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부령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(페이지 1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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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부령 문서 양식 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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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소이유서 [서식예 ○] 항소이유서 항 소 이 유 서 사 건 ○노○호 상해 피 고 인 ○ ○ ○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. 다 음 ○.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. ○.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젊은 혈기에 취중에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입니다. 피고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인 공소외 □□□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폭행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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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소보충이유서(상해) [서식예 ○] 항소보충이유서 항 소 보 충 이 유 서 사 건 ○노 ○ 상해 피 고 인 ○ ○ ○ 위 피고인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에 관하여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보충합니다. 다 음 ○.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인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시인합니다. ○. 양형부당의 점 가.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지금도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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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(인증등본송부촉탁) [서식예 ○]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인 증 등 본 송 부 촉 탁 신 청 사 건 ○노 ○호 사문서위조 등 피 고 인 ○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소송대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민사기록등본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. 다 음 ○. 등본송부촉탁할 문서 법 원 번 호 : ○가단 ○호 원 고 :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 : ○ ○ 사 건 명 : 대여금 위 문서의 보관장소 : ○지방법원(민사○단독) ○. 등본송부촉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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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합심리신청(상급법원제출시) [서식예 ○] 병합심리신청(상급법원제출시) 병 합 심 리 신 청 사 건 ○고단 ○호 상해치사 피 고 인 ○ ○ ○ 귀원에 재판 계속중인 위 피고인에 대한 상해치사 등 피고사건은 현재 ○지방법원 항소심에 재판계속중인 피고인에 대한 사기피고사건과 피고인이 동일하므로 신속한 재판 등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동 사건을 귀원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.(심급은 같으나 법원을 달리하는 경우) 다 음 ○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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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고장 상 고 장 사 건 OO노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OOOO.O.O. 서울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징역 ○년에 처한다는 판결선고를 받았는바, 동 판결에 모두 불복이므로 상고를 제기합니다. OOOO . O . O . 위 피고인 O O O (인) 대 법 원 귀중 상 고 장 피고인 O O O 위 피고인에 대한 ○ㄴ○호 강도상해사건에 관하여 OOOO.O.O. 서울고등법원 제○ 형사부에서 징역○년에 처한다는 판결의 선고를 받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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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선제안심사결정표 개선제안심사결정표 접수번호 접수일자 ○OO년 O월 O일 심사 위원 제안표제 제안 구분 직무상 : 직무외 : ○. 심사요소 효 과 적 용 범 위 독창성 노력정도 경 비 타에미치는 악 영 향 실 시 시 기 제안으로서 의 적합성 ○. 평가항목 효 과 다 대 상 당 히 있 음 별 로 없 음 적 용 범 위 전 사 적 부 문 적 좁 은 범 위 독 창 성 매 우 획 기 적 다 소 창 의 적 매 우 상 식 적 노 력 정 도 매우연구노력 다소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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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결정표(개선제안심사) 개선제안심사결정표 접수번호 접수일자 ○OO년 O월 O일 심사 위원 제안표제 제안 구분 직무상 : 직무외 : ○. 심사요소 효 과 적 용 범 위 독창성 노력정도 경 비 타에미치는 악 영 향 실 시 시 기 제안으로서 의 적합성 ○. 평가항목 효 과 다 대 상 당 히 있 음 별 로 없 음 적 용 범 위 전 사 적 부 문 적 좁 은 범 위 독 창 성 매 우 획 기 적 다 소 창 의 적 매 우 상 식 적 노 력 정 도 매 우 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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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생산성평가표 노 동 생 산 성 평 가 표 < 년도> 항 복 산 식 금 액 회 전 율 전 년 비 기 준 ○ 인 당 매 출 액 기간매출 ○; ○; ○; ○; ○; ○; ○; ○; ○; ○; ○; ○; ○; ○; ○; ○; ○; ○; ○; 평균종업원수 ○; ○; ○; ○; ○; ○; ○; ○; ○; ○; ○; ○; ○; ○; ○; ○; ○; ○; ○; 영업사원○인당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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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신고서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(앞 쪽) □ 계 획 처리기간 고용보험 년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 신고서 ○일 □ 계획변경 신고인 ①상호 또는 명칭 ②대 표 자 ③사업장관리번호 ④업 종 명 업종명 (주생산품 : ) ⑤업종코드 ⑥소 재 지 (전화 : 담당자 : ) ⑦신규업종진출 종류 □업종추가 □업종전환 ⑧신 규 업 종 명 업종명 (신규 생산품 : ) ⑨신규업종코드 ⑩실 시 계 획 기 간 년 월 일 ~ 년 월 일 ⑪신규업종 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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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가계산서 원 가 계 산 서 ○OO. O. O. ■ 공 사 명 : ■ 원가계산금액 : (적용비율 %) О 계약의뢰 금액 :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순 원 가 재 료 비 (A) 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작업부산품가치( ) 소 계 노 무 비 (B) 직접노무비(가) 간접노무비(나) 가 × % 소 계 경 비 (C) 일 반 경 비 보 험 료 B × % 안 전 관 리 비 (A+가)× % 기 타 경 비 (A+B)× % 소 계 일 반 관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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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별업무목표설정및판정표 개인별 업무목표설정 및 판정표 ○OO년 O월 O일 소 속 OOOO 성 명 O O O ○; ○; 업 무 목 표 설 정 목 표 이 유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한 스 케 줄 자 기 판 정 달 성 정 도 달 성 상 황 업 적 미 달 성 의 원 인 과 반 성 상 사 에 의 한 판 정 항 목 판 정 기 사 소속장 ○; ○; ○. 