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공판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(페이지 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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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번호 ○고단 ○호 ○고단 ○호 사 건 명 절도 피 고 인 ○ ○ ○ 위 피고인에 대한 동일 사건의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○지방법원 ○고단 ○호 절도피고사건과 ○지방법원 ○지원 ○고단 ○호 절도 피고사건이 각 계속 중에 있는 바, 피고인의 주거지가 ○시 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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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하라.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청구인은 ○년 ○월 ○일 위증 피의사건으로 구속되어 같은 달 ○일 ○지방법원 ○지원 에 기소되어, ○년 ○월 ○일 동원에서 징역 ○처한다는 선고를 받고 불복하여 항소심 공판 도중 구속만기로 ○년 ○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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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목적 (검사, 피고인, 변호인의 경우) □ 당해 사건 재판 준비 □ 관련 사건 재판 준비 □ 현재 진행 중 (대상 사건 법원: , 사건번호: ) □ 장래 제기 예정 원본내용 □ 속기록 □ 녹취서 □ 녹음물 □ 영상녹화물 신청대상 일시 ○ 년 월 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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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에서 참작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(분량이 많으면 별지 사용 가능)] 관련사건 □ 없음 □ 있음 [계류중인 기관(경찰,검찰,법원명) : 사건번호 : ] ※ 관련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본건 이외의 관련 형사사건, 피해자와 사이에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사건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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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소장(지방법원) [서식예 ○] 항소장(지방법원) 항 소 장 사 건 ○고단 ○호 ○사건 피 고 인 ○ ○ ○ 위 사건에 관하여 귀 법원(○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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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소장(고등법원) [서식예 ○] 항소장(고등법원) 항 소 장 사 건 ○고합 ○호 사기 피 고 인 ○ ○ ○ 위 사건에 관하여 귀 법원(○지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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드, 책자, 리플렛, 팜플렛, 게시물, 기타 규 격 (절 수) 면 수 표 지 면 지 내 용 계 인쇄구분 내 용 활판, 옵셋, 공판, 프린트 색 도 내 용 도 표 지 활판, 옵셋, 공판, 프린트 표 지 도 구 성 ※ 견본 (원고)참조 지 질 내 용 갱지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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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변경주소지 : OO시 OO구 OO동 O번지 ○OO . O . O . 피고인 O O O (인) OO고등법원 귀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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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마일 해상에서 상피고인 선장 OOO의 과실로 좌초되어 유류를 방출, 해양을 오염시킨데 대한 선박 소유자로서 입건되어 OO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○원에 처한다는 OOOO.O.O자 약식명령을 받지 못하였으나, 벌금의 납부명령이 검찰로부터 나와서 정식재판 회복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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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피고인은 ○ . . . 위 신청인의 주소지에서 신청인을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 ○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현재 귀원에서 공판 계속중에 있습니다. 따라서 신청인은 위 피해금 ○만 원에 대한 배상을 구하여 이 배상명령을 신청합니다. ○ . . . 대리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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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청구인은 OO년 ○O월 O일 위증 피의사건으로 구속되어 같은 달 O일 OO지방법원 OO지원 에 기소되어, ○OO년 O월 O일 동원에서 징역 O처한다는 선고를 받고 불복하여 항소심 공판 도중 구속만기로 ○O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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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하라.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청구인은 ○년 ○월 ○일 위증 피의 사건으로 구속되어 같은 달 ○일 ○지방법원 ○지원에 기소되어, ○년 ○월 ○일 동원에서 징역 ○월 처한다는 선고를 받고 불복하여 항소심 공판 도중 구속만기로 ○년 ○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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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 차 ○. 정관 ○ ○. 지회 및 지부규정 ○ ○. 공판장 운영규정 ○ ○. 직제규정 ○ ○. ○ ○. ○ : 농수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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드, 책자, 리플렛, 팜플렛, 게시물, 기타 규 격 (절 수) 면 수 표 지 면 지 내 용 계 인쇄구분 내 용 활판, 옵셋, 공판, 프린트 색 도 내 용 도 표 지 활판, 옵셋, 공판, 프린트 표 지 도 구 성 ※ 견본 (원고)참조 지 질 내 용 갱지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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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합심리신청(상급법원제출시) [서식예 ○] 병합심리신청(상급법원제출시) 병 합 심 리 신 청 사 건 ○고단 ○호 상해치사 피 고 인 ○ ○ ○ 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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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간기간 ○OO. O. O. ~ ○OO. O. O. 발간부수 부 사정부수 부 발간부수 개지, 모조, 양면, 단면, 프린트, 공판,인쇄 자체보안책 입 회 관 비밀등급 인가등급 Ⅱ Ⅲ 직 급 성 명 배 포 선 신청자 OOO과 보관책임자 OOO (인) 상기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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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간기간 ○OO. O. O. ~ ○OO. O. O. 발간부수 부 사정부수 부 발간부수 개지, 모조, 양면, 단면, 프린트, 공판,인쇄 자체보안책 입 회 관 비밀등급 인가등급 Ⅱ Ⅲ 직 급 성 명 배 포 선 신청자 OOO과 보관책임자 OOO (인) 상기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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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 ⑧ 출 국 사 유 ⑨ 신 청 인 위 사람은 〔(가)수사중, (나)○ . . . 구약식, 벌금예납 (다) ○ . . . 구공판계속 (라) ○ . . . 가납명령, 벌금 가납)중 이나 위와 같이 출국하여도 동 사건처리에 지장이 없음을 증명합니다. ○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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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또는 날인 검 찰 총 장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없 음 ○㎜×○㎜ 신문용지 ○g/㎡ 대 검 찰 청 분류기호 및 공판 ○ ○ . . . 문서번호 수 신 발 신 검 찰 총 장 제 목 재항고기각이유고지 귀하가 청구한 재항고기각 이유를 아래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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