허위출생신고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(페이지 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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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 명 (인)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※ 첨부서류: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의 주민등록증 등 사본 ○부. ※ 주의사항: 허위로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 허위의 출생신고를 돕는 사람은 형법 제○조제○항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(○년 이하의 징역 또는 ○천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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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 명 (인)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※ 첨부서류: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의 주민등록증 등 사본 ○부. ※ 주의사항: 허위로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 허위의 출생신고를 돕는 사람은 형법 제○조제○항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(○년 이하의 징역 또는 ○천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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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동거친족 ④기타(자격: ) 주 소 *전 화 이메일 ⑥ 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※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,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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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출석한 경우 :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 :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※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,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○년 이하의 징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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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.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: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(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) 사본 ※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,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○년 이하의 징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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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.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: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(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) 사본 ※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,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○년 이하의 징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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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우에는 ○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. ※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,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○년 이하의 징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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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우에는 ○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. ※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,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○년 이하의 징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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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우에는 ○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. ※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,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○년 이하의 징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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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우에는 ○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. ※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,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○년 이하의 징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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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출석한 경우 :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 :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※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,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○년 이하의 징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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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.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: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(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) 사본 ※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,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○년 이하의 징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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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출석한 경우 :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 :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※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,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○년 이하의 징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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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양모 ③ 양자 ④ 법정대리인(①부 ②모 ③후견인) ⑨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※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,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○년 이하의 징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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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.출생신고서 출 생 신 고 서 년 월 일 ※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“○”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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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우에는 ○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. ※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,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○년 이하의 징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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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우에는 ○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. ※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,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○년 이하의 징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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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우에는 ○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. ※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,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○년 이하의 징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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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우에는 ○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. ※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,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○년 이하의 징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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