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송 사건 절차법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(페이지 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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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송 사건 절차법 문서 양식 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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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처분신청서(특허권) [서식예 ○]특허권가처분신청서 특허권가처분신청 채권자 ○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 전화 ○;휴대폰번호: 팩스번호, 전자우편(e mail)주소: 채무자 ◇◇◇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 전화 ○;휴대폰번호: 팩스번호, 전자우편(e mail)주소: 목적물의 가액 금 ○ 원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표시와 같습니다.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의 특허권에 관하여 양도, 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,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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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소중지사건재기신청서 처리기간 기소중지사건재기신청서 ○ 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사건과의 관계 재 기 신 청 사 건 ⑤ 사 건 번 호 ○ 년 형 제 호 ⑥ 피 의 자 ⑦ 죄 명 ⑧ 기소중지처분일 ○ . . . ⑨ 재 기 신 청 사 유 위와같이 기소중지사건의 재기수사를 신청합니다. . . . 신청인 서명 ○ ○ 검 찰 청 검 사 장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없 음 ○ ○ ○민 ○㎜×○㎜ ○. ○. ○ 승인 신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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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사건진행상황보고서 [별지 제○호 서식] 소송사건진행상황보고서 수 신: 국세청 법무담당관실 FAX: ○ ○ ○ 발 신: 청 송무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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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정리절차에 관련된 조세채권 현황 [별지제○호서식] 회사정리절차에 관련된 조세채권 현황 작성일자: (단위:천원) 구분 합계 합 계 회 사 정 리 법 제○조 징수유예 평 가 제 외 분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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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이심사대상사건검토조서 [별지 제○호 서식] (심사청구)간이심사대상사건 검토조서 근거: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사 건 명 사건번호 접수일자 결 재 청 구 인 주 소 계장 과장 국장 성 명 세 목 청구세액 원 처분 내용 관련 법령 사건 유형 이 유 (주): 사건유형은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○조의 ○의 ○mm×○mm(인쇄용지(특) ○g/㎡) 간이심사대상처분유형을 기재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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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이송요청서 사건이송요청서 사건번호: 고소인: 주소: 성명 피고소인: 주소: 성명: 이송요청사유: 당사는 ○ 년 월 일 지방 경찰서에 피고소인 자격으로 출두명령을 받았습니다. 당사는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 ○구 ○동 ○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관계로 동 지방 경찰서로의 출두에 있어서 과다한 경비지출 및 업무의 지장이 예상되기에, 가능하다면 당사가 소재하고 있는 관할 경찰서인 ○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이송 요청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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측량업 등록(재등록)신청서 작성 및 처리절차와 신청방법 측량업 등록(재등록)신청서 작성 및 처리절차와 신청방법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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측량성과 복제승인 신청서 작성 및 처리절차와 신청방법 측량성과 복제승인 신청서 작성 및 처리절차와 신청방법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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측량성과 등의 사본 교부서 작성 및 처리절차와 신청방법 측량성과 등의 사본 교부서 작성 및 처리절차와 신청방법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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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(신고)서 작성 및 처리절차와 신청방법 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(신고)서 작성 및 처리절차와 신청방법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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측량기술 경력증 발급(재발급)신청서 작성 및 처리절차와 신청방법 측량기술 경력증 발급(재발급)신청서 작성 및 처리절차와 신청방법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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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공탁(보험?공제계약) 신고서 작성 및 처리절차와 신청방법 추가공탁(보험 ○;공제계약) 신고서 작성 및 처리절차와 신청방법 추가공탁(보험 ○;공제계약) 신고서는 경비, 도급료 변경에 따른 손해배상액 확보시 쓰이는 신청서이다. 지방경찰청에서 접수 및 즉시 처리된다. 구비서류는 ①신고서 ○부 ②공탁 또는 보험 ○;공제계약서 사본 ○부가 필요하며 수수료는 무료이고 방문이나 일반우편으로 민원신청이 가능하며 관련법령은 용역경비업법 시행령 제○조/동법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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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음구조 지정서 작성 및 처리절차와 신청방법 차음구조 지정서 작성 및 처리절차와 신청방법 차음구조 지정서는 벽체의 차음구조로 지정받고자 할 때 쓰이는 서식이다. 국립건설시험소 건축시음과에서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○일이고 구비서류는 ①신청서 및 차음구조설계사 각 ○부 ②신청인의 영업개요 및 품질관리설명서 각 ○부 ③차음성능 시험성적서 ○부이고 수수료는 없고 방문이나 일반우편으로 민원신청이 가능하며 관계법령은 건축법 시행슈칙 제○조 제○호/주택건설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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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앞 쪽) 전자문서 이용가능 (앞 쪽)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사 관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【서류명】의견서 【수신처】특허청장 【제출일자】 【출원인】 【성명(명칭)】 【출원인코드】 【대리인】 【성명】 【대리인코드】 (【포괄위임등록번호】) 【사건의 표시】 【출원번호(이의신청번호)】 【출원일자(이의신청일자)】 【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】 【제출원인】 【발송번호】 【발송일자】 【의견내용】 【취지】의장법시행규칙 제○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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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○ ○ ○ (전화 )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 주소 등록기준지(국적)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○에게 매각함을 허가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사건본인에 대하여 ○. ○. ○. ○; ○;법원 ○느단○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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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 반환 청구 아동반환청구사건 접수 통지 신청서 사 건 ○ 느단 아동반환 청 구 인 박○ 상 대 방 김○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및 그 이행법률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이 ○ . . .자로 위와 같이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되었으므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○조 제○항에 따라 아래 본안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아 래 법원명, 사건번호 법원 ○ 느단 사건명 청구인 상대방 아 동 성 명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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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가 진단 수당 청구서 ○. 사건의 표시 구분 사건번호 사건명 전문가 진단 일시 ○ ○ ○ 및 상담 일시 ○. 금 원(￦ )을 전문가 진단 수당으로 청구합니다. ○ . . . 소년 보호사건 진단 전문가 ○ ○ ○ (서명 또는 날인) [ ] 법원 [ ] 지원 귀중 위와 같이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됩니다. ○ . . . 판사 ○ ○ ○ (인) 전문가 진단 수당 영수서 위 금원을 영수하였습니다. ○ . . . 소년 보호사건 진단 전문가 ○ ○ ○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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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임의후견인 해임 청구 청구인 ○ ○ ○ (전화 )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 주소 등록기준지(국적) 임의후견인 ○ ○ ○ (전화 )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임의후견인 ○를 해임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아들입니다. ○. 사건본인은 ○. ○. ○. 사건본인을 위임자, ○(주민등록번호, 주소)를 수임자로 하는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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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청구인 ○ ○ ○ (전화 )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 주소 등록기준지(국적)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○(주민등록번호 , 주소 )을 선임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청구인은 ○. ○. ○. OOO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사건본인을 두었으나 ○. ○. ○. 협의이혼하였고, 협의이혼 당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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