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판례 해설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(페이지 3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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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판례 해설 문서 양식 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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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범위 변경 청구 청구인 ○ ○ ○ (전화 )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 주소 등록기준지(국적) 청 구 취 지 취소할 수 없는 사건본인의 법률행위 범위를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사건본인에 대하여 ○. ○. ○. ○; ○;법원 ○느단○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, 성년후견인으로 ○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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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정후견감독인 변경 청구 청구인 ○ ○ ○ (전화 )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 주소 등록기준지(국적) 한정후견 ○ ○ ○ 감독인 주민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 주소 직업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한정후견감독인 ○를 ○(주민등록번호 , 주소 )로 변경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사건본인에 대하여 ○. ○. ○. ??법원 ○느단○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, 한정후견인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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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정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청구인 ○ ○ ○ (전화 )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 주소 등록기준지(국적)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한정후견감독인으로 ???(주민등록번호 , 주소 )를 선임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사건본인에 대하여 ○. ○. ○. ??법원 ○느단○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, 한정후견인으로 ○가 선임되었습니다. ○. 그런데, ...........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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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정후견 종료시 관리계산기간 연장 허가 청구 청구인 ○ ○ ○ (전화 ) 주민등록번호 주소 후견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 주소 등록기준지(국적)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재산관리계산을 하는 기간을 ○. ○. ○.까지 연장함을 허가한다.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사건본인에 대하여 ○. ○. ○. ??법원 ○느단○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, 한정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. ○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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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 청구인 ○ ○ ○ (사건본인)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한정후견인 ○ ○ ○ (전화 )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 구 취 지 한정후견인은 청구인이 별지 기재 행위를 함에 있어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한다.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청구인(사건본인)에 대하여 ○. ○. ○. ??법원 ○느단○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, 한정후견인으로 ○가 선임되었습니다. ○. 위 심판에 의하면, OOO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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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정후견인 변경 청구 청구인 ○ ○ ○ (전화 )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 주소 등록기준지(국적) 한정후견인 ○ ○ ○ (전화번호)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 ○를 ○(주민등록번호 , 주소 )로 변경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사건본인에 대하여 ○. ○. ○. ??법원 ○느단○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, 한정후견인으로 ○가 선임되었습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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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정후견인 선임 청구 청구인 ○ ○ ○ (전화 )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 주소 등록기준지(국적)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???(주민등록번호 , 주소 )을 선임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사건본인에 대하여 ○. ○. ○. ??법원 ○느단○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, 한정후견인으로 ○가 선임되었습니다. ○. 그런데, 한정후견인은 ○. ○. ○.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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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(승계집행문부여) [서식예 ○]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(원고의 승계, 상속)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 사 건 ○가단○ 대여금청구 원 고 ○ ○시 ○구 ○동 ○ 승계인 ○; ○; ○;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 전화 ○;휴대폰번호: 팩스번호, 전자우편(e mail)주소: 피 고 ◇◇◇ ○시 ○구 ○동 ○ 위 사건에 관하여 ○. ○. ○. 선고한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원고 ○가 부여받았으나 원고 ○는 ○. ○. ○. 사망하였으므로 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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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서(채권추심) [서식예 ○]채권추심신고 채 권 추 심 신 고 사 건 ○타채○ 채권압류 및 추심 채권자 ○ 채무자 ◇◇◇ 제○채무자 ◈◈◈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○조 제○항에 의하여 ○. ○. ○. 제○채무자로부터 추심명령결정금액 금 ○원 가운데 금 ○원을 추심하였음을 신고합니다. ○. ○. ○. 