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판결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(페이지 6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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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판결 문서 양식 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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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매부동산 매수신청서 매 수 신 청 서 사건 OO타경OOO 채 권 자 ○ ○ ○ 채 무 자 ◆ ◆ ◆ 위 당사자간 귀원 OO타경OOO호 부동산강제(임의)경매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에 우선하는 채권과 경매비용을 변제하고 잉여가액을 금 OOO원으로 정하고 이 가격에 응하는 경매인이 없을 때에는 채권자가 이 가액으로 매수할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으로서 금 OOO원을 납입하고 민사소송법 제○조에 의거하여 신청합니다.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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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매부동산 매수신청서 매 수 신 청 서 사건 OO타경OOO 채 권 자 ○ ○ ○ 채 무 자 ◆ ◆ ◆ 위 당사자간 귀원 OO타경OOO호 부동산강제(임의)경매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에 우선하는 채권과 경매비용을 변제하고 잉여가액을 금 OOO원으로 정하고 이 가격에 응하는 경매인이 없을 때에는 채권자가 이 가액으로 매수할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으로서 금 OOO원을 납입하고 민사소송법 제○조에 의거하여 신청합니다.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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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경정신청서 피 고 경 정 신 청 서 사 건 ○행○호 파면처분취소 원 고 피 고 경찰청장 원고는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 경정을 신청합니다. 다 음 정정전 피고표시 : 경찰청장 정정후 피고표시 : 서울지방경찰청장 신 청 이 유 원고는 위 사건의 처분청을 상대로 본건 파면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처분청의 표시를 경찰청장으로 하였으나 이는 고의나 중과실 없이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으로서 정당한 피고로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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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고취하서 항 고 취 하 서 사건번호 : 항 고 인 : 위 항고인은 타경 호 부동산 (강제)경매사건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년 월 일에 항고를 하였으나, 항고인의 사정에 의하여(혹은, 현 낙찰자와 원만히 해결을 하였으므로) 위 항고를 합니다. 첨 부 서 류 인감증명 ○통 년월일 항고인(인) 지방법원귀중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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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식재판취하서 정식재판취하서 사 건○ 고약 ○ 피 고 인홍 길 동 위 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정에 의하여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합니다. ○ . . . 인 홍 길 동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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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 취하서(○) 소 취하서 ○가소 (단. 합) 호 원 고 피 고 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소를 취하합니다. ○ . . . 위 원고 (인) 위 취하에 동의함 위 피고 (인) 서울지방법원 제 단독(부) 귀중 주의: 피고의 동의가 없는 경우 상대방의 수만큼 을 첨부할 것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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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 취하서 소 취하서 사 건 ○ 가합(가단,가소) 손해배상(자)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(피고의 동의를 얻어) 소 전부를 합니다. ○. . . 위 원 고 (인) 위에 함. 피 고 (인) 지방법원 귀중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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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일지정 신청서 기일지정 신청서 사건번호 ○ 카단○호 가처분이의 신 청 인(채무자) O O O 소송대리인 O O O 피신청인(채권자) 주식회사 OO유통 위 당사자간 귀원 ○ 카단○호 가처분이의 사건에 관하여,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기일지정 신청합니다. 다 음 ○. 신청인은 이건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○회째 쌍방불출석에 해당되었는바, 새로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주실것을 민사소송법 제○조 제○항에 의하여 신청합니다. ○ . . . 위 신청인 O O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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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 송 위 임 장 소 송 위 임 장 원 고 ○ ○ ○ 피 고 ○ ○ ○ 위 당사자간 서울지방법원 ○가소○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○(주소)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. ○. 일체의 소송행위 ○. 재판상의 화해 및 재판외의 화해 ○. 반소의 재기 및 응소 ○. 소의 취하 ○. 목적물의 수령 및 공탁물의 납부 ○. 청구의 포기 및 인낙 ○. 상소의 제기또는 취하 위와 같이 소송대리인을 위임함. ○ . . . 