목 표 의 난 이 도 ○. 노 력 의 정 도 ○. 공 헌 도 ○. 일상업무와의관계 판 정 년 월 일 ○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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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안전관리비사용계획서 [별지 제○호 서식] 표 준 안 전 관 리 비 사 용 계 획 서 ○. 일반사항 발 주 자 공 사 금 액 계 공사 종류(해 당란에 ○표) ○. 일반건설(갑) ○. 일반건설(을) ○. 중건설 ○. 철도 및 궤도신설 ○. 특수 및 기타 (○)재료비(관급별도) (○)관 급 재 료 비 (○)직 접 노 무 비 (○)기 타 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 계상대상 금액 [공사금액중 (○)+(○)+(○)] ○. 항목별 실행계획 항 목 금 액 비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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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서(단체협약의지역적적용범위) [별지 제○호서식] 제 호 단체협약의 지역적 적용범위 결정서 당 사 자 노동조합 대 표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사 용 자 대 표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적용 지역 범위 위의 당사자간에 년 월 일자로 체결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○조제○항의 규정에 의하여 □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지역중에서 종사하는 □ 지방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할 것을 결정합니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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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신고증(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) [별지 제○호서식] 제 호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증 ① 노동조합의 명 칭 ② 노동조합의 형태 단위노조(기업, 지역, 전국), 연합단체, 단위노조의 산하조직 ③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④ 설립신고 연월일 ⑤ 변경신고 연월일 대 표 자 ⑥ 성 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 주 소 ⑨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○조제○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사항 변경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. 년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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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완요구서(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) [별지 제○호서식]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① 명 칭 ② 구 분 단위노조(기업, 지역, 전국), 연합단체, 단위노조의 산하조직 ③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 표 자 ④ 성 명 ⑤ 주민등록 번 호 ⑥ 주 소 ⑦ 보완 요구 사항 ⑧ 보완기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○조제○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의 보완을 요구합니다. 년 월 일 노 동 부 장 관 ○; ○; 비고 : 보완요구사항 기재란이 부족한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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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정명령서(노동조합규약결의처분단체협약) [별지 제○호서식] 제 호 □ 규 약 노동조합 □ 결의 ○;처분 의 시정명령서 □ 단체협약 ① 노동조합의 명칭 ② 노동조합의 형태 단위노조(기업, 지역, 전국), 연합단체, 단위노조의 산하조직 ③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④전화번호 대 표 자 ⑤ 성 명 ⑥ 주민등록 번 호 ⑦ 주 소 ⑧ 전화번호 ⑨ 시 정 명 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○조 또는 제○조제○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□ 규 약 의 시정을 명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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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주 택 담 보 노 후 연 금 이 자 비 용 증 명 서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 취급기관 ⑤가입 당시 주택기준시가 원 ( )년도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발생현황 ⑥월별 ⑦발생일자 ⑧이자비용 ⑨월별 ⑩발생일자 ⑪이자비용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⑫연 간 합 계 액 사 용 목 적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신청용 ⑬소득공제 대상액(⑫) ○;소득세법 시행령 ○; 제○조의○제○항에 따라 주택담보노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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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사항등조사서 [별지 제○ ○호 서식] 과세기간 기 본 사 항 등 조 사 서 ○. 기본사항 ①사업장소재지 ③종 업 원 수 사 무 직 명 노 무 직 명 ②개업 연월일 년 월 일 ④사업장 면적 사 무 실 평 공장(점포) 평 ○. 신고부속서류 구비여부 대차대조표( ) 손익계산서( ) 합계잔액시산표( ) 세무조정계산서( ) ○. 납부 세액 확인 ①구 분 ②금 액 ③납부일자 ④납부장소 ⑤구 분 ⑥금 액 ⑦납부일자 ⑧납부장소 ○ ○ ○ ○ ○. 제 감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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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급가액확정명세서 [별지 제○호 서식] ○ ○A 공 급 가 액 확 정 명 세 서 ○ 근거: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규정 사 업 자 ①성 명 ○; ○; ⑤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상 호 ⑥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장소재지 ⑦업 태 ④사업자 주소 ⑧종 목 공 급 내 용 ⑨ 노 선 별 여객수입 화물수입 수 화 물 수 입 우 편 물 수 입 기타수입 합 계 비 고 ⑩ 외화 ⑪ 원화 ⑫ 외화 ⑬ 원화 ⑭ 외화 ⑮ 원화 (○) 외화 (○) 원화 (○) 외화 (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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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(FAQ)
- (Q) [근로자 파견 계약서] 근로자 파견 계약서는 누구에게 제출하나요?
- 계약 당사자 간에 보관하며, 필요 시 노동부나 노무사에게 제출하거나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.
- (Q) [구직등록필증] 어떤 기관에서 발급하나요?
-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(Q) [산업 재해 조사표] 이 조사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?
- 고용노동부나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며, 내부적으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도 보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