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전자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(페이지 2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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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전자 문서 양식 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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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○ ○ ○ (전화 )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 주소 등록기준지(국적) 청 구 취 지 ○.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사임함을 허가한다. ○.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감독인으로 OOO(주민등록번호 , 주소 )를 선임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사건본인에 대하여 ○. ○. ○. ??법원 ○느단○호로 미성년후견개시 심...
조회수: 21 | 다운로드: 2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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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○ ○ ○ (전화 )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 주소 등록기준지(국적) 청 구 취 지 ○.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을 사임함을 허가한다. ○.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OOO(주민등록번호 , 주소 )를 선임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사건본인에 대하여 ○. ○. ○. ??법원 ○느단○호로 미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,...
조회수: 33 | 다운로드: 2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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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 청구인 ○ ○ ○ (전화 )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 주소 등록기준지(국적)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부 ○ ○ ○(주민등록번호 , 주소 )와 모 ○ ○ ○(주민등록번호 , 주소 )는 사건본인의 입양에 동의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청구인은 성년인 사건본인을 양자로 입양하고자 합니다. ○.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그 부모의 동...
조회수: 472 | 다운로드: 4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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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특정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○ ○ ○ (전화 )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 주소 등록기준지(국적) 청 구 취 지 ○.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특정후견인을 사임함을 허가한다. ○. 사건본인의 특정후견인으로 OOO(주민등록번호 , 주소 )를 선임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사건본인에 대하여 ○. ○. ○. ○; ○;법원 ○느단○호로 특정...
조회수: 122 | 다운로드: 2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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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특정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○ ○ ○ (전화 )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 주소 등록기준지(국적) 청 구 취 지 ○.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특정후견감독인을 사임함을 허가한다. ○. 사건본인의 특정후견감독인으로 OOO(주민등록번호 , 주소 )를 선임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사건본인에 대하여 ○. ○. ○. ○; ○;법원 ○느단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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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 별 대 리 인 선 임 청 구 특 별 대 리 인 선 임 청 구 청구인 홍 길 동 (전화 )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(미성년자) ○. 홍 갑 돌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채무자가 되어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공유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○은행에 채권최고액 금 ○원의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○를 선임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..
조회수: 324 | 다운로드: 4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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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건 명 집행문(재도 ○;수통)부여신청서 인지 사건번호 ○ 가 호 ○금 원 고 (이름) (주민등록번호 ) (주소) (연락처) 피 고 (이름) (주민등록번호 ) (주소)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선고한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 ○통을 이미 부여받은바 있으나, 다음 사유로 집행력 있는 정본 ○통을 (재도, 수통)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사 유 : 첨부서류 : ○ . . . 신청인(원, 피고) (날인 또는 서명) ○법원 귀중 ◇ 유의사항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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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 양 청 구 의 소 파 양 청 구 의 소 원 고 ○ ○ ○ (전화 )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는 파양한다.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피고는 ○ ○년 ○월 ○일 입양신고에 의하여 원고의 양자가 된 자입니다. ○. 피고는 입양 후 원고의 만류를 뿌리치고 여러차례 ○투기사업에 손을 대어 수차례에 걸쳐 가산을 탕진한 바 있습니다. ○. 사업에 실패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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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후 견 인 선 임 청 구 청구인 홍 길 동 (전화 )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(미성년자) 김 이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○을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선임한다.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청구인은 사건본인 ○의 ○인 바, 사건본인은 그의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정후견인도 없으므로 현재 사건본인을 부양하고 있는 청구...
조회수: 224 | 다운로드: 3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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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양식 제○호) <개정 ○. ○. ○> (양식 제○호) <개정 ○. ○. ○> 친권(관리권)회복신고서 년 월 일 ※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 ① 미 성 년 자 본적 호주및관계 의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② 권리 회복 자 본적 호주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③ 회복 내용 범위 원인 ④재 판 확 정 일 자 년 월 일 법원명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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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양식 제○호) <개정 ○. ○. ○> (양식 제○호) <개정 ○. ○. ○> 친권(관리권)상실신고서 년 월 일 ※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 ① 미 성 년 자 본적 호주및관계 의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②권 리 상 실 자 본적 호주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③ 상실 내용 범위 원인 ④재 판 확 정 일 자 년 월 일 법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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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한정후견종료 심판 청구 청구인 ○ ○ ○ (전화 )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 주소 등록기준지(국적)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에 대한 한정후견을 종료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사건본인에 대하여 ○. ○. ○. ○; ○;법원 ○느단○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, 한정후견인으로 ○가 선임되었습니다. ○.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아들입니다. ○. 그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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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피한정후견인 격리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○ ○ ○ (전화 )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 주소 등록기준지(국적)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○ 정신병원에 격리하는 것을 허가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사건본인에 대하여 ○. ○. ○. ○; ○;법원 ○느단○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, 한정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...
조회수: 131 | 다운로드: 2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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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한정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○ ○ ○ (전화 )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 주소 등록기준지(국적) 청 구 취 지 ○.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한정후견감독인을 사임함을 허가한다. ○. 사건본인의 한정후견감독인으로 OOO(주민등록번호 , 주소 )를 선임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사건본인에 대하여 ○. ○. ○. ○; ○;법원 ○느단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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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한정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○ ○ ○ (전화 )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 주소 등록기준지(국적) 청 구 취 지 ○.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을 사임함을 허가한다. ○.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OOO(주민등록번호 , 주소 )를 선임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사건본인에 대하여 ○. ○. ○. ○; ○;법원 ○느단○호로 한정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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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피성년후견인 격리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○ ○ ○ (전화 )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 주소 등록기준지(국적)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○ 정신병원에 격리하는 것을 허가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사건본인에 대하여 ○. ○. ○. ○; ○;법원 ○느단○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,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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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한정치산선고심판청구 청구인 ○ ○ ○ (전화 )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○를 한정치산자로 선고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사건본인 ○은 청구인 ○의 자로서 이제까지 ○영업에 종사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낭비가 많고 유흥만을 일삼고 사업은 외면한 채 앞뒤 분별없이 가산을 탕 진하여 가족들이 기아상태에 이르렀습니다. ○. 이와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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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상황조사 청구 청구인 ○ ○ ○ (전화 )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 주소 등록기준지(국적)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 ○는 사건본인의 재산상황을 ○개월 내에 조사하여 그 재산목록을 이 법원과 청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사건본인에 대하여 ○. ○. ○. ○; ○;법원 ○느단○호로 한정후견개시 심...
조회수: 129 | 다운로드: 2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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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황조사 청구 청구인 ○ ○ ○ (전화 )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 주소 등록기준지(국적)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특정후견인 ○는 사건본인의 재산상황을 ○개월 내에 조사하여 그 재산목록을 이 법원과 청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사건본인에 대하여 ○. ○. ○. ○; ○;법원 ○느단○호로 특정후견개시 심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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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(FAQ)
- (Q) [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] 두 문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?
- 전국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(Q) [상고장 작성]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?
-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,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