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판례 해설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(페이지 2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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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판례 해설 문서 양식 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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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신청서 (재산조회신청서) (A○) [전산양식 A○] 재 산 조 회 신 청 서 신청인 □ 채권자 □ 회생위원 □ 기타 이름 : 주민등록번호 : 주소 : 전화번호 : 팩스번호: 이메일 주소 : 대리인 : 개인회생사건 지방법원 ○ 개회 호 개인채무자 이름 : (한자 : ) 주민등록번호 : 주소 : 조회대상기관 조회대상재산 별지와 같음 조회대상기간 . . . ~ . . . 신청취지 위 기관의 장에게 개인채무자 명의의 위 재산에 대하여 조회를 실...
조회수: 117 | 다운로드: 3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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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소변경신고(소송대리인) [서식예 ○] 소송대리인주소변경신고 소송대리인 주소변경신고 사 건 ○가소○ 대여금청구 원 고 ○ 피 고 ◇◇◇ 위 사건에 관하여, 원고 소송대리인은 다음 장소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므로 이를 신고하오니, 추후 소송서류 등의 송달을 다음 장소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다 음 원고 소송대리인: ◎◎◎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 전화 ○;휴대폰번호: 팩스번호, 전자우편(e mail)주소: ○. ○. ○. 원고 소송대리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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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(소송대리권소멸) [서식예 ○] 소송대리권소멸통지신청서 소송대리권소멸통지신청 사 건 ○가단○ 대여금청구 원 고 ○ 피 고 ◇◇◇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○년○월 ○일자로 소송대리인 ◎◎◎을 위 사건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해임함에 따라 소송대리인 ◎◎◎의 소송대리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이에 통지합니다. ○. ○. ○. 위 원고 ○ (서명 또는 날인) ○지방법원 제○민사단독 귀중 제출법원 소송계속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○부,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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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신청서 신청인(채권자) 성명 : ( ☎ : ) 인지액 ○,○원 주민등록번호 : 주 소 : 송 달 장 소 : 피신청인(채무자) 성명 : 주민등록번호 : 주 소 :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: 주 소 : 대표자 :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간 법원 즈기 호 신청사건에 관하여 ○ . . . 귀원에서 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한다. 라는 결정을 구함 신 청 이 유 (신청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) 소 명 방 법 ○ . . . 신청인(채...
조회수: 132 | 다운로드: 4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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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 고 서 (일반용) ○가정법원(지원) 소년부 귀중 통고인 성명 직장명 보호소년과의 관계(□에 √ 표시) □ 사회복리시설의 장 □ 보호관찰소장 □ 보호자 전화번호 (집 또는 직장) ( ) 전화번호 (휴대전화) ( ) 위 통고인은 다음과 같이 보호 대상 소년을 발견하였으므로 소년법 제○조 제○항에 따라 귀 법원 소년부에 통고합니다. 소년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년, 반 주소 전화번호 ( ) 소년의 보호자 성명 소년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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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양 허가 신청서(국내에서의 국외입양) 신청인(양친) ○. ○ (전화 ) 생년월일 주소 국적 ○. ○ (전화 ) 생년월일 주소 및 국적 : 위와 같음 신청인(후견인) ○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사건본인 김○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 신 청 취 지 사건본인을 신청인○, ○의 양자로 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 신 청 원 인 첨 부 서 류 ○. 신청 관련 사항 목록 ○통 ○.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(사건본인) 각 ○통 ○. 혼인 및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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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양 허가 신청(국내입양) 신 청 인 ○. 박○ (전화 )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 ○. 이○ (전화 ) 생년월일 주소 및 등록기준지 위와 같음 사 건 본 인 김○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 신 청 취 지 사건본인을 신청인들의 양자로 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 신 청 원 인 첨 부 서 류 ○. 신청 관련 사항 목록 ○통 ○.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(사건본인) 각 ○통 ○.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(청구인들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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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양 허가 신청(외국에서의 국외입양) 신 청 인 입양기관 명칭 ○ (전화 ) 소재지 대표자 사건본인(양자) 김○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(양친) ○. ○ (전화 ) 생년월일 주소 국적 ○. ○ (전화 ) 생년월일 주소 및 국적 : 위와 같음 신 청 취 지 사건본인을 ○, ○의 양자로 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 신 청 원 인 첨 부 서 류 ○. 신청 관련 사항 목록 ○통 ○.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〔사건본인(양자)〕...