위 채권자 ○ (서명 또는 날인) ○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집행법원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○조 제출부수 신청서 ○부 기 타 ○;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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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압류및추심명령취하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취하서 채 권 자 O O O 채 무 자 O O O 제○채무자 O O O 귀원 OOOO 타채 OOO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사건이 OOOO. OO. OO.자로 결정되었는바, 당사자간에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집행을 취하합니다. 첨 부 서 류 ○. 취하서부본 ○통 ○. 송달료납부서 ○통 OOOO. OO. OO. 위 채권자 O O O (서명 또는 날인) O O 지방법원 귀중 [별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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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권압류 및 환가명령신청 주 권 압 류 및 환 가 명 령 신 청 채 권 자김 원 고 주 소 채권자의 주소를 입력하세요 채 무 자이 피 고 주 소 채무자의 주소를 입력하세요 청구채권의 표시 금 ○원 ○지방법원 ○가합 ○호 손해배상(기)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원금 금 ○원 위 금원에 대한 ○ . . .부터 ○ . . .까지 연 ○%의 이자 및 위 금원에 대한 ○ . . .부터 ○ . . .까지 연 ○%의 이자 합 계 금 ○원 압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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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양식 제○호) 〈개정 ○. ○. ○〉 (양식 제○호) 〈개정 ○. ○. ○〉 후 견 개 시 신 고 서 년 월 일 ※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○;○ ○;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①피후견인 본 적 호주및관계 의 주 소 성 명 한 글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한 글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한 글 한 자 주민등록번호 ②후견인 본 적 호주 및 관계 주 소 전 화 성 명 한 글 서명 ○;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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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봉사과 (양식 제○호) <개정 ○. ○. ○> 추 완 신 고 서 년 월 일 ※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 ① 사 건 본 인 본 적 본 적 호주성명 호주성명 성 한글 성 한글 명 한자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②원 신 고 신고사건명 신고인 접수번호 ③추 완 사 항 ④기 타 사 항 ⑤ 신고인 성 명 서명 ○; ○; 주민등록번호 자격 주 소 전화 작 성 방 법 ※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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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완신고서 (양식 제○호) <개정 ○. ○. ○> 추 완 신 고 서 년 월 일 ※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 ① 사 건 본 인 본 적 본 적 호주성명 호주성명 성 명 한글 성 명 한글 한자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②원 신 고 신고사건명 신고인 접수번호 ③추 완 사 항 ④기 타 사 항 ⑤ 신고인 성 명 서명 ○; ○; 주민등록번호 자격 주 소 전화 작 성 방 법 ※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. ④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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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 원 행 정 과 (양식 제○호) 〈개정 ○. ○. ○〉 실 종 선 고 취 소 신 고 서 ※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 년 월 일 ① 실 종 자 본 적 호주및관계 의 주 소 세대주및관계 의 성 명 한 글 한 자 주민등록번호 ② 재 판 확 정 일 자 년 월 일 법 원 명 ④ 기 타 사 항 ⑤ 신 고 인 성 명 서명 ○; ○; 주민등로번호 주 소 전 화 병적 정리 월 일 ○; ○; 작 성 방 법 ※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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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료매매 계약서 “갑” 상 호 : “을” 상 호 : 주 소 : 주 소 : 대표자 : (인) 대표자 : (인) “갑”을 매도인으로 하고 “을”을 매수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거래할 것을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. 제○조 【거래조건】 물품명세: 수 량: 금 액: 인 도 일: 법원허가를 득한 날로부터 ○일 이내 제○조【물품의 인수도】 물품의 인수도는 “을”이 본 계약 체결 후 제○조에 정한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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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강제경매신청 부 동 산 강 제 경 매 신 청 채 권 자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채 무 자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청구채권의 표시 금 OOO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OO지방법원 OO가단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금 OOO원 및 ○OO.O.O.부터 완제일까지 연 ○할 ○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.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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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강제관리신청 부동산 강제 관리신청 채권자 : OOO 주 소 : OO시 OO구 OO동 O O 채무자 : OOO 주 소 : OO시 OO구 OO동 O O 제○자 : OOO 주 소 : OO시 OO구 OO동 O O 청 구 금 액 금OOO.OOO.OOO원 OO지방법원 ○OO 가단 O호 대여금사건의 집행력있는판결정본에 기한 채권원금 금OOO.OOO.OOO원 ○OO.O.O일부터 ○OO. O. O.일까지 연O할O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 합계 금 OOO.OO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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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당사자의 일방만이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는 합의는 공평에 어긋나 불항소 합의로서의 효력이 없음(대법원 ○. ○. ○. 선고 ○다카○ 판결). ○;불항소 합의의 유무는 항소의 적법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임(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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