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출시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(페이지 12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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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시 문서 양식 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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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(감점) [서식예 ○] 감정신청서 감 정 신 청 사 건 ○가합○ 손해배상(기) 원 고 ○ 피 고 ◇◇◇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현장검증을 신청합니다. 다 음 ○. 감정의 목적 이 사건 건물의 지반을 원상복구하고 파손된 건물을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명백히 함에 있다. ○. 감정목적물 ○시 ○구 ○동 ○ 지상 원고소유 건물 ○. 감정사항 이 사건 건물 파손부분을 원상대로 복구하고 내려앉은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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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(증인구인) [서식예 ○] 증인구인신청 증 인 구 인 신 청 사 건 ○가단○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○ 피 고 ◇◇◇ 아래의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므로 구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증인의 표시 성 명 : ▣▣▣ 주 소 : ○시 ○구 ○동 ○ (우편번호 ○ ○) 주민등록번호 : ○ ○ 전화 ○;휴대폰번호 : 직 업 : 농업 ○. ○. ○. 위 피고 ◇◇◇ (서명 또는 날인) ○지방법원 제○민사단독 귀중 제출법원 본안소송 계속법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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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(신체감정촉탁) [서식예 ○] 신체감정촉탁신청(채무부존재확인 등, 피고신청) 신 체 감 정 촉 탁 신 청 사 건 ○가단○ 채무부존재확인 등 원 고 ○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 고 ◇◇◇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체감정촉탁을 신청합니다. 다 음 ○. 피감정인 성 명 : ◇◇◇ 주민등록번호 : ○ ○ 주 소 : ○시 ○구 ○동 ○ ○. 신체감정할 사항 : 별지기재와 같음 ○. 감 정 인 : 귀원이 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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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(필적감정) [서식예 ○]필적감정신청서 필 적 감 정 신 청 사 건 ○가단○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원 고 ○ 피 고 ◇◇◇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적감정을 신청하니 감정인에게 감정을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. 감정대상 피고의 시필(試筆)과 부동산매매계약서 상의 “○시 ○면 ○리 ○ 임야 소유주 ◇◇◇, ○㎡”이라는 필적이 동일인의 필적인지 여부 ○. 감정인 및 감정기일 귀원에서 적의 지정해 주시기 바랍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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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(지문감정촉탁) [서식예 ○] 지문감정촉탁신청 지 문 감 정 촉 탁 신 청 사 건 ○가합○ 사해행위취소 원 고 ○ 피 고 ◇◇◇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문감정촉탁을 신청합니다. 아 래 ○. 감정의 목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(을 제○호증)에서 피고측의 주장은 소외 망 ○; ○; ○;가 생존당시 직접 임차인 소외 ◎◎◎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, 이것이 허위로 조작되었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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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(담보취소) [서식예 ○]담보취소신청서(전부승소판결에 의한 담보취소신청) 담보취소신청 신청인 ○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 전화 ○;휴대폰번호: 팩스번호, 전자우편(e mail)주소: 피신청인 ◇◇◇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 전화 ○;휴대폰번호: 팩스번호, 전자우편(e mail)주소: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○카단○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같은 가압류를 위한 보증으로 귀원 공탁공무원에게 ○년 금 제○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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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(매각대금납입) [서식예 ○]매각대금납입신청서 매각대금납입신청 채 권 자 ○ 채 무 자 ◇◇◇ 매 수 인 ○; ○; ○;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○타경○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매수인은 ○. ○. ○. 매각대금납부기일통지서를 받았으나 사정에 의하여 그 기일에 납입하지 못하였는바, 재매각기일이 오는 ○. ○.로 지정되었는데 그 기일에 앞서 매입대금, 지연이자 및 절차비용을 합산하여 민사집행법 제○조 제○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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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(재판서경정) [서식예 ○] 재판서경정신청 재 판 서 경 정 신 청 신청인(피고인) ○ ○ ○ ○년 ○월 ○일생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○고단 ○호 피고인 ○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에 관하여 ○지방법원이 ○. ○. ○. 선고한 판결은 명백한 오류가 있어 판결경정을 신청하오니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바랍니다. 신 청 취 지 ○지방법원이 ○. ○. ○. 선고한 판결 중 피고인 “○”을 “◎◎◎”로(으로) 경정한다.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 신 청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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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장(업무방해죄) [서식예 ○] 업무방해죄 고 소 장 고 소 인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 (전화번호 : ○ ○) 주민등록번호 : ○ ○ 피고소인 △ △ △ ○시 ○구 ○동 ○ ○빌딩 ○호 주민등록번호 : ○ ○ 고 소 취 지 위 피고소인을 업무방해죄로 이 고소를 제기하오니 의법 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고 소 사 실 고소인은 ○. ○. 초순부터 피고소인 소유 부동산인 ○시 ○구 ○동 ○소재 ○빌딩 ○층 점포 약 ○㎡를 (보증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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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시설공사적격심사기준 군시설공사적격심사기준 개정 ○. ○. ○. 