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준별 사실신고서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(페이지 6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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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별 사실신고서 문서 양식 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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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건 고소를 하게 되었으니 의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입 증 방 법 피고소인은 동네에서 평판이 좋지 않고 전에도 그런 사실이 있다는 반장의 말이 있으므로 필요하시면 참고인으로 반장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. ○. ○. ○. 위 고소인 ○ ○ ○ 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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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 ○ 피고소인 △ △ △ (주민등록번호 : ○ ○) ○시 ○구 ○동 ○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예배를 방해한 사실이 있습니다. 고 소 사 실 ○. 고소인은 ○시 ○동 ○번지 소재 ○교회 담임목사이고, 피고소인은 위 ○교회의 장로이었던 자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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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였고, 기타 가스배달 등 영업용 차량 등이 필요에 따라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며 사용하였습니다. ○. 그런데 피고소인이 위 사실과 같이 차량 등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므로, 이에 교통을 방해하는 피고소인을 엄밀히 조사하여 처벌해 주시길 바라며 본 건 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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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 이상은 영업을 하기 힘들 거라고 말하는 등 고소인의 지불능력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어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첨 부 서 류 ○.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○. ○. ○. 고 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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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우로 분묘가 붕괴되고 관이 파손되어 지상에 노출된 고소인 증조부의 유골을 발견하고 자신의 담력을 자랑하고자 유골에 방뇨한 사실이 있어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첨 부 서 류 ○. 목격자진술서 ○통 ○년 ○월 ○일 위 고소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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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군 소재 ○휴양림 방갈로에서 음독자살을 하자 고소인의 딸과의 부정한 관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사체를 인근 숲에 유기한 사실이 있어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년 ○월 ○일 위 고소인 ○ ○ ○ (인) ○ ○ 경 찰 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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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법 ○조) (※ 아래(○)참조)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○부 관련법규 형법 ○조 범죄성립 요 건 권리 ○;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때 형 량 ○;○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○;○만원이하의 벌금 불기소처분등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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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차 독촉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○. ○. ○. ○시경 상기 고소인의 주소에 소재한 고소인의 헛간에 불을 놓아 이를 전소시킨 사실이 있어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첨 부 서 류 ○. 목격자진술서 ○통 ○년 ○월 ○일 위 고소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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를 부리는 것을 고소인이 말리자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너도 똑같은 놈이라며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어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첨 부 서 류 ○. 진단서 ○통 ○. 목격자 진술서 ○통 ○년 ○월 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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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법원) 제출부수 당사자선정취소서 ○부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○조, 제○조 제○항 기 타 선정당사자나 선정자가 상대방에게 취소사실을 통지해야만 효력발생 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당사자 >>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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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. ○.부터는 고소인의 가슴부위와 다리부위 등에 폭행을 행사하기도 하여 최근까지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. ○. 결 론 위의 사실과 같이 피고소인은 자기의 보호 ○;감독을 받고 있는 고소인에게 식사를 자주 주지 않고, 필요한 휴식을 불허한 경우가 많으며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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△ (주민등록번호 : ○ ○) ○시 ○구 ○동 ○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교통사고로 전치 ○주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습니다.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○. ○. ○. ○:○경 피고소인 소유의 경기○러○호 승용차를 운전하고 ○에서 ○ 쪽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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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 공 탁 금 액 법원의 명칭과 사 건 법원 사건 당 사 자 원고, 신청인 채 권 자 피고, 피신청인 채 무 자 공탁 원인 사실 ○. 가압류 보증 ○. 가처분 보증 ○. 가압류 취소보증 ○. 가처분 취소보증 ○. 강제집행정지의 보증 ○. 강제집행 취소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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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를 을에게 교부한다. ②을은 본계약기계를 인도 받은 즉시 기계의 현재상태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하자를 발견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갑에게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. 단, 사전에 갑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입증책임은 을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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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식점을 경영하는 자로서 ○. ○월 ○일 저녁 ○:○경 근처 ○회사에 다니는 피고소인이 친구 ○명과 함께 술과 음식을 먹은 사실이 있습니다. 당일 고소인이 운영하는 ○식당은 저녁손님이 많아 무척 바쁜 상황이었습니다. 이에 피고소인이 당일 저녁 ○:○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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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 고소인임을 알 수 있는 문신 제거수술 전 ○;후의 사진이 걸려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. ○. 위의 사실은 피고소인이 의사로서 업무상 알게된 환자의 비밀에 대한 치료사실을 고소인의 동의도 없이 불특정 다수인 누구에게나 관람할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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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처분 위 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복하므로 이에 항고합니다. 항 고 이 유 ○. 본건 보호처분의 결정은 중대한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입니다. 원 심리 법원 조사관 □□□이 작성한 ○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내용에 본 소년이 불량 학생이고 동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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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교회의 관리인인 위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약 ○시간 이상 위와 같은 고함을 지르며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있습니다. ○. 위 사실과 같이 피고소인의 교회출입을 막으려는 위 ○교회의 의사는 명백히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에 기하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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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면서 고소인의 변제독촉에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조사하여 범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. 첨 부 서 류 ○. 통장사본 ○통 ○. 거래내역사본 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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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(FAQ)
- (Q) [혼인 신고서] 혼인 신고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?
- 혼인 신고서는 부부가 법적으로 결혼 사실을 공식적으로 등록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