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후견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(페이지 3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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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후견 문서 양식 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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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저당권설정계약서 ○은행을 갑(근저당권자)으로 하고 ○주식회사를 을(근저당권설정자)로 하여 양당사자 간에 다음과 같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. 제○조[근저당권의 설정] 근저당권설정자 을은 따로 포함시킨 은행거래약정서의 각 조항 외에 다 음의 조항을 승인한 후 근저당권자 갑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그 소유하는 아래 표 시의 물건상에 다음의 조항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한다. ○. 피담보채권의 범위 (○) 은행거래에 의한 일체의 채권 (○)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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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장재단 저당권 설정 계약서 채권자 주 소 : 상 호 : 대표자 : 채무자 주 소 : 상 호 : 대표자 : 제○조 【목 적】 채권자를 “갑”, 채무자를 “을”이라하고, “갑”은 “을”에게 금원을 대여하며 “을”은 그 담보로 시 동 번지 소재 공장을 재단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한다. 제○조 【“갑”은 금원 대여의무】 “갑”은 “을”에게 금 원을 이자 월 %, 변제기 년 월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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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취하서 [담당재판부 : 제 민사부(단독)] 사 건 ○가단(합, 소)○ 손해배상(기) 원 고 ○ 피 고 ○ 이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○. ○. ○.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○. ○. ○.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전부 취하합니다. ○. ○. ○. 이의신청인 원고(또는 피고) ○ (날인 또는 서명) (연락처) ○ ○ ○ ○지방법원 (○지원) 제 ○민사부(단독) 귀중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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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지도점검표 [별지 제○호 서식] 소 송 지 도 점 검 표 근거: 소송사무처리규정 (소송수행자: ) 일련 번호 사건 번호 제기일 원 고 사 건 명 소 송 진 행 일 정 (변론기일) 접수일 피 고 ○월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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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비용회수부 [별지 제○호 서식] 소 송 비 용 회 수 부 ① 일련 번호 ② 사건부 번 호 ③ 소 관 부 처 ④ 원 ○;피 고 별 ⑤ 당사자 ⑥ 소 송 수행자 ⑦ 확 정 일 자 요 회 수 비 용 ⑫ 소송비용 회 수 지시일자 ⑬ 소송비용 회 수 일 자 ⑭ 회 수 금 액 ⑮ 완 결 일 자 (○) 비 고 ⑧ ○심 ⑨ ○심 ⑩ ○심 ⑪ 계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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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관계보완조사의뢰서 [별지 제○호 서식] 사실관계보완조사의뢰서 ○. 사건개요 ○ 원 고 ○ 피 고 ○ 세 목 ○ 소 가 ○ 과세내용 ○. 조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 ○. 조사할 사항 (○청 ○과 작성자 ○ ○ ○, 일반전화 행정전화 )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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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관계보완조사관리대장 [별지 제○호 서식] 사실관계보완조사관리대장 (단위: 백만원) 사건번호 원 고 피 고 (소송수행부서) 세 목 (소가) 사실관계보완조사 조 사 자 승 ○;패소 원 인 표창처벌 (년월일) 비 고 년월일 조사요구사항 소속 직급 성명 ※ 조사의뢰소홀사건의 경우 조사자란에 의뢰하지 않은 소송수행자를 기재 ※ 조사 제외시 승 ○;패소원인란에 제외사유 기재 후 비고란에 “조사 제외” 표시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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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관계보완조사승패소원인분석 [별지 제○호 서식] 계 장 과 장 국 장 사실관계보완조사승 ○;패소원인분석 ○. 사건번호 ○ 원 고: ○ 피 고: ○ 소 가: ○ 세 목: ○ 과세내용: ○. 패소원인 ○. 조사의뢰사항 ○. 조사내용 ○. 승패소원인분석 표창 처벌 여부: 제외( ) 표창( ) 처벌(주의 ○;경고 ○;징계) . . . 검토자 직급 성명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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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 선임 사건 명세 [별지 제○호 서식] 변호사 선임(선고 ○;계류)사건 명세 (단위: 백만원) 번호 사건번호 원 고 세 목 변호사 선임 선고일자 진 행 상 황 소송수행 담 당 자 소제기일 피 고 소 가 일 자 성 명 승소금액 (작성요령) ○. 선고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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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실지거래가액 조사의뢰서 [별지 제○호 서식] 부동산 실지거래가액 조사의뢰서 재산 . . . 