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출시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(페이지 13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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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시 문서 양식 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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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장(주거침입죄) [서식예 ○] 주거침입죄 고 소 장 고 소 인 ○ ○ ○ ○도 ○시 ○동 ○번지 피고소인 △ △ △ ○도 ○시 ○동 ○번지 고 소 사 실 고소인은 직장문제로 서울에서 ○. ○.경 현재 살고 있는 ○도 ○시 ○동 ○번지의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왔습니다. 이사온 주택은 지은 지 ○년밖에 되지 않은 주택으로 대문이나 울타리가 콘크리트나 벽돌로 사람의 키만큼 높이 쌓은 담이 아니고 밖에서 울타리 안을 훤히 볼 수 있게 된 철근식 울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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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장(절도죄) [서식예 ○] 절도죄 고 소 장 고 소 인 ○ ○ ○ (고발인) 주소 : ○시 ○구 ○동 ○ 생년월일 : ○년 ○월 ○일생 전화번호 : ○ ○ 피고소인 △ △ △ (성명을 모르면 「성명미상」이라고 하면 됨) (피고발인) 주소 : ○시 ○구 ○동 ○ 생년월일 : ○년 ○월 ○일생 전화번호 : ○ ○ 고 소 취 지 고소인(고발인)은 다음과 같이 피고소인(피고발인)을 고소(고발)하오니,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기바랍니다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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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장(편의시설부정사용죄) [서식예 ○] 편의시설부정사용죄 고 소 장 고 소 인 ○ (주민등록번호 : ○ ○) ○ ○시 ○로 ○가 ○ (전화번호 : ○ ○) 피고소인 △△△ ○ ○시 ○로 ○가 ○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다음과 같이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다 음 고소인은 ○시 ○로 ○가 ○에서 ○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판매업을 하고 있으며 본인의 가게 앞에 커피자판기를 설치해 놓았습니다. 이 자판기는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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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장(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) [서식예 ○]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고 소 장 고 소 인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(전화번호 : ○ ○) 주민등록번호 : ○ ○ 직업: 피고소인 △ △ △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주민등록번호 : ○ ○ 직업: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다 음 ○. 고소인은 K기업의 신기술개발 연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이며,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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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발장(수뢰죄)? [서식예 ○] 수뢰죄 고 발 장 고 소 인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 피고발인 △ △ △ ○시 ○구 ○동 ○ 고 소 취 지 피고발인은 고발인의 딸 □□□의 취직과 관련하여 고발인으로부터 금 ○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습니다. 고 소 사 실 ○. 피고발인은 서울 ○구청 인사계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고, 고발인은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○구청 주변의 상가건물을 청소하는 근로자입니다. ○. 고발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에서 쉬고있는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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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장(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) [서식예 ○]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중앙선침범) 고 소 장 고 소 인 ○ ○ ○ (주민등록번호 : ○ ○) ○시 ○구 ○동 ○ 피고소인 △ △ △ (주민등록번호 : ○ ○) ○시 ○구 ○동 ○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교통사고로 전치 ○주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습니다.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○. ○. ○. ○:○경 피고소인 소유의 경기○러○호 승용차를 운전하고 ○에서 ○ 쪽으로 가는 도중 ○학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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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장(위증죄) [서식예 ○] 위증죄 고 소 장 고 소 인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 피고소인 김 △ △ ○시 ○구 ○동 ○ 이 △ △ ○시 ○구 ○동 ○ 고 소 사 실 ○. 피고소인 김△△은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○맥주홀을 경영하는 □□□의 내연의 처인 바, 당시 ○형사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위 □□□에 대한 강도피고사건에 있어서 같은 동에 사는 이△△가 증인으로 소환된 것을 알고 위 □□□를 위하여 유리한 허위진술을 시키기로 작정하고 ○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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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장(장례식등의방해죄) [서식예 ○] 장례식등의 방해죄 고 소 장 고 소 인 ○ ○ ○ (주민등록번호 : ○ ○) ○시 ○구 ○동 ○ 피고소인 △ △ △ (주민등록번호 : ○ ○) ○시 ○구 ○동 ○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예배를 방해한 사실이 있습니다. 고 소 사 실 ○. 고소인은 ○시 ○동 ○번지 소재 ○교회 담임목사이고, 피고소인은 위 ○교회의 장로이었던 자입니다. 피고소인은 위 교회의 재정장로로 재직당시 교회의 신축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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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장(불법체포감금죄) [서식예 ○] 불법체포감금죄 고 소 장 고 소 인 ○ ○시 ○구 ○동 ○ 피고소인 김△△ 이△△ 박△△ 최△△ 피고인들 사무소 : ○시 ○구 ○동 ○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불법체포감금죄로 고소하고자 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. 고 소 사 실 ○. 