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전자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(페이지 6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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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전자 문서 양식 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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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임대차계약서 토 지 임 대 차 계 약 서 임대인 ○과 임차인 ○에 다음과 같은 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. 제○조 : 임대인은 그 소유인 다음에 표시한 토지를 목조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임차인에게 임대하 고, 임차인은 이를 임차하는 약정을 한다. 토지의 소재 장소 :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택지 : ○ ㎡ 제○조 : 임대차의 기간은 ○년 ○월 ○일부터 ○년 ○월 ○일까지 ○년간으로 한다. 제○조 : 임대료는 월 ○만원으로 하여 매월 말일까지 다...
조회수: 682 | 다운로드: 7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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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사건번호 ○ 구단 (담당재판부 : 제 단독)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을 합니다. ○. 소송대리허가신청 가. 소송대리할 사람의 이 름 재 허 부 주 소 판 연락처 장 [팩스번호 : ( ) 이메일 주소 : ] 나. 신청이유(해당란에 ? 해 주시기 바랍니다) □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○촌 안의 친족으로서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음 □ 당사자와 고용 등의 계약관계를 맺고 ...
조회수: 985 | 다운로드: 11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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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드 사건번호 ○ 느 (즈) (담당재판부 : 제 단독) 너 원 고 (채권자) 피 고 (채무자)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을 합니다. ○. 소송대리허가신청 가. 소송대리할 사람의 이 름 재 허 부 주 소 판 연락처 장 [팩스번호 : ( ) 이메일 주소 : ] 나. 소송대리허가를 신청하는 이유 (간단하게) [첨부서류] ○. 소송위임할 사항 가. 일체의 소송행위, 반소의 제기 및 응소 나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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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취하서 [담당재판부 : 제 민사부(단독)] 사 건 ○가단(합, 소)○ 손해배상(기) 원 고 ○ 피 고 ○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. ○. ○. ○. 원고 ○ (날인 또는 서명) (연락처) ○ ○ ○ 피고는 원고의 소취하에 동의합니다. 피고 ○ (날인 또는 서명) (연락처) ○ ○ ○ ○지방법원 (○지원) 제 ○민사부(단독) 귀중 제출자： 관 계： 주민등록번호： 제출자의 신분확인 인 ◇ 유의사항 ◇ ○. 소취하 효과가 발생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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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취하서 [담당재판부 : 제 민사부(단독)] 사 건 ○가단(합, 소)○ 손해배상(기) 원 고 ○ 피 고 ○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. ○. ○. ○. 원고 ○ (날인 또는 서명) (연락처) ○ ○ ○ 피고는 원고의 소취하에 동의합니다. 피고 ○ (날인 또는 서명) (연락처) ○ ○ ○ ○지방법원 (○지원) 제 ○민사부(단독) 귀중 제출자： 관 계： 주민등록번호： 제출자의 신분확인 인 ◇ 유의사항 ◇ ○. 소취하 효과가 발생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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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 장 원 고 ○ ○ ○ (주민등록번호) 서울 중랑구 면목동 ○ (전화 ○ ○, 팩스 ○ ○) 소 가 ○,○,○원 피 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첩부할인지액 ○,○원 대표자 이사장 ○ (소가×○.○+○,○원) 송 달 료 ○,○원 (○,○원×○회×당사자수) 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○. 피고는 ○. ○. ○. 원고에 대하여 한 퇴직급여청구에 대한 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. ○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 라는 판결을 구합니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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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년 보호사건 전문가 진단 의견서 ○ 법원 판사 ○ ○ ○ 귀하 ○. 기본 사항 전문가 진단 의뢰 연월일 ○ 년 월 일 사건번호 ○ 푸 보내온 곳 소년의 이름 한글 성별 연령 주민등록번호 위탁 관계 소년분류심사원 보호자 한자 남여 만 세 기 타 등록 기준지 직업 주소 경력 거소 학교 출생지 종교 가족 사항 소년과의 관계 이름 나이 직업 학력 종교 동거 여부 취미와 특기 장래희망 거주상태 생활상태 기타 기타 ※ 유의사항 : 주민등록번호의 전부를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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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부 소년 단독 ○푸 청소년참여법정 참여 의사 확인서 사건본인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연 락 처 (집) (휴대전화) 주 소 보 호 자 성 명 사건본인과의 관계 연 락 처 (휴대전화) (유선전화) 청소년참여 법정에 대한 의사 청소년참여법정에 관한 안내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. 청소년참여법정 여부에 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(해당란에 ? 표시). □청소년참여법정에 사건본인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. □청소년참여법정에 사건본인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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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처분 변경·취소·종료 신청서 사건번호 신 청 인 성 명 : (전화번호 : ) (청 구 인) 주민등록번호 : 등 록 기 준 지 : 주 소 : 법정대리인 성명 : (전화번호 : ) (보 조 인) 주소 : 신청인(청구인)과의 관계 : 취소(변경)취지 "위 사건의 ○ . . . 보호처분 결정을 "□변경, □취소, □종료한다."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 취소(변경)사유 (변경/취소/종료 하려는 사유를 아래 또는 별지에 구체적으로 기재) 첨 부 서 류 ○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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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 산 명 시 신 청 사건번호 ○ 느(드) [담당재판부 : 제 가사(단독)부] 청구인(원고) 상대방(피고) 신 청 취 지 상대방(피고)은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.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 신 청 사 유 ○. 상대방(피고)의 재산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상대방(피고)의 재산목록 제출이 특히 필요합니다. ○. 