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 법원 판결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(페이지 2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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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등 법원 판결 문서 양식 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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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( ) ③ 예상소요시간(주신문) □ ○분 □ ○분 □ 기타 ( ) ○. . . 신청인 원(피)고 (날인 또는 서명) 서울고등법원 제?부 귀중 ◇ 유의사항 ◇ ○. 증인이 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그 내용을 알게 된 경위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적어야 합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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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합계 ○. 청구원인 사실 (기존에 서술형식으로 기재하던 부분과 동일한 형식으로 기재) ○. 기타 ＜예시＞ 가. 서울중앙지방법원 ○가합○호 대여금 등 사건, ○. ○. ○. 승소확정판결 나. 서울가정법원 ○느단○호 상속한정승인 사건, ○. ○. ○. 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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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합계 ○. 청구원인 사실 (기존에 서술형식으로 기재하던 부분과 동일한 형식으로 기재) ○. 기타 ＜예시＞ 가. 서울중앙지방법원 ○가합○호 대여금 등 사건, ○. ○. ○. 승소확정판결 나. 서울가정법원 ○느단○호 상속한정승인 사건, ○. ○. ○. 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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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합계 ○. 청구원인 사실 (기존에 서술형식으로 기재하던 부분과 동일한 형식으로 기재) ○. 기타 ＜예시＞ 가. 서울중앙지방법원 ○가합○호 대여금 등 사건, ○. ○. ○. 승소확정판결 나. 서울가정법원 ○느단○호 상속한정승인 사건, ○. ○. ○. 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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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○ ○. 청구원인 사실 (기존에 서술형식으로 기재하던 부분과 동일한 형식으로 기재) ○. 기타 ＜예시＞ 가. 서울중앙지방법원 ○가합○호 대여금 등 사건, ○. ○. ○. 승소확정판결 나. 서울가정법원 ○느단○호 상속한정승인 사건, ○. ○. ○. 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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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○ . ○. ○. 한 증여세부과처분에 기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○ 대 ○㎡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진행 중인 공매절차는 이 법원 ○구합○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속행을 정지한다.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 신 청 이 유 생략(신청취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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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 송 달 료 원 (○,○원×○회×당사자수)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○ . ○. ○. 신청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은 이 법원 ○ 구합 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. 신 청 이 유 생략(신청취지와 같은 신청을 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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달 료 원 (○,○원×○회×당사자수)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○. ○. ○. 신청인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이 법원 ○구합○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.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 신 청 이 유 생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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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;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○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○;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○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○;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○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 기술자 ○;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○년이상 건설공사업 무를 수행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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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였고, 이후에도 몇차례 이혼을 종용하는 전화가 걸려왔으나 같은 이유로 거절하였으며 이후 피고가 임의로 협의이혼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접수시켜 법원에서 통보한 날짜인 ○. ○. ○. 출두하여 이혼의사가 없음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. ○. ○. ○. 원고는 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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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 계속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거하고 있습니다. ○. 원고는 피고와 협의이혼에 관한 협의를 한 바 없고, 협의이혼을 위하여 법원에 다녀온 적도 없습니다. ○. 그런데 원고도 모르는 사이에 피고는 ○OO년 O월 O일 O시에 OO구청장에게 원고와 피고의 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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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 호주 및 관 계 의 본적 ② 인 지 자 성명 한글 주민등록 번 호 한자 본적 호주 ③인지판결확정일자 ( ) 년 월 일 법원명 법원 ④ 친 권 행사자 성명 주민등록 번 호 피인지자 와의 관계 ○; ○;부 ○; ○;모 지정 일자 지정 원인 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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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통지서이첩분송부 [별지제○호서식] 법 원 통 지 서 이 첩 분 송 부 징 세 수 신 참 조 총무과장 제 목 법원통지서 송부 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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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○ 상 대 방 김○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및 그 이행법률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이 ○ . . .자로 위와 같이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되었으므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○조 제○항에 따라 아래 본안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에 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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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○ 상 대 방 김○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및 그 이행법률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이 ○ . . .자로 위와 같이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되었으므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○조 제○항에 따라 아래 본안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에 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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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지방법원(○등기소) ○지방법원(○등기소) 등 제호 ○ . . . 수신 ○지방법원 귀중 제목 상법위반사건에 관한 통지 사 항 의 요 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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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OO. O. O. 귀원 ○OO가단OOO호 건물명도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확정 후 ○OO. O. OO. OO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위 건물명도의 집행을 위임하여 강제집행을 완료한 사실이 있습니다. ○. 그런데 채무자는 채권자가 명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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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우편 ○통 첨 부 서 류 ○. 소장부본 ○통 ○. 납부서 ○통 ○OO년 O월 O일 위 원고 O O O (인) OO지방법원 귀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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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관하여, 피고인(항소인)은 아래와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. 다 음 ○. 원심판결의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원심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절도 후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강도상해죄로 처단하고 있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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