피고소인 ○인은 ○지방경찰청 마약수사과에 근무하고 있는 자들로서, 주임무로 마약사범 검거 및 수사를 담당하는 등 인신구속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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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의서(폭행사건) 합 의 서 피해자 성명 : O O O 주민등록번호 : 주소 : OO시 OO구 OO동 OO번지 ( ○; ○; OOO OOO) 가해자 성명 : O O O 주민등록번호 : 주소 : OO시 OO구 OO동 OO번지 ( ○; ○; OOO OOO) 피해자 OOO은 ○OO년 O월 O일 OO시경, OO시 OO구 OO동 OO번지 앞 노상에서 가해자 OOO으로부터 O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팔 골절상의 폭행을 당하고 가해자 OOO을 OO경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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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소 장 고 소 장 (고발장, 진정서, 탄원서) ○. 고소(고발, 진정, 탄원)인 O O O주민등록번호: OOOOOO OOOOOOO 주소 : OOO시 OO구 OOO동 OOO번지 전화 : OOO OOO OOOO ○. 피고소(고발, 진정, 탄원)인 O O O주민등록번호: OOOOOO OOOOOOO 주소 : OOO시 OO구 OOO동 OOO번지 전화 : OOO OOO OOOO ○. 고소(고발, 진정, 탄원) 내용 (작성 사례) 피고소인은 ○O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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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변경및 청구(취지,원인)변경신청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사건 OO가소OOO 호 원고 ○ ○ ○ 피고 ◆ ◆ ◆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'약속어음 청구'를 '이득상환금청구'로 소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신청합니다. 청 구 취 지 ○.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원을 지급하되 이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○할 ○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지급하라. ○. 소송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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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사건에 대한 답변서 답 변 서 사건 OO가소OOO호 원 고 O O O 피 고 O O O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.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○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○.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 라는 판결을 구함.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○원을 청구하고 있으나,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를 변제할 채무가 없습니다. 원고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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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인도명령신청 부동산인도명령 신청 사건번호 신청인(낙찰인) OO시 OO구 OO동 OO번지 피신청인(임차인) OO시 OO구 OO동 OO번지 위 사건에 관하여 낙찰인은 ○OO. O. O. 에 낙찰대금을 완납한 후 채무자에게 별지 입찰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채무자가 불응하고 있으므로, 귀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낙찰인에게 인도하도록 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OO 년 O 월 O 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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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고지서 소 송 고 지 서 원 고 O O O 고 지 인(피고) O O O 피고지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위 고지인은 피고지인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간에 OO지방법원 OO가소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위 소송을 고지합니다. 고 지 이 유 위 원고는 피고(고지인)에게 OOOO . O . O . 대여금 OOO원을 구하고 있으나 이 건 대여금은 피고 이외의 피고지인이 연대하여 차용한 금원이므로 피고지인에게도 지급할 채무가 있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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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변경및 청구(취지,원인)변경신청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사건 OO가소OOO 호 원고 ○ ○ ○ 피고 ◆ ◆ ◆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'약속어음 청구'를 '이득상환금청구'로 소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신청합니다. 청 구 취 지 ○.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원을 지급하되 이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○할 ○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지급하라. ○. 소송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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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고장 상 고 장 원고(피상고인)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OO아파트 O동 O호 피고(상고인) OO 주식회사 대표이사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위 당사자간 OO지방법원 OO나OOO호 대여금청구 사건에 관하여 동원의 OOOO.O.O. 선고한 판결정본은 OOOO.O.O. 송달받았으나 이에 전부 불복이므로 상고를 제기합니다. 원판결의 표시 ○. 피고는 원고에게 금OOO원을 지급하되 OOOO.O.O.부터 완제일까지 연 ○할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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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계약서??????? 채 권 계 산 서 ○OO 탸경 OOOO호 부동산 강제(임의)경매 채권자 OOO 채무자 OOO 소유자 OOO 배당요구채권자 OOO 위 당사자간 ○OO 타경 OOOO호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과 관하여 별지목록 기재 경매부동산 중 O층(OOO호)부분에 대한 배당요구채권자는 아래와 같이 배당요구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합니다. 아 래 배당요구채권(임차보증금) : 금 OOO 원 입주일 : ○OO. O. O. 전입신고일 : ○OO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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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신청서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서 신청인 이 름 주민번호 주 소 송달주소 전화번호 자택 직장 휴대폰 신청취지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(취소 ○;정지)에 대한 감경을 요청합니다 이 의 신 청 이 유 (요 약) ※ 부당하게 감경결정을 받기 위해 문서를 위 ○;변조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음 근거법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○조의○ 본인의 주장 및 제출자료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경찰관의 현지실사에 동의하며,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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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(FAQ)
- (Q) [유시민 항소이유서] 어디에 제출하나요?
- 항소를 접수한 제1심 법원 또는 관할 고등법원에 제출하며, 변호사를 통해 대리 제출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