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송 사건 절차법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(페이지 2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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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송 사건 절차법 문서 양식 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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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식예 ○] 공휴일특별송달신청서 [서식예 ○] 공휴일특별송달신청서 특 별 송 달 신 청 서 사 건 ○가단○ 손해배상(기) 원 고 ○ 피 고 ◇◇◇ 위 사건에 관하여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소환장을 피고에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인바, 피고는 생업관계로 평일에는 소장기재 피고의 주소지에 전혀 거주하지 않고 공휴일에만 소장기재 피고의 주소지에 거주하므로 귀원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공휴일에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소환장을 피고에게 송달하도록 하여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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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(공동소송참가) [서식예 ○] 공동소송참가신청서 공 동 소 송 참 가 신 청 사 건 ○가합○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공동소송참가인 ◎◎◎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 전화 ○;휴대폰번호: 팩스번호, 전자우편(e mail)주소: 원 고 ○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 피 고 ◇◇◇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 청 구 취 지 ○. 피고는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을 명도하라. ○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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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(공시송달) [서식예 ○] 공시송달신청서 공 시 송 달 신 청 서 사 건 ○가합○ 손해배상(기) 원 고 ○ 피 고 ◇◇◇ 위 사건에 관하여,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. ○. 피 고 ◇◇◇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 ○. 피고는 위 주소지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며, 행방불명된 상태이고, 달리 주소 ○;거소를 알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. 첨 부 서 류 ○. 주민등록표등본 ○. 불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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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(공시송달소장제출) [서식예 ○ ○] 공시송달신청(소장제출과 함께 하는 경우) 공 시 송 달 신 청 사 건 대여금청구 원 고 ○ 피 고 ◇◇◇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주소를 ○시 ○구 ○동 ○에 두고 있으나 장기간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, 현재 소재불명으로 더 이상 피고의 거주지나 송달장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소장제출과 함께 공시송달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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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정치산선고심판청구 한정치산선고심판청구 청구인 OOO (OOOOOO OOOOOOO) 생년월일 본적 주소 전화 사건본인 OOO (OOOOOO OOOOOOO) 생년월일 본적 주소 전화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OOO를 한정치산자로 선고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사건본인 OOO는 청구인 OOO의 자로서 이제껏 식당경영을 해왔으나 최근에는 낭비와 유흥으로 카드빚을 일삼아 사업과 가정을 외면한 채 가산을 탕진하여 집안이 어려움에 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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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위반혐의사건에 관하여 세 무 공 무 원 는 다음과 같이 서기 년 월 일 시 분 부터 시 분까지 사이에 번지 호에서 조세범벌절차법 제○조 및 제○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별지목록의 물건을 영치 한다. 압수 서기 년 월 일 세 무 공 무 원 ○; ○; 입회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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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항절차 종료전 작업착수 허가 신청서 입항절차 종료전 작업착수 허가 신청서 ※ 표시는 신청자가 기입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자 ※① 성 명 ※②주민등록번호 ※③ 주 소 ※④ 상 호 ※⑤ 입항일자 ※⑥ 선(기)명 ※⑦ 국 적 ※⑧ 적 출 국 ※⑨ 목 적 국 ⑩ 선박대리점 ⑪ 신청번호 ⑫ 작업구분 ※⑬ 신청일자 ※⑭ 승선자수 외 명 ⑮ 작업기간 ○ 년 월 일 부터 ○ 년 월 일 ○; 교통통로 ※ ○; 신청사유 ※ ○; 내 외 국 물품구분 ※ ○;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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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문분석표 [별지 제○ ○호 서식] 결 정 문 분 석 표 근거: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(단위: 백만원) 사건번호 ○; 결 정 일 청구세액 청 구 인 결정감세액 피청구인 결정요지 (결정이유 및 결정구분) 관련법조항 기존예규, 결 정 례, 판 례, (부합여부) 조치가 필요한 사항(법령개정, 예규 ○;심사결 정례 변경 등) 인용 요인별 책 임 소 재 인 용 원 인 해당여부 직 책 처분담당 심판수행 ○. 처분의 절차상 하자 담당자 ○. 처분의 사실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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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있으며 참고인,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. ○.