원 인 ○년 ○월 ○일 말소청구권보전 ○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구분 성명 (상호 ○;명칭) 주민등록번호 (등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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