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판정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(페이지 2)
공판정에 필요한 서식 및 양식을 지금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. 아래한글과 워드 형식으로 제공됩니다. "공판정" 관련 무료 서식 목록의 2페이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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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열람등사신청서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접수번호 열람 ○; 등사 신청서 (「형사소송법」 제○조의○제○항제○호 및 제○호) 접수시각 처리시한 : ○시간 신 청 인 성명 변호사님 성함 주민번호 변호사님 주민번호 주소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사무실 전화번호 피고인과의관계 □ 피고인 본인 ○; 변호인 □ 피고인의 ( ) ※ 피고인의 법정대리인, 특별대리인, 배우자, 진계친족,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위임장 첨부 ※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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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요장비조달판정의뢰서 소요장비조달판정(의뢰)서 분류기호 : 수 신 : 장비관리사무소장 년 월 일 발 신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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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요장비조달판정의뢰서 소요장비조달판정(의뢰)서 분류기호 : 수 신 : 장비관리사무소장 ○ 년 월 일 발 신 : 관리단위사업소장 : O O 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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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쇄물제작제원 인 쇄 물 제 작 제 원 건 명 종 류 서식, 대장, 카드, 책자, 리플렛, 팜플렛, 게시물, 기타 규 격 (절 수) 면 수 표 지 면 지 내 용 계 인쇄구분 내 용 활판, 옵셋, 공판, 프린트 색 도 내 용 도 표 지 활판, 옵셋, 공판, 프린트 표 지 도 구 성 ※ 견본 (원고)참조 지 질 내 용 갱지, 백상지 ( g/㎡), 중질지, 박엽지, 아트지 ( g/㎡) 색모조지 ( g/㎡), 기타 ( )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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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양식 ○] [양식 ○] 정 식 재 판 청 구 서 공판절차 사건번호 재판부 ○ . . . : 공판기일 통지서를 받았음 ○ . . . 영수인 ○; ○; 사건 ○ 고약 (죄명) ※ 우측 음영부분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피고인 성명 : 송달가능한 주소 : 전화번호 : 휴대전화: 이메일 주소 : 약식명령 벌금( )만원의 약식명령을 ○ . . . 수령하였습니다. 신청이유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. (해당란에 ∨ 표시)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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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 국 허 가 신 청 서 출 국 허 가 신 청 서 사건번호 ○ 고단 호 (○ 고약 ○호) 피 고 인 O O O 죄 명 해양오염방지법 위반등 주민등록번호 ○ ○ 신 청 사 유 ○. 피고인은 OO선적상어 유자망어선인 남해○호(○톤)의 선주입니다. 선장 OOO가 OOOO. OO. OO ○:○경 OO OO구 OOO동소재 남외항에서 선원○명이 승선조업차 출장하여 OO도 OOO OO도 동방앞 ○마일 해상에서 상피고인 선장 OOO의 과실로 좌초되어 유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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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회정관(사단법인한국생약협회) 협회정관 및 제 규정집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 목 차 ○. 정관 ○ ○. 지회 및 지부규정 ○ ○. 공판장 운영규정 ○ ○. 직제규정 ○ ○. ○ ○. ○ : 농수산부 제 ○. ○ ○호로 허가 ○. ○. ○. ○ : 농수산부 제 ○호로 허가 갱신 ○. ○. ○. ○ : 일부개정 ○. ○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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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(형사소송법 ○조) 상소포기 방 식 서면으로 포기해야함. 단, 공판정에서는 구술로도 가능 (형사소송법 ○조○항) 상소포기 효 과 재상소의 금지(형사소송법 ○조) ※ (○) 제출기관(형사소송법 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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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합심리신청(지방법원제출시) [서식예 ○] 병 합 심 리 신 청(지방법원제출시) 병 합 심 리 신 청 피 고 인 ○ ○ ○ 생년월일 ○. ○. ○. 주 소 ○시 ○구 ○동 ○ 위 피고인에 대한 귀원 ○고단 ○호 사기피고사건과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인 ○지방법원 ○고단 ○호 절도피고사건이 각 재판 계속중에 있는바, 피고인은 연고가 전혀 없는 ○까지 왕래하여야 하는 등 공판기일에의 출석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○조 등에 의하여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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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(병합심리) [서식예 ○] 병합심리신청 병 합 심 리 신 청 사건번호 ○고단 ○호 ○고단 ○호 사 건 명 절도 피 고 인 ○ ○ ○ 위 피고인에 대한 동일 사건의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○지방법원 ○고단 ○호 절도피고사건과 ○지방법원 ○지원 ○고단 ○호 절도 피고사건이 각 계속 중에 있는 바, 피고인의 주거지가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인 관계로 공판기일 출석 등을 감안하여 뒤에 공소를 받은 ○지방법원 ○지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편리하겠으므로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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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밀(대외비)문서발간승인서 비밀(대외비) 문서발간승인서 ○OO년 O월 O일 문서번호 : 수 신 : 비밀(대외비)문서를 발간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발간장소 명 칭 대표자명단 주 소 OO시 OO구 OO동 OO번지 비밀취급 인가취급 Ⅱ Ⅲ 전화 OOO OOO OOOO 제 목 비밀등급 급 대외비 비 용 (개 요) 발간이유 발간기간 ○OO. O. O. ～ ○OO. O. O. 