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○조 제○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수 있습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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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괄위임 원용제한신고서 서 면 (앞 쪽)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결 재 담 당 사 무 관 과 장 【서류명】 포괄위임 원용제한신고서 【수신처】 특허청장 【제출일자】 【출원인】 【성명(명칭)】 【출원인코드】 【대리인】 【성명】 【대리인코드】 (【포괄위임등록번호】) 【사건의 표시】 【출원번호(특허(등록)번호, 심판번호)】 【출원일자(등록일자, 심판청구일자)】 (【심사청구일자】) 【발명(고안)의 명칭,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, 상품(서비스업)류】 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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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장등록출원 공개신청서 전자문서 이용가능 (앞 쪽)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사 관 【서류명】의장등록출원 공개신청서 【수신처】특허청장 【제출일자】 【출원인】 【성명(명칭)】 【출원인코드】 【대리인】 【성명】 【대리인코드】 (【포괄위임등록번호】) 【사건의 표시】 【출원번호】 【출원일자】 【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】 【취지】의장법 제○조의○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 출원인(대리인) (인) 【수수료】 원 【첨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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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고장(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) [서식예 ○]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장 항 고 장 사 건 ○초 ○호 기피신청 항 고 인(피고인)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항 고 취 지 피고인 ○에 대한 사기사건에 관하여 ○. ○. ○. ○지방법원(형사 ○부)에서 행한 항고인 신청의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고합니다. 항 고 이 유 원 결정은 항고인의 기피신청이 아무런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였으나 이는 사실에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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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서(정식재판) [서식예 ○] 정식재판청구서 정 식 재 판 청 구 사 건 ○고약 ○ 상해 피 고 인 ○ ○ ○ 위 피고인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에 관하여 ○. ○. ○. 벌금 ○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았는바, 피고인은 동 명령에 불복하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. ○. ○. ○. 위 피고인 ○ ○ ○ (인) ○ ○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기관 약식명령을 한 법원 (형사소송법 ○조○항) 제출기간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○일이내(형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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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권신청서 [서식예 ○] 복권신청서 복 권 신 청 신 청 인 ○ ○ ○ ○년 ○월 ○일생 본적 : ○시 ○구 ○동 ○ 주소 : ○시 ○구 ○동 ○ 위 사람은 ○년 ○월 ○일에 ○지방법원에서 ○죄로 자격정지 ○년의 선고를 받았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도 모두 보상하였으며 현재까지 아무런 죄도 지은 바 없이 자격정지기간의 ○분의 ○을 경과한 바 있으니 자격회복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첨 부 서 류 ○. 기타 변상증명서 ○통 ○. ○. ○. 위 신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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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해계약서 화 해 계 약 서 채권자(갑) O O O OO시 OO구 OO동 OO번지 채무자(을) O O O OO시 OO구 OO동 OO번지 위 당사자간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화해계약을 체결한다. ○. 을은 갑에게 본 건 대금 원리금 합계 금OO만원의 지불의무가 있는 것을 인정하며, 이것을 다음과 같이 갑의 대리인 OO사무소(OO시 OO구 OO동 OO번지) 또는 갑의 주소에 지참 또는 송금하여 지불한다. (○) ○OO년 O월 O일까지 금 만원 (○)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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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합의서 ○ 합 의 서 가 해 자 O O O 피 해 자 O O O 입 회 인 O O O 합의사건명 OO사건 위 당사자는 쌍방 진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며 이 합의가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을 인정하고 이 합의서 말미에 각 서명 날인한 후 이를 ○부씩 보관한다. 다 음 ○. 가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에 대하여 깊이 사과하고 치료비와 위자료 및 기타 손해금으로 금 OO원을 지급하고 가해자는 이를 영수한다. 이 합의 이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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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자에 대한 통지 퇴직자에 대한 통지 퇴직자는 사규에 따라 아래와 같은 퇴직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. 이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퇴직금 신청이 곤란하오니 완전히 끝내시고 원만하게 퇴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<퇴직절차> ○. 업무인계 : 소정의 업무인계서에 기입하고 부서장의 확인절차를 밟은 후 인사과에 제출할 것. 보관하고 있는 서류와 자료 등은 정리, 일람표를 작성하여 업무인계서에 첨부할 것. ○. 반환품 : 아래의 물품은 총무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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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자에대한통지 퇴직자에 대한 통지 퇴직자는 사규에 따라 아래와 같은 퇴직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. 이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퇴직금 신청이 곤란하오니 완전히 끝내시고 원만하게 퇴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<퇴직절차> ○. 업무인계 : 소정의 업무인계서에 기입하고 부서장의 확인절차를 밟은 후 인사과에 제출할 것. 보관하고 있는 서류와 자료 등은 정리, 일람표를 작성하여 업무인계서에 첨부할 것. ○. 반환품 : 아래의 물품은 총무과로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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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례의절차 제례의 절차 ○. 일반절차 ○) 신위 모시기 : 제주는 분향한 후 모사에 술을 붓고 참가자는 일제히 신위 앞에 재배한다. ○) 헌주 : 술은 한 번 올린다. ○) 축문 읽기 : 축문을 읽은 후 묵념한다. ○) 물림절 : 참가자는 모두 신위 앞에 재배한다. ○. 신위 모시기 신위는 사진으로 하되,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으로 대신한다. 지방은 한글로 백지에 먹 등으로 작성하되, 다음 각목에 주의한다. ○) 부모의 경우 아 버 님 신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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