수신 세무서장 발신 세무서장 참조 과장 조사(의뢰)내용 ① 소재지 ② 지목 또는 구조 ③ 면적 (㎡) 취 득 양 도 신고가액 ④ 년월일 신고가액 ⑦ 년월일 ⑧ ㎡당가액 ⑨ 금 액 ⑤ ㎡당 가액 ⑥ 금 액 (○) 피조사자(복덕방 또는 주민) 주소 상호 성명 조사연월일 . . . (○) 기타 참고사항 의뢰자 직 성명 (인)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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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문분석표 [별지 제○호 서식] 판결문분석표 사건번호 ○; 선 고 일 원 고 피 고 판 시 사 항 판 결 요 지 관련 법조항 기 존 판 례, 결 정 례, 관 계 조 치 사 항 (법령 개정, 예규변경 등) 분석자 (인) 확인자 (인)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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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권취소검토요청사건관리대장 [별지 제○호 서식] 직권취소검토요청사건관리대장 (단위: 백만원) 관 리 번 호 소 제 기 내 용 검 토 의 뢰 일 자 검 토 내 용 소송종결 내 용 결 재 사건번호 원 고 피 고 소제기일 세 목 (소가) 회보일자 회 보 내 용 계 장 과 장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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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관계보완조사의뢰서 [별지 제○호 서식] 사실관계보완조사의뢰서 ○. 사건개요 ○ 원 고 ○ 피 고 ○ 세 목 ○ 소 가 ○ 과세내용 ○. 조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 ○. 조사할 사항 (○청 ○과 작성자 ○ ○ ○, 일반전화 행정전화 )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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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임서 [별지 제○호 서식] 해 임 서 원 고 피 고 위 당사자간의 사건에 관하여 소송수행자로 지정 또는 선임된 를 해임함. 년 월 일 장 ○; ○;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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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관계보완조사지시요청사건검토조사서 [별지 제○호 서식] 계 장 과 장 사실관계보완조사지시요청사건검토조사서 ○. 사건번호 ○ 원 고: ○ 피 고: ○ 소 가: ○ 세 목: ○ 과세내용: ○. 사실관계보완조사 ○ 조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: ○ 조사할 사항 ○. 조사 제외 사유 . . . 검토자 직급 성명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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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업권변경등록자료 [별지 제○호서식] 광업권변경등록자료 피승계인 승 계 인 광 구 변경등록 성 명 (법인명) 주민(법인) 등록번호 성 명 (법인명) 주민(법인) 등록번호 광종명 광 업 권 등록번호 소 재 지 원인 연월일 ○㎜×○㎜(일반용지 ○ｇ/㎡(재활용품))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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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인지위승계신고서 [별지 제○호서식] 청구인지위승계신고서 ① 사건번호 및 사 건 명 청구사건 ②청 구 인 ③ 피 청 구 인 ④승 계 인 ⑤ 신 계 원 인 ⑥ 입 증 방 법 ○. 호적등본(법인등기부등본) 통 고용보험법 제○조제○항 및 동법시행령 제○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승계신청인 주소 성명 (서명 또는 인) 귀하 구비서류 : 입증자료 ○부 수 수 료 없 음 ○ ○민 ○. ○. ○. 승인 ○mm×○mm (인쇄용지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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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산입력자료대체신고서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 ] (앞쪽) 전산입력자료대체신고서 처리기간 ○ 일 ①사업장관리번호 ②사 무 조 합 번 호 ③ 사 무 조 합 명 (전화 : ) ④ 하수급인관리번호(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) 사업장 ⑤ 명 칭 ⑥ 소 재 지 (전화 : ) ⑦ 신고사항 ※ 신고내용에 ○;표시하고 신고대상 근로자수를 명기합니다. ○;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( ) 명 ○; 피보험자격 전근신고 ( ) 명 ○; 피보험자격상실신고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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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해구조금지급신청서 [별지 제○호서식] (앞 면) 처리기간 장해구조금지급신청서 ○일 └ 년 월 일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 귀중 신 청 인 ( )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아래와 같이 장해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. ①발 생 일 시 년 월 일 오전 ○; 오후 시경 ┼ 범 ②발 생 장 소 ┼ 성 명 ③ ┼ 피( 주 민 등 록 번 호 죄 신┼ 주 소 해청┼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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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(FAQ)
- (Q) [제17호, 후견인 경질신고서] 대법원 제17호, 후견인 경질신고서는 어떤 사례에서 활용되나요?
-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부적절하게 관리하거나, 피후견인의 복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로 활용됩니다.
- (Q) [후견종료 신고서] 법무부 후견종료 신고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?
- 후견인의 인적사항, 피후견인의 인적사항, 종료 사유 및 종료일, 신고인 정보, 서명란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- (Q) [후견종료 신고서] 법무부 후견종료 신고서는 어떤 사례에서 주로 사용되나요?
- 피후견인의 사망, 회복 판결, 기간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년후견인의 책임 종료를 공식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