따라서 가사소송법 제○조의○ 제○항에 따라 상대방(피고)에 대한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합니다. ○ . .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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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 권 확 정 신 고 서 사건번호 ○ 개회 개인회생 채 무 자 ○ 채 권 자 ○ 위 사건에 대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○의 미확정채권이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으므로 채권확정신고서를 제출합니다. 다 음 ○. 채권자 성명 : ○ (연락처: ) 주소 : ○. 변제계획상의 채권번호 : ○번, 채권액 : 원 ○. 확정된 채권액 : 원 ○. 채권확정의 원인(√ 표시): □ 경매 종결, □ 판결 확정 그 밖의 원인 ( ) [첨부서류] ○.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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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사건번호 ○ 구합(구단)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합니다. 변경된 청구취지 ○. 피고가 ○. ○. ○. 원고에게 한 증여세 금○,○,○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. ○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 변경된 청구원인 ○ . . . 원고 (날인 또는 서명) 서울행정법원 제 부(단독) 귀중 ◇유의사항◇ ○. 이 서면을 제출하실 때에는 상대방 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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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권자의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 심판청구 인지액 ○,○원 × 사건본인 수 청구인 성 명 ☎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 기준지 사건본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 기준지 청 구 취 지 ○. 청구인은 사건본인에 대한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함을 허가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첨 부 서 류 ○.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각 ○통 ○.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각 ○통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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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세증명서 ○. 이용기관의 명칭 : ○. 정보주체(본인)동의사항 등 ○ 본인의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「전자정부법」제○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○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○조에 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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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수지급 결의서 보 수 지 급 결 의 서 증 제 호 계 서 책 임 무 자 분경 리 임관 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계 전자출 납 도금원 발 의 . . . 관 학 교 비 발 의 . . . 지출원인행위부등기 . . . 항 교원급여 관리비 지급명령발행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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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당권 설정계약서(일반) ○. 금 ○,○,○원정 위 금액을 본일 정히 영수하는 동시에 확실히 차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. ○. 원금은 ○년 ○월 ○일부터 ○년 ○월 ○일까지 매년 ○월 ○일에 금 ○,○원씩 연부 변제한다. ` ○. 이자는 연 ○할 ○푼으로 정하고 매월 ○일 채권자 주소에 지참지급한다. 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인중 소유인 말미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순위 제○번 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. ○. 기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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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 대 보 증 서 본 적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이(이하 ‘채무자’라 부른다.) 귀사와 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귀사가 생산판매하는 귀사 상품의 매매와 이에 관련하는 일체의 채무, 채무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 · 수표금 채무 등 귀사에 채무자가 부담하고 또 부담하여야 할 모든 채무를 하기 보증인이 채무자와 연대하여 민사상·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. ○. 본서의 연대보증인은 민법상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고의·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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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아동보호명령 취소·변경·연장 신청서 사건번호 ○ 동처 신 청 인 성 명 : (전화번호 : ) 주 소 : 피해아동과의 관계 : 피해아동 성 명 : 행 위 자 성 명 : 취소(변경·연장)취지 위 사건의 ○ . . .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을 "□취소, □변경, □ 연장한다."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 취소(변경·연장)사유 (취소/변경/종료 하려는 사유를 아래 또는 별지에 구체적으로 기재) 첨 부 서 류 ○. 취소(변경·연장)신청에 대한 소명자료(진술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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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가압류신청 부 동 산 가 압 류 신 청 채권자 OO 시 OO 구 OO 동 OO OO 채무자 OO 시 OO 구 OO 동 OO OO 청구채권의 표시 금 OOO 원정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 표시와 같습니다.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.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 신 청 원 인 ○. 채무자는 ○O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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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(FAQ)
- (Q) [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] 두 문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?
- 전국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(Q) [상고장 작성]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?
-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,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