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헌법재판소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(페이지 3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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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헌법재판소 문서 양식 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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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이 의 신 청 채 권 자 O O O 채 무 자 O O O 위 당사자간 귀원 OO차 OOO호 약속어음금청구 독촉사건에 관한 지급명령정본을 채무자는 ○OO . O . O . 에 송달받았으나 채무자는 이에 불복하므로 이의신청합니다. ○OO년 O월 O일 위 채무자 O O O (인) OO지방법원OO지원 귀중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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압수물 가환부신청 압 수 물 가 환 부 청 구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압수된 다음과 같은 물건은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된 것으로서 소유자인 청구인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이오니 사진 활영, 기타 원형보전의 조치를 취하고 조속히 가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다 음 ○. 카메라 ○대 ○. 칼라텔레비젼 ○대 OOOO . O . O . 위 청구인(소유자) O O O (인) OO지방법원 귀중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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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고장○ 상 고 장 피고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위 피고인에 대한 OO노OOO호 강도상해사건에 관하여 OOOO.O.O. OO고등법원 제O형사부에서 징역O년에 처한다는 판결의 선고를 받은 바 있으나 피고인은 이 판결에 대하여 모두 불복이므로 상고를 제기합니다. OOOO . O . O . 위 피고인 O O O (인) 대 법 원 귀중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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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피고에 대한) (피고에 대한) 국 외 송 달 신 청 서 원 고 △ △ △ 피 고 □ □ □ 위 당사자간 귀원 ○드 제○호 이혼소송에 관하여,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국외송달을 신청합니다. ○. 피고 □□□ 국외의 주소 : ○. 피고 김갑순이 위와 같이 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국외송달을 신청합니다. 첨 부 서 류 ○. 거주증명서 ○통(영사관 발행) ○. 위 번역문 ○통 ○. 송달료 납부서 ○통 ○. 소장의 번역문 ○통 년 월 일 원고 △ △ △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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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노조탄원서 탄 원 서 존경하는 재판장님! 먼저, 司法的 正義를 위한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. 저는 ○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지역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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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생채권·회생담보권·주식·출자지분 신고 및 이의절차 안내 ○법원 제?파산부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 회사에 관하여 회생채권·회생담보권·주식·출자지분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. 회생절차 개시결정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,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(http://www.scourt.go.kr)의 '대국민 서비스 공고 회생?파산'란에 공고된 내용과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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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생채권·회생담보권·주식·출자지분 신고 및 이의절차 안내 ○법원 제?파산부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 회사에 관하여 회생채권·회생담보권·주식·출자지분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. 회생절차 개시결정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,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(http://www.scourt.go.kr)의 '대국민 서비스 공고 회생?파산'란에 공고된 내용과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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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생 ( 채 권 ) 신고서 담보권 주식·출자지분 사 건 : 회합 회생 채 무 자 : ○ 년 월 일 신고 ( 회생 채 권 자 ) 의 성명 또는 상호 : (인) 회생 담보권자 주주·지분권자 주소 : ( ) 전화 : 팩시밀리 : 전자우편 : 위 대 리 인 성명 : (인) 주소 : ( ) 전화 : 팩시밀리 전자우편 : 별첨 : ○. 신고 내역서 ○부. ○. 증빙서류 ○부. ○.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(주민등록등본) ○부. ○. 위임장(인감증명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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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생 ( 채 권 ) 신고서 담보권 주식·출자지분 사 건 : 회합 회생 채 무 자 : ○ 년 월 일 신고 ( 회생 채 권 자 ) 의 성명 또는 상호 : (인) 회생 담보권자 주주·지분권자 주소 : ( ) 전화 : 팩시밀리 : 전자우편 : 위 대 리 인 성명 : (인) 주소 : ( ) 전화 : 팩시밀리 전자우편 : 별첨 : ○. 신고 내역서 ○부. ○. 증빙서류 ○부. ○.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(주민등록등본) ○부. ○. 위임장(인감증명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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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산채권신고에 관한 유의사항 채권신고시 제출서류 ① 채권신고서 · 채권목록 ② 채권에 대한 증거서류(예 : 계약서, 세금계산서, 입출금내역 등) ③ 파산채권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일 때에는 그 사본 ④ 채권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(주민등록등본) ⑤ [대리인 신고시] 위임장(인감증명서 첨부) 채권신고시 유의사항 ○. 