회계관리담당관 ○호 제○조(목적) 이 기준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○조제○항 단서에 의거 각군 및 국직기관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기준(이하 “기준”이라 한다)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. 제○조(평가기준) ①적격심사 세부평가는 당해공사의 수행능력, 입찰가격, 시공계획의 적정성, 시공여유율,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등을 심사 평가하며 평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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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소이유서○ 항 소 이 유 서 사건 OO나OOO호 대여금 항 소 인(피고) O O O 피항소인(원고) O O O 위 당사자간 귀원 OO나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항소 이유를 제출합니다. 다 음 ○. 원 판결 이유 원 판결은 원고와 피고의 무권대리인인 소외인 OOO(피고의 전처)와의 소비대차계약을 피고가 추후 적법히 추인하였다 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. ○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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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사기사건고소장(○) 고 소 장 고 소 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피고소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○OO년 O월부터 OO시 OO동 소재 농협조합장에 취임하고 동 조합에서는 ○OO년 O월중 농협육성방안에 따라 OO동에 공사비 금 OOO만원으로써 건평 OO평의 시멘트블록조 기와 단층 건축의 창고 ○동을 신축하게 되어 도지사에게 보조금 신청을 하고 동 지사로부터 같은 해 O월 O일부로 양송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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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장(경비및보조금착복및사기) 고 소 장 고 소 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O 피고소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O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○OO년 O월부터 OO시 OO동 소재 OOOO에 취임하고 동 OOOO에서는 ○OO년 O월중 농협육성방안에 따라 OO동에 공사비 금 OOO 만원으로써 건평 OO 평의 시멘트블록조 기와 단층 건축의 창고 ○동을 신축하게 되어 OOO에게 보조금 신청을 하고 동 OOO로부터 같은 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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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당이의의소(근로자의 임금채권우선배당에대하여) [서식예 ○]배당이의의 소(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배당에 대하여) 소 장 원 고 주식회사○상호저축은행 ○시 ○구 ○동 ○ (우편번호 ○ ○) 대표이사 ○ 전화 ○;휴대폰번호: 팩스번호, 전자우편(e mail)주소: 피 고 별지기재와 같음 배당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○. ○지방법원 ○타경○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○. ○. ○.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○,○,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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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장(청구이의의소) [서식예 ○]청구이의의 소(변제하여 채무소멸된 경우) 소 장 원 고 ○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 전화 ○;휴대폰번호: 팩스번호, 전자우편(e mail)주소: 피 고 ◇◇◇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 전화 ○;휴대폰번호: 팩스번호, 전자우편(e mail)주소: 청구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○.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귀원 ○. ○. ○. 선고 ○가합○ 대여금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. ○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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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용역 입찰 공고 명장도서관 공고 제 ○ ○호 ○년도 청사 청소용역 입찰 공고(긴급) ○.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. 건 명 : 명장도서관 ○년도 청사 청소용역 나. 용역기간 : ○. ○. ○ ~ ○. ○. ○(○개월) 다. 용역규모 및 범위: 대지 ○.○㎡, 건물 ○.○㎡ (지하○층, 지상○층 지하○층, 옥상휴게실, . 단 구내식당 ○㎡ 제외) 청소인원 : 상시작업인원 ○명 라. 기초금액 : 금○,○,○원(부가가치세 포함) ○. 입찰방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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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위서 작성법 및 주의사항 경위서 작성법 및 주의사항 ○. 경위서의 정의 경위서(經緯書)는 어떤 일이 발생하였을 때 그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적은 글을 경위서(전말서)라고 합니다. 즉, 본인 과실에 대해 그 정황의 앞뒤를 자세히 적어서 보고하는 문서가 경위서입니다. 경위서도 녹취록과 마찬가지로 경찰서나 검찰 등에 제출하는 서류이고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경위서를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은 물론 녹취록을 작성하는 녹취사도 작성할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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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서(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대한) [서식예 ○]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(원고) ○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 전화 ○;휴대폰번호: 팩스번호, 전자우편(e mail)주소: 신 청 취 지 ○. 신청인(원고)과 피고 ○ 사이의 ○지방법원 ○가합○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같은 법원 법원사무관 ▣▣▣가 ○. ○. ○.자로 한 집행문부여거절처분은 이를 취소한다. ○. 같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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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(재산명시공정증서) [서식예 ○ ○]재산명시신청서(공정증서에 기하여) 재산명시신청 채권자 ○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 전화 ○;휴대폰번호: 팩스번호, 전자우편(e mail)주소: 채무자 ◇◇◇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 전화 ○;휴대폰번호: 팩스번호, 전자우편(e mail)주소: 집행권원의 표시 : 공증인가 ○합동법률사무소 작성 ○년 증서 제○호 채무변제계약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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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(FAQ)
- (Q) [유시민 항소이유서] 어디에 제출하나요?
- 항소를 접수한 제1심 법원 또는 관할 고등법원에 제출하며, 변호사를 통해 대리 제출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