주 소 위임인 ○ ○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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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○ 법 원 ○ ○ 법 원 강제집행신청서 ○지방법원 진행관 사무소 집행관 귀하 채권자 성명 주소 대리인 가나 채 무 자 성 명 주 소 집행목적몰 소재지 채 무 명 의 집행의 목적물 및 집 행 방 법 청 구 금 액 원(내역은 이면과같음) 위 채무명의에 기한 집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다만, 압류물을 채무자 또는 제○자에게 보관시킨 경우 그 물건에 대하여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이의가 없습니다. ○년 ○ 월 ○ 일 채권자 대리인 ○ ○ ○ (인)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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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달장소변경신고서 송 달 장 소 변 경 신 고 서 사건○가합 ○호 손해배상(기) 원고김 원 고 피고이 피 고 위 당사자간 귀 원 ○가합 ○호 손해배상(기)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 주소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므로, 위 사건에 관한 변론기일소환장 등의 소송관계 서류의 송달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송달장소 변경을 신고합니다. 아 래 ○. 변경된 송달 가능한 주소 ○ . . . 위 피고 이 피 고 ○; ○; ○지방법원 민사 제○부 귀 중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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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인불출석사유서 증인불출석사유서 사 건： 피 고 인： 증 인： 이 사건에 관하여 채택된 증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할 수 없으므로 증인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합니다. ◇ 아 래 ◇ . . . 증 인 ○; ○; 전 화：( ) ― OO중앙지방법원 형사 제 (단독,부) 귀중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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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인여비포기서 [서식예 ○] 증인여비포기서 증 인 여 비 포 기 서 사 건 ○가합○ 손해배상(자) 원 고 ○ 피 고 ◇◇◇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 증인은 ○. ○. ○. ○:○ 출석하는 증인으로 채택되었는바, 증인은 출석여비의 청구를 포기합니다. ○. 증인의 표시 성 명 ： ▣▣▣ 주 소 ： ○시 ○구 ○동 ○ (우편번호 ○ ○) 주민등록번호 ： ○ ○ 전화 ○;휴대폰번호 : 직 업 ： 농업 ○. ○. ○. 위 증 인 ▣▣▣ (서명 또는 날인)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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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(가압류결정문등본교부) [서식예 ○]가압류결정문등본교부신청서 가압류결정문등본교부신청 사 건 ○카단○호 부동산가압류 채 권 자 ○ 채 무 자 ◇◇◇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그 가압류결정문등본 ○부를 교부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. ○. ○. ○. 위 채권자 ○ (서명 또는 날인) ○지방법원 귀중 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집행 >> 가압류, 가처분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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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서(압류물이전) [서식예 ○]압류물이전신고서 압류물건 보관장소 이전신고 사 건 ○ 본○호 채 권 자 ○ 채 무 자 ◇◇◇ 위 당사자 사이의 유체동산강제집행사건에 관하여 압류물건 보관인인 채무자는 이사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주거를 옮기게 되었습니다. 그러므로 압류물건을 옮긴 주소지에서 보관하기를 원하오니 이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아 래 ○. 이전연월일 : ○. ○. ○. ○. 현주소지 : ○시 ○구 ○동 ○ ○. 이전장소 : ○시 ○구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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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출석사유신고서 불 출 석 사 유 신 고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피고인에 관한 귀원 OO고단OOO호 사기사건의 피고인은 ○OO.O.O. 오후 ○시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송달받은 바 있으나 급병으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기에 신고합니다. 첨 부 서 류 ○. 진단서 ○OO . O . O . 위 피고인 O O O (인) OO지방법원 귀중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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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불거주확인서 불 거 주 확 인 서 성명 O O O 주소 OO시 OO구 OO동 O O 위 자는 위 주소자에 주민등록신고를 하고 거주하던 자인 바 현재 그 본인은 위 주소지에 거주치 않고 그 행방을 알 수 없음을 확인 함. ○OO 년 O 월 O 일 위확인인O O O (인) OO 지방법원 귀중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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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인신고서 보 조 인 신 고 사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고에 관하여 신고인은 피고인의 처로서 보조인이 되고자 하므로 신고합니다. 소 명 서 류 호적등본 ○통 ○OO . O . O . 위 신고인 피고인의 처 O O O (인) OO지방법원 귀중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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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구속취소청구서 구 속 취 소 청 구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O 위 피고인은 ○OO년 O월 O일 구속되어 현재 OO구치소에 수감중에 있는바, 친고죄인이 사건에 있어서 고소인이 ○OO년 O월 O일 고소를 취소하여 그 구속의 사유가 소멸되었으므로 구속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OO . O . O . 위 피고인 O O O (인) OO지방법원 귀중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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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(FAQ)
- (Q) [상고장 작성]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?
-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,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