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후견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(페이지 21)
피후견에 필요한 서식 및 양식을 지금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. 아래한글과 워드 형식으로 제공됩니다. "피후견" 관련 무료 서식 목록의 21페이지입니다.
피후견 문서 양식 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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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(증인신문조서등본교부) [서식예 ○] 증인신문조서등본교부신청서 증인신문조서등본교부신청서 사 건 ○고단 ○호 ○사건 피 고 인 ○ ○ ○ 위 사람에 대한 귀원 ○고단 ○호 ○사건에 관하여, 증인 ○ 신문조서 ○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년 ○월 ○일 피 고 인 ○ ○ ○ (인) ○ ○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사건계속 법원 신청권자 피 고 인 제출부수 신청서 ○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○조 기 타 ○;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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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기서(즉시항고권) [서식예 ○]즉시항고권포기서(담보취소결정) 즉시항고권포기서 신청인 ○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 전화 ○;휴대폰번호: 팩스번호, 전자우편(e mail)주소: 피신청인 ◇◇◇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 전화 ○;휴대폰번호: 팩스번호, 전자우편(e mail)주소: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○카담○호 담보취소신청사건에 관하여, 귀원의 담보취소결정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즉시항고권을 포기합니다. 첨 부 : 인감증명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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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피신청인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○지방법원 ○가단 ○호 ○청구사건의 판결에 관해서 ○지방법원 사무관 하모가 부여한 집행문은 이를 취소한다. 위 집행문은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. 라는 결정을 구함. 신 청 이 유 ○.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전기 채무명의에 기하여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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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 [별지 제○양식 : 고지확인서 겸 청구서] 재 판 부 제 형사부(단독) 재 판 장 허 부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 사건번호 죄명 OOOO 피 고 인 (피의자) 성 명 O O O 직업 주민등록번호 OOOOOO OOOOOOO □구 속 □불구속 주 거 OO시 OO구 OO동 O O 국선변호인 선정에 대한 고지를 틀림없이 받았음을 확인합니다.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 (해당란에 ○; ○; 표시) □ 국선변호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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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항고인기각증명원 발행번호 제 호 처리기간 재 항 고 인 기 각 증 명 원 즉 시 ① 사 건 번 호 년 형 제 호 년 재항고 제 호 ② 피 항 고 인 피 재 항고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⑥ 죄 명 처 분 ⑦ 년 월 일 . . . ⑧ 요 지 재 항 고 기 각 ⑨ 용 도 위와 같이 재항고기각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. . . 재항고 ○;피재항고인 이외의 자가 신청할 때 주 소 주민등록번호 관 계 신청인 ○; ○; 구비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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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(결정)경정 신청서 사 건 원 고 (이름) (주소) (연락처) 피 고 (이름) (주소) 위 사건에 대하여 ○ . . . 에 판결(결정)을 선고하였으나, 다음과 같이 판결(결정)을 경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경정할 사항 [첨부서류] ○ . . . 신청인 원(피)고 (날인 또는 서명) ○지방법원 귀중 ◇ 유의사항 ◇ ○. 연락처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, 그 밖에 팩스번호,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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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취소 신청서 사 건 ○ 가 [담당재판부 : 제 (단독)부] 원 고 피 고 신 청 취 지 「○ 년 월 일에 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한다.」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 신 청 이 유 이 사건은 ... 하여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○조의○ 제○항에 따라 ○ 년 월 일에 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결정을 신청합니다. ○ . . . 원(피)고 (날인 또는 서명) (연락처) 전화(휴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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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부양자취득신고서 ★ 일련번호 취 득 결 재 피 부 양 자 ( ) 신 고 서 기 관 ○.기 호 상 실 의료보험증 발급번호 처 접수일 조회필 입력필 확인 ○.명 칭 리 피 보 험 자 ○.성 명 ○. 주 민 등 록 번 호 현 주 소 ○.신고피부양자합계 피 부 양 자 ○. 성 명 ○. 주 민 등 록 번 호 ○. 관계 부호 ○. 취득. 상실 ★ 취득 요건 ★ 원격 코드 ○. 현 주 소 ★ 지역 조합 기호 ★ 현주소부호 ★ 인접 지역 부호 년 월 일 사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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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사 건 : ○가소○ 원 고 : ○ 피 고 : ○ 이 사건에 관하여 원(피)고는 민사소송법 제○조,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○조, 제○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을 신고합니다. 다 음 ○. 송달장소 : ○ ○ ○ ○. 송달영수인 : 홍길동 (홍길동의 전자소송 ID) ○. ○. ○. 원(피)고 ○ (인) 지방법원 제 민사단독 귀중 ※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○. 