조회수: 52 | 다운로드: 3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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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청구인 ○ ○ ○ (전화 )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 주소 등록기준지(국적)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특정후견감독인으로 ???(주민등록번호 , 주소 )를 선임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사건본인에 대하여 ○. ○. ○. ??법원 ○느단○호로 특정후견 심판이 있었고, 특정후견인으로 ○가 선임되었습니다. ○. 그런데, .............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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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구인 ○ ○ ○ (전화 )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 주소 등록기준지(국적)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특정후견감독인 ○는 별지 기재 행위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의사표시를 갈음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사건본인에 대하여 ○. ○. ○. ??법원 ○느단○호로 특정후견 심판이 있었고, 특정후견인으로 OOO, 특정후견감독인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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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후견인 변경 청구 청구인 ○ ○ ○ (전화 )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 주소 등록기준지(국적) 특정후견인 ○ ○ ○ (전화번호)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특정후견인 ○를 ○(주민등록번호 , 주소 )로 변경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사건본인에 대하여 ○. ○. ○. ??법원 ○느단○호로 특정후견 심판이 있었고, 특정후견인으로 ○가 선임되었습니다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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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후견 종료시 관리계산기간 연장 허가 청구 청구인 ○ ○ ○ (전화 ) 주민등록번호 주소 후견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 주소 등록기준지(국적)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재산관리계산을 하는 기간을 ○. ○. ○.까지 연장함을 허가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사건본인에 대하여 ○. ○. ○. ??법원 ○느단○호로 특정후견 심판이 있었고, 특정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. ○.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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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년후견인의 재산목록 작성기간 연장 허가 청구 청구인 ○ ○ ○ (전화 ) 주민등록번호 주소 후견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 주소 등록기준지(국적)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기간을 ○. ○. ○.까지 연장함을 허가한다.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사건본인에 대하여 ○. ○. ○. ??법원 ○느단○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,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.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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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종선고 취소 심판청구서 청 구 인(사건본인의 ) 성명 : (☎ : ) 인지액 ○,○원 주민등록번호 : 주 소 : 송 달 장 소 : 등 록 기준지 : 사건본인 성 명 : 주민등록번호 : 주 소 : 등 록 기준지 : 청 구 취 지 법원 ○ 느단 실종선고 사건에 관하여 ○ 년 월 일에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 실종선고를 취소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함. 청 구 원 인(아래 작성 예시 참조) 첨 부 서 류 ○.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...
조회수: 155 | 다운로드: 4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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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청구인 ○ ○ ○ (전화 )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 주소 등록기준지(국적)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???(주민등록번호 , 주소 )을 선임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사건본인에 대하여 ○. ○. ○. ??법원 ○느단○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, 성년후견인으로 ○가 선임되었습니다. ○. 그런데, 성년후견인은 ○. ○. ○.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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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년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청구인 ○ ○ ○ (전화 )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 주소 등록기준지(국적)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년후견감독인으로 ???(주민등록번호 , 주소 )를 선임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사건본인에 대하여 ○. ○. ○. ??법원 ○느단○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, 성년후견인으로 ○가 선임되었습니다. ○. 그런데, ...........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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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 청구인 ○ ○ ○ (전화 )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 주소 등록기준지(국적) 성년후견 ○ ○ ○ (전화 ) 감독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 구 취 지 성년후견감독인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행위를 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한다.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사건본인에 대하여 ○. ○. ○. ??법원 ○느단○호로 성년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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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년후견감독인 변경 청구 청구인 ○ ○ ○ (전화 )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 주소 등록기준지(국적) 후견감독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 주소 직업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년후견감독인 ○를 ○(주민등록번호 , 주소 )로 변경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사건본인에 대하여 ○. ○. ○. ??법원 ○느단○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, 성년후견인으로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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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의후견감독인 변경 청구 청구인 ○ ○ ○ (전화 )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 주소 등록기준지(국적)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임의후견감독인 ○를 ○(주민등록번호 , 주소 )로 변경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사건본인은 ○. ○. ○. 사건본인을 위임자, ○(주민등록번호, 주소)를 수임자로 하는 후견계약을 공정증서(법무법인 OO작성, ○년 제○호)에 의하여 체결하고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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