위 제출서류는 ○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 (원본○부 법원용/사본○부 파산관재인용) * 전자사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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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서(후견인선임심판) [서식예 ○] 후견인 선임심판 청구 후 견 인 선 임 심 판 청 구 청 구 인 ○ ○ ○ (사건본인의 ○촌당숙) ○년 ○월 ○일생 본적 ○시 ○구 ○동 ○ 주소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○ ○) 전화 ○ ○ 사 건 본 인 △ △ △ (미성년자) ○년 ○월 ○일생 본적 ○시 ○구 ○동 ○ 주소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○ ○) 전화 ○ ○ 후견인 선임심판 청구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○시 ○구 ○동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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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청구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△△△의 재산관리인으로 ○시 ○구 ○동 ○ ○아파트 ○동 ○호에 거주하는 ○를 선임한다.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청구인은 사건본인 △△△의 친모이며, 사건본인은 ○. ○. ○. ○남도 ○군 ○ 면 ○번지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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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 구 원 인 ○. 청구인과 상대방은 ○. ○. ○. 혼인신고를 하고 그 사이에 사건본인들을 출산하였으 나, ○. ○. ○. 재판상 이혼을 하였습니다.｛갑 제 ○ 호증의 ○,○ (각 호적등본)｝ ○. 상대방은 청구인과 혼인한 후 가정을 돌보지 않고 가출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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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환소송을 OO지방법원에 제기 하였으나, 임대인인 OOO가 현주거지에 ○ ○개월정도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여 송달이 되지 않아 재판이 진행되지 못할 뿐더러 OOOO. O. O까지 송달에 대한 주소보정이나 기타사유로 소명하지 못하면 각하되어 지금까지의 소송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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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〕 〔별지 제○호서식〕 채무인수승인통지서 채 권 자 나 라 채 무 자 (경 락 인)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 당사자간의 법원제 호 부동산 임의 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 서 실시한 년 월 일의 경매기일에 경락인이 당해 경매 물건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락대금 원에 경매하였는 바 경락대금(매입대금)중위 채권자 나라에 지급할 금 원은 민사소송법 제○조제○항 및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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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소제기증명원 [별지 제○호 서식] 항 소 제 기 증 명 원 원 고 ○ ○ ○ 피 고 ○ ○ ○세무서장 위 당사자간 ○행정(지방)법원 구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 . . .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. . . 항소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. . . 피 고 ○ ○ ○ 세무서장 위 소송수행자 ○ ○ ○ 인 ○ ○ 행 정(지 방) 법 원 부 귀중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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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확정증명원 [별지 제○호 서식] 판 결 확 정 증 명 원 원 고 ○ ○ ○ 피 고 ○ ○ ○세무서장 위 당사자간 ○행정(지방)법원 구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 . . . 선고한 판결이 . . .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. . . 피 고 ○ ○ ○ 세무서장 위 소송수행자 ○ ○ ○ 인 ○ ○ 행 정(지 방) 법 원 부 귀중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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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고제기증명원 [별지 제○호 서식] 상 고 제 기 증 명 원 원 고 ○ ○ ○ 피 고 ○ ○ ○세무서장 위 당사자간 ○고등법원 누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 . . .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. . . 상고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. . . 피 고 ○ ○ ○ 세무서장 위 소송수행자 ○ ○ ○ 인 ○ ○ 고 등 법 원 특별 부 귀중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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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갑”,“을”이 각○통씩 보관한다. 다. 본 계약에 관하여 “갑”과 “을”의 쌍방간에 일어나는 민 ○;형사상의 분쟁에 대한 재판의 관할은 “갑”의 소재지 지방법원으로 한다. ○ 년 월 일 [갑] 상 호 : 주 소 : 대표이사 : 전 화 : 사업등록(주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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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(FAQ)
- (Q) [상고장 작성]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?
-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,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
- (Q) [(소장) 소장정정 신청] 소장정정 신청은 어디에 제출하나요?
- 해당 사건이 접수된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며, 재판 일정 전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- (Q) [정식재판청구서양식] 정식재판청구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?
- 관할 지방법원 또는 약식명령이 내려진 법원에 정해진 기한 내에 직접 제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