송달장소, 송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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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액상속자료관리부 (직접위임) [별지 제○호 서식] 고 액 상 속 자 료 관 리 부(직접 ○;위임) (금액단위: 백만원) 관리번호 자 료 내 역 조 사 관 할 지 정 처 리 결 과 내 역 결 재 피 상 속 인 재 산 가 액 통보일자 지정일자 처 리 방 향 보 고 일 자 결 정 과 표 과장 제출일자 직 업 공 제 액 처 리 관 서 총 결 정 세 액 상 속 인 신 고 과 표 결 정 일 자진납부세액 주무 제출관서 상 속 개시일 신 고 세 액 관 할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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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사업별피보험자보험사무처리부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고용보험사업별피보험자보험사무처리부 ①사 업 장 관 리 번 호 ②사 업 장 명 ③사 업 장 소 재 지 (전화번호 : ) ④대 표 자 ⑤ 피보험자 성명 ⑥피보험자주민등록번호 ⑦피보험자격취득신고사항 ⑧피보험자격변동신고사항 ⑨피보험자격상실신고사항 ～ 수임 년 월 일 인 수임 년 월 일 인 수임 년 월 일 인 신고 년 월 일 신고 년 월 일 신고 년 월 일 접수 년 월 일 인 접수 년 월 일 인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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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임 장 위 임 장 위 임 인 홍 길 동 (○ ○) 주소 : 서울 종로구 내자동 ○ ○ 피위임인 임 꺽 정 (○ ○) 주소 :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○ 위임인과의 관계 : 위임인 홍길동은 피고소인 김길동에 대한 사기 고소건(○경찰서 접수번호 제 ○ 호 ○ 조사관 담당)에 대한 고소보충 및 취소에 대한 권한 일체를 피위임인 임꺽정에게 위임합니다. ○.○. ○. 위 위임인 홍 길 동 ○; ○; ○ ○ 경 찰 서 장 귀하 ※위임을 받은 분(피위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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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확인원 신청 및 발급은 해당 경찰서 민원실에서 하고 있으며 신청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 및 발 급 번 호 제 호 도난피해신고확인원 신고접수일시 사건접수번호 제 호 신 고 형 태 ○신고 ○;일반전화 ○;방문 ○;현장구두신고 신 고 자 성 명 연 락 처 주 소 피 해 자 성 명 연 락 처 주 소 사건발생일시 사건발생장소 피 해 상 황 ( 피 해 품 ) 용 도 위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. . . 신청인: ○; ○; 주민등록번호 : 신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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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임 장 위 임 장 위 임 인 홍 길 동 (○ ○) 주소 : 서울 종로구 내자동 ○ ○ 피위임인 임 꺽 정 (○ ○) 주소 :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○ 위임인과의 관계 : 위임인 홍길동은 피고소인 김길동에 대한 사기 고소건(○경찰서 접수번호 제 ○ 호 ○ 조사관 담당)에 대한 고소보충 및 취소에 대한 권한 일체를 피위임인 임꺽정에게 위임합니다. ○.○. ○. 위 위임인 홍 길 동 ○; ○; ○ ○ 경 찰 서 장 귀하 ※위임을 받은 분(피위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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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재불명으로 인한 기소중지처분증명 발행번호 제 호 처리기간 ( )같은 피의자 ( )같은 참고인 소재불명으로 인한 기소중지처분증명 ( )같은 고소인 ○ 일 피 의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사 건 번 호 ○ 년 형 제 호 ⑤ 죄 명 불 기 소 결 정 ⑥ 년 월 일 ○ . . . ⑦ 요 지 기 소 중 지 ⑧ 사 유 의 소재불명 ⑨ 송 치 관 서 경찰서 송치 ⑩ 용 도 위 사실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. . . 피의자 이외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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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색증명원 발행번호 제 호 처리기간 수 색 증 명 원 즉 시 ① 사 건 번 호 ○ 년 제 호 피 의 자 ② (피 내 사 자) ③ 사 건 명 ④ 수 색 일 시 ○ . . . ⑤ 수 색 장 소 ⑥ 수 색 대 장 ⑦ 용 도 위와같이 수색한 결과 증거물로 압수한 물건이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. ○ . . . 피수색자 이외의 자가 신청할 때 주 소 주민등록번호 관 계 신청인 서명 구비서류 ○ ○ 검 찰 청 검 사 장 귀하 수 수 료 없 음 없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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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국금지해제신청서 처리기간 출국금지해제신청서 ○ 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사 건 번 호 ○ 년 형 제 호 ⑤ 피 의 자 (피 고 인) ⑥ 죄 명 재 판 처 분 ⑦ 법원 ○;검찰청 ⑧ 년 월 일 ○ . . . ⑨ 요 지 재 판 확 정 ○ . . . 귀청에서 출국금지조치한 위 피의자(피고인)에 대하여 위와같이 사건이 종결되었으므로 출금금지해제 조치를 신청합니다. . . . 신청인 서명 ○ ○ 검 찰 청 검 사 장 귀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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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처리기간 범죄신고자등보좌인지정(취소 ○;교체)신청서 ○ 일 수신: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○조제○항 및 제○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지정(취소 ○;교체)을 신청합니다. 사 건 번 호 ○ 년 형제 호 피 보 좌 인(가명) 현 보 좌 인 신 청 대 상 보 좌 인 성 명 직 업 주민등록 번호 전 화 번 호 주 소 피 보좌인과의 관 계 신변 안전 조치 해 당 여 부 신 청 인 과 의 관 계 신 청 사 유 년 월 일 신청인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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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발행번호 제 호 처 리 기 간 출국가능사실증명서 벌금예납(가납)사건 즉시 기타사건 ○일 피 피 의 고 자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사 건 번 호 ⑤ 죄 명 ⑥ 출 국 지 ⑦ 출 국 가 능 기 간 ⑧ 출 국 사 유 ⑨ 신 청 인 위 사람은 〔(가)수사중, (나)○ . . . 구약식, 벌금예납 (다) ○ . . . 구공판계속 (라) ○ . . . 가납명령, 벌금 가납)중 이나 위와 같이 출국하여도 동 사건처리에 지장이 없음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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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(FAQ)
- (Q) [제17호, 후견인 경질신고서] 대법원 제17호, 후견인 경질신고서는 어떤 사례에서 활용되나요?
-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부적절하게 관리하거나, 피후견인의 복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로 활용됩니다.
- (Q) [후견종료 신고서] 법무부 후견종료 신고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?
- 후견인의 인적사항, 피후견인의 인적사항, 종료 사유 및 종료일, 신고인 정보, 서명란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- (Q) [후견종료 신고서] 법무부 후견종료 신고서는 어떤 사례에서 주로 사용되나요?
- 피후견인의 사망, 회복 판결, 기간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년후견인의 책임 종료를 공식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