발간부수 부 사정부수 부 발간부수 개지, 모조, 양면, 단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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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석조건변경신청 보 석 조 건 변 경 신 청 사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피고인은 사기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되어 현재 OO제일병원에 입원중에 있는바,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석조건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바랍니다. 다 음 피고인은 주거제한지인 OO제일병원에 현재 입원중에 있는바, 동 병원은 피고인의 병상과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보아 적합하지 아니하며 공판심리도 거의 종결상태에 이르러 증거인멸이나 망의 우려는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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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증조사신청서 [서식예 ○] 서증조사신청서 서 증 조 사 신 청 사 건 ○가단○ 손해배상(자) 원 고 ○ 피 고 ◇◇◇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형사사건기록의 서증조사를 신청합니다. 다 음 ○. 문서보관 장소 ○지방법원 제○형사단독 ○. 서증조사할 목적물 ○고합○ 피고인 ○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사건의 수사기록 및 공판기록 일체 ○. 서증조사의 목적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의 과실이 있음을 입증 ○. ○. ○. 위 원고 ○ (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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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대리인위임장 [별지 제○호 서식] (앞면) 소 송 대 리 인 위 임 장 다음 소송에 있어서 “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” 제(○ ○;○)조에 의하여 변호사 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함. ○. 상 대 자 ○. 사 건 명 ○. 법 원 및 사건번호 년 월 일 장 ○; ○; ○㎜×○㎜(신문용지 ○g/㎡) (뒷면) 주 의 사 항 ○. 본건 소송에 관하여는 위임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. ○. 매회 공판진행상황을 별지 제○호 서식(소송사무보고서)에 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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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 속기록 등 열람 ○;복사 신청서 허 부 대상 속기록 등 사건 번호 사 건 명 재 판 부 (수입인지 첩부란)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(휴대전화) 전자우편 팩스 피해자와의 관계 소명자료 신청구분 □ 열람 □ 복사 사용용도 원본내용 □ 속기록 □ 녹취서 □ 녹음물 □ 영상녹화물 신청대상 일시 ○ 년 월 일 시 분 제 회 공판기일 내용 □ 증인신문 (증인이름 : ) □ 기타 ( ) 복사 신청시 사본형식 □ 서면 □ 전자파일(사용할 비밀번호: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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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○ ○민 발행번호 제 호 처 리 기 간 출국가능사실증명원 벌과금예납구약식 즉 시 기 타 사 건 ○ 일 피 피 의 고 자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사 건 번 호 ○ 년 형 제 호 ⑤ 죄 명 ⑥ 출 국 지 ⑦ 출 국 기 간 ○ . . . ○ . . . ⑧ 출 국 사 유 위 사람은 아래( )항 사유중이나 위와같이 출국하여도 동 사건처리에는 지장이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. . . ＜아 래＞ (가) 수 사 (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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속기록등사본신청서 허 부 사건번호 수입인지 (필요시) 피고인 신청인 □ 검사 □ 피고인 □ 변호인 □ 증인 사용목적 (검사, 피고인, 변호인의 경우) □ 당해 사건 재판 준비 □ 관련 사건 재판 준비 □ 현재 진행 중 (대상 사건 법원: , 사건번호: ) □ 장래 제기 예정 원본내용 □ 속기록 □ 녹취서 □ 녹음물 □ 영상녹화물 신청대상 일시 ○ 년 월 일 시 분 제 회 공판기일 내용 □ 증인신문 (증인이름 : ) □ 기타 ( ) 원하는 사본형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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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밀문서발간승인서 비밀(대외비) 문서발간승인서 ○OO년 O월 O일 문서번호 : 수 신 : 비밀(대외비)문서를 발간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발간장소 명 칭 대표자명단 주 소 OO시 OO구 OO동 OO번지 비밀취급 인가취급 Ⅱ Ⅲ 전화 OOO OOO OOOO 제 목 비밀등급 급 대외비 비 용 (개 요) 발간이유 발간기간 ○OO. O. O. ～ ○OO. O. O. 발간부수 부 사정부수 부 발간부수 개지, 모조, 양면, 단면, 프린트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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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보상금청구서 형 사 보 상 금 청 구 청구인 ○ ○ ○ ○.○.○.생 (×××××× ×××××××) 본 적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주 거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청 구 취 지 청구인에게 금 ○원을 지급하라.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청구인은 ○년 ○월 ○일 위증 피의사건으로 구속되어 같은 달 ○일 ○지방법원 ○지원 에 기소되어, ○년 ○월 ○일 동원에서 징역 ○처한다는 선고를 받고 불복하여 항소심 공판 도중 구속만기로 ○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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