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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장 (사체등의영득죄)

○ ○ 경 찰 서 장(또는 ○ ○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)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, 피고인의 주소,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, 검찰청 공소시효 ○년(☞공소시효일람표) 고소권자 피해자(형사소송법 ○조) (※ 아래(○)참조)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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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장 (사문서부정행사죄등)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○ ○ 경 찰 서 장(또는 ○ ○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)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, 피고인의 주소,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, 검찰청 공소시효 ○년(☞공소시효일람표) 고소권자 피해자(형사소송법 ○조) (※ 아래(○)참조)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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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장 (불법체포감금죄)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같이 불법체포감금죄로 고소하고자 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. 고 소 사 실 ○. 피고소인 ○인은 ○지방경찰청 마약수사과에 근무하고 있는 자들로서, 주임무로 마약사범 검거 및 수사를 담당하는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고 있는 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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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장 (방화죄)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○ ○ 경 찰 서 장(또는 ○ ○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)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, 피고인의 주소,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, 검찰청 공소시효 ○년(☞공소시효일람표) 고소권자 피해자(형사소송법 ○조) (※ 아래(○)참조)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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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 취소장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고소인홍 길 동 (○ ○) 주소 : 피고소인임 꺽 정 (○ ○) 주소 : 위 고소인은 피고소인 임꺽정을 사기 혐의로 ○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이 있는데, 어떤 사유로(예 : ‘피고소인으로부터 피해액 전액을 변제 받아서’, 또는 ‘이후 변제받기로 하고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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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의서 (금전관련)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포의 양수양도 과정에서 권리금 ○만원의 미해결 문제로 위(갑)이 위(을)을 상대로 ○년 ○월 ○일자 사기 등 죄로 서울 가서 경찰서에 제기한 고소사건에 관하여 위(을)은 (갑)으로부터 권리금조로 받았던 금○만원을 (갑)에게 전액 환불하고 쌍방은 원만히 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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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심판청구서 (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) (1)

법률서식 > 행정소송

OOOOOO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선정대표자 관리인또는 대 리 인 전 화 번 호 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재 결 청 경 찰 청 장 청구대상인 처분내용 (부작위의 전체가 되는 신청내용, 일자) 처분있음을 안날 심 판 청 구 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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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 신청서

법률서식 > 행정소송

련법령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음 근거법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○조의○ 본인의 주장 및 제출자료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경찰관의 현지실사에 동의하며,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합니다.y ○ 년 월 일 신 청 인 ○; 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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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식 승인 신청서 (해양수산부)

민원행정서식 > 해양수산부

제○항 및 제○조제○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고자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해양수산부장관, 해양경찰청장 귀하 구비서류 : ○. 성능시험합격증명서 ○. 사용재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○부 ○. 당해설비의 제조시설사양서 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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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적항 설정 허가 신청서

민원행정서식 > 해양수산부

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을 받고자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영 업 소 신 청 인 (서명 또는 인) 전화번호 해양수산부장관, 해양경찰청장 귀하 구비서류 : ○. 자재 ○;약제의 사양서 ○부 ○. 설비의 사양서 ○;구조도면 및 작동설명서 각 ○부 수 수 료 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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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정신청서 (해양수산부)

민원행정서식 > 해양수산부

동법시행규칙 제○조제○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해양수산부장관, 해양경찰청장 귀하 구비서류 : 없 음 수 수 료 별표 ○에 의함 ○ ○민 ○㎜×○㎜ '○.○.○승인 (신문용지 ○g/㎡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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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대 군인 (자녀) 타 법령 수혜 사항 통지서

민원행정서식 > 병무청

【별지제○호서식】 전투경찰순경.교정시설경비교도(사망급여금,상이급여금)청구서 제대군인(자녀)타법령 수혜사항통지서 성 명 학 과 학 년 관 리 반 호 수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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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식 승인증서 기재 사항 변경·재교부 신청서

민원행정서식 > 산업자원부

○;재교부를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 청 인 : (서명 또는 인) 주민등록번호 : 전 화 번 호 : 해양수산부장관, 해양경찰청장 귀하 구비서류 : ○. 형식승인증서(기재사항변경의 경우 및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) ○.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(기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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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식승인신청서 〔별지 제○호서식〕 형 식 승 인 신 청 서 처리기간 ○ 일 신 청 인 ①성명 (법인인 경우에는 그명칭) 한글 ②주민등록 번 호 영문 ③주 소 (전화번호: ) ④품 명 한글 영 문 ⑤형 식 ⑥영업소의 주소 및 명 칭 한글 영문 ⑦제작 ○;제조소의 주소 및 명칭 한글 영문 해양오염방지법 제○조제○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○조제○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고자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고인 : (서명 또는 인) 해 양 경 찰 청 장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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