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판례 판결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(페이지 3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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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판례 판결 문서 양식 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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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소장 (형사) 항 소 장 사 건： 피 고 인：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합니다. ○ . . . 제출(피고)인: ○; ○; 주민등록번호 전화 : ( ) 주소 : 위 본인임을 확인함. 법원주사 ○법원 ○지원 형사 제 (단독,부)귀중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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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(소송이송손해지연회피목적○) [서식예 ○] 소송이송신청서(손해 ○;지연회피목적의 소송이송신청) 소 송 이 송 신 청 서 사 건 ○가단○ 손해배상(자) 원 고 ○ 피 고 ◇◇◇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소송이송을 신청합니다. 신 청 취 지 이 사건을 ◎◎지방법원 ◎◎지원으로 이송한다.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 신 청 이 유 ○.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○년 ○월 ○일 귀원에 제소한 이 사건 소송은 ○년 ○월 ○일 ○:○경 ◎◎지방법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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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위임장??????? (제출) 위 임 장 사건드(단, 합) 원 고 : O O O 피 고 : O O O 위 당사자간의 OO청구사건에 관하여, 주소 : OO시 OO구 OO동 OO번지 성명 : O O O 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위임합니다. 다 음 ○. 준비서면○. 증거신청서 ○. 답변서 ○. 보정서 ○. 소장 ○. 항소장 ○. 기타( ) ○OO년 O월 O일 위 원(피)고 O O O (인) OO가정법원(OO지방법원 OO지원 ) 귀중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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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매컨설팅보고서 경매 컨설팅 보고서 ○시 ○구 ○동 ○아파트 ○동 ○호 조사일 ○년 ○월 ○일 입찰일 ○년 ○월 ○일 감정가 원 최저가 원 사건번호 ○ 타경 ○ 관할법원 ○지법 경매○계 종 별 입찰일 ○년 ○월 ○일 유찰 횟수 ○회 보증금 최저가의 ○% 소재지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○동○호 물건 세부정보 ☞ ○시 ○구 ○동 ○아파트 ○동 ○호 사건번호 ○ 타경 ○ 물건번호 입찰법원 ○지법 경매○계 소재지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○동○호 종별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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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용상환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 신 청 인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원고 ○ 피고 ○ 사이의 귀원 ○가단 제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, 피신청인은 위 사건에 대하여 법원사무관으로서 불완전한 증거조사의 조서를 작성하여 다시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별지 계산서와 같은 비용을 발생하게 하였다. 이는 피신청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무익의 비용으로 그 비용을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상환한다는 결정을 하여 주시기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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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본 ○호 담당( ) ○ 본 ○호 담당( ) 정본회수신청서 및 영수증 채 권 자 ○ ○ ○ 채 무 자 ○ ○ ○ 서울민사지방법원 위 당사자간 서울지검 소속 공증인 작성 제○호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집행력 있는 ○정본에 기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한 바 있으나 금번 동 사건이 채무자가 임의변제하였음으로 위 채무명의 정본을 회수코자 하오니 채무자에게 환부하여 주심을 바랍니다. 위 채무명의 정본을 정히 영수함 ○년 ○월 ○일 위 신청인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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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소하고 상대방도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서만 제소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합니다(대법원 ○. ○. ○. 선고 ○다○ 판결).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인 소외 ○; ○; ○;를 원고에서 누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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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소 접수 제 OOO 호로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. ○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원고는 ○OO. O. O.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및 근저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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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. ○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 ○. 제○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원고 O O O 은 소외 망 OOO 의 처이고, 원고 O O O, O 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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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술서 진 술 서 신청인 : 홍 길 동 년 월 일 진술인 : 위 신청인의 부) (인) 모) (인) ##법원귀중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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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유신고서 [제○호서식] 사유신고서 법원 귀중 공탁번호 제 호 공탁연월일 ○OO. O. O. 공 탁 자 성 명 OOO 피 공 탁 자 성 명 OO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공탁금액 위공탁금의 회수(출금)청구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압류명령등이 경합된 후에 지급청구가 있으므로 사유신고합니다. 아 래 ○OO 년 O 월 O 일 법원 공탁공무원 ○; ○; ※ 아래난에는 가압류 압류의 금액 및 송달일,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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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유신고서 [제○호서식] 사유신고서 법원 귀중 공탁번호 제 호 공탁연월일 ○OO. O. O. 공 탁 자 성 명 OOO 피 공 탁 자 성 명 OO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공탁금액 위공탁금의 회수(출금)청구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압류명령등이 경합된 후에 지급청구가 있으므로 사유신고합니다. 아 래 ○OO 년 O 월 O 일 법원 공탁공무원 ○; ○; ※ 아래난에는 가압류 압류의 금액 및 송달일,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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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〕 〔별지 제○호서식〕 채무인수승인통지서 채 권 자 나 라 채 무 자 (경 락 인)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 당사자간의 법원제 호 부동산 임의 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 서 실시한 년 월 일의 경매기일에 경락인이 당해 경매 물건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락대금 원에 경매하였는 바 경락대금(매입대금)중위 채권자 나라에 지급할 금 원은 민사소송법 제○조제○항 및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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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까지 월금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지급하라. ○.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 ○.위 제○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 라는 판결을 구함 청 구 원 인 ○.원고는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낙찰허가결정을 얻 고 ( 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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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탁물수리통지서 공탁물수리통지서 ( 법원) 통지 제 호 공 탁 번 호 공 탁 종 류 공 탁 자 의 주 소 및 성 명 피 공 탁 자 의 주 소 및 성 명 신 청 의 종 류 신 청 연 월 일 위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 이 유 : 년 월 일 법원 공탁공무원 ○; ○; (규격 ○절지)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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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소보정 신고서 주 소 보 정 신 고 서 사건○가합 ○호 손해배상(기) 원고김 원 고 피고이 피 고 위 당사자간 ○지방법원○가합 ○호 손해배상(기)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소장기재 주소지에 살지 아니하고, 아래의 주소지로 이전하였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원고는 아래와 같이 그 피고의 송달 가능한 주소지를 신고합니다. 다 음 ○. 송달 가능한 주소지 ○ . . . 위 원고 김 원 고 ○; ○; ○지방법원 민사 제○부 귀 중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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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자들로부터 가압류되어 있어 채권자는 할 수 없이 채무자 소유인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여 후일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승소판결의 집행보전하기 위하여 이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. 이 건 명령신청에 대한 담보의 제공은 민사소송법 제○조 및 동 ○조 제○항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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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소장 민사소송소장 접수인: 배당 순위 번 호 사건 번호 첫변론기일 담 당 접수 구분 ○.서면 ○.구술 ○.우편 ○.당직 ○.대리 사 건 명 : 원 고 : (전화번호 : ) 주 소 : 피 고 : ( : ) 소 가 첩용인지 원 송달료 원 (인지첩부란) ○지방법원 귀중 청 구 취 지 청 구 원 인 첨 부 서 류 ○ 년 월 일 원고 (인) ○지방법원 귀중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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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가압류, 가처분) 결정 취소신청 (가압류, 가처분) 결정 취소신청 신청인(채무자) : 주소 : 피신청인(채권자) : 주소 : 신청취지 ○. 위 당사자간 OO법원 OO지원 호 신청사건에 관하여 . . . 동원에서 결정한 결정을 취소한다. ○.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. ○. 위 제○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 라는 재판을 구함. 신청이유 소명방법 ○. ○. . . . 위신청인 (인) OO법원 OO지원 귀중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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