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판결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(페이지 5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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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판결 문서 양식 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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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론재개신청서 변 론 재 개 신 청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은 ○OO.O.O.에 변론종결된 바 있으나 피고인의 무죄입증을 위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으므로 이를 제출, 입중하고자 하오니 변론을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OO . O . O . 위 피고인 O O O (인) OO지방법원 귀중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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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달영수인 선임신고서 송달영수인선임신고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○ ○ ○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람을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하였기에 신고합니다. 다 음 송달영수인 주소 OO시 OO구 OO동 O번지 성명 O O O ○OO . O . O . 위 피고인 ○ ○ ○ (인) 송달영수인 ◆ ◆ ◆ (인) OO지방법원 귀중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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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인선임의뢰서 변 호 인 선 임 의 뢰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피고인은 OO구치소에 구속중인바,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OO변호사 헙회소속 변호사 OOO를 선임하고자 의뢰합니다. OOOO . O . O . 의뢰인(피고인) O O O (무인) 위 본인의 무인임을 증명함 교도 O O O (인) OO지방법원 귀중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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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제집행신청취하서 강제집행신청취하서 채 권 자 ○ ○ ○ 채 무 자 ○ ○ ○ 위 당사자간 귀사무소 ○본○호 유체동산강제집행사건(○년 ○월 ○일 위임)은 채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그 집행신청을 취하합니다. ○년 ○월 ○일 위 채권자 ○ ○ ○ (인) ○지방법원 집달관 귀하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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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매취하서(○) 경매취하서 신 청 채 권 자 채 무 자 소 유 자 위 당사자간의 귀원 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경매신청사건을 채무자(소유자)와 원만한 합의를 하였으므로 경매신청을 취하합니다. 첨부서류 ○. 신청채권자 인감(용도 : 취하용) ○통 년 월 일 경매채권자 ○; ○; 서울지방법원 지원 귀중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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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각결정취소 신청서 매각결정취소 신청서 사건번호 매수인 부동산표시 매수인이 매수한 위 부동산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으므로 위 사건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아 래 ○ . . . 매수인인 법원 귀중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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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매기일변경신청 경매기일변경신청 채 권 자 ○ ○ ○ 채 무 자 ○ ○ ○ 위 당사자간의 귀사무소 ○본○호 유체동산압류사건에 관해서 경매기일이 ○년 ○월 ○일시인 바, 사정에 의하여 ○년 ○월 ○일까지로(또는 ○개월간)변경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. ○년 ○월 ○일 압류채권자 ○ ○ ○ (인) 조사채권자 ○ ○ ○ (인) 채 무 자 ○ ○ ○ (인) ○지방법원 집달관 ○ ○ ○ 귀하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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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임장(경매행위) 위 임 장 성 명 : O O O 주민등록번호 : 주 소 : OO시 OO구 OO동 OO번지 상기인에게 귀원 타경 호 임의(강제) 경매사건의 경매행위 일체를 본인을 위하여 대리로 실행할 것을 위임합니다. ○OO년 O월 O일 ※ 첨 부 서 류 ○. 위임장 ○부 ○. 인감증명 ○부 위 임 인 성 명 : O O O 주민등록번호 : 주 소 : OO시 OO구 OO동 OO번지 OO지방법원 OO지원 귀중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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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고장(부동산임의경매낙찰허가결정) 낙 찰 인 항 고 장 항고인 O O 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위 항고인은 귀원의 ○OO 타경 OOO 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귀원 ○OO 년 O 월 O 일 낙찰허가결정을 하였으나 하므로 이에 신고합니다. 원 결정의 표시 (낙찰허가 결정의 표시) 항 고 취 지 위 결정을 취소하고 상당한 재판을 요구함 항 고 이 유 추후 서면 제출하겠습니다. ○OO 년 O 월 O 일 항고인 OOO (인) O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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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탁물지급결과통지서 공탁물지급결과통지서 법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공 탁 자 주 소 성 명 수 령 자 주 소 성 명 공 탁 물 위 공탁물을 위 수령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영수증 첨부 통지합니다. 년 월 일 공탁물 보관자 ○; ○; 영 수 증 공탁번호 공 탁 물 위 공탁물을 영수하였습니다. 년 월 일 주 소 주 소 성 명 ○; ○; 대리인 성명 ○; ○; ※ 대리인에 의한 공탁일 때에는 공탁자의 인을 날인하는 대신 대리인의 주소, 성명을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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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탁금납입통지서 공탁금납입통지서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납 입 액 납입 연월일 공 탁 번 호 년금 제 호 ( ) 공 탁 자 성 명 주 소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년 월 일 은행 ○; ○; 주의 : 납입액은 “일, 이, 삼”으로 표시하되 ( )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.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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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탁금납입서 공탁금납입서 은행 귀중 은행공탁금 No. 년 월 일 접 수 취급자 ○; ○; 검 인 계 인 년금제 호 년 월 일 제 호 금 위 금액을 납입합니다. 년 월 일 법원 공탁공무원 ○; ○; (규격 ○절지)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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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탁유가증권납입통지서 공탁유가증권납입통지서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증 권 명 칭 장 수 총 액 면 금 액면금 기 호 번 호 부 속 이 표 납 입 연월일 공 탁 번 호 년증 제 호 공 탁 자 성 명 주 소 계 금 (장) 위 공탁유가증권이 납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년 월 일 공탁물보관자 ○; ○; 주의 : 계 금액의 숫자는 “일, 이, 삼”으로 표시한다. (규격 ○절지)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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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탁물품납입통지서 공탁물품납입통지서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물 품 의 명 칭 종 류 수 량 납 입 연 월 일 공탁번호 년물제 호 공 탁 자 성 명 주 소 위 공탁물품이 납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년 월 일 공탁물 보관자 ○; ○; (규격 ○절지)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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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탁물품납입서 공탁물품납입서 공탁물보관자 귀중 공탁물 보관자 공탁물품 구좌 번호 년 월 일 접 수 취급자 ○; ○; 계인 계인 년물제 호 년 월 일 제 호 물 품 명 칭 종 류 수 량 비 고 위 물품을 납입합니다. 년 월 일 법원 공탁공무원 ○; ○; (규격 ○절지)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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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임 장 위 임 장 본인은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하모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권한을 위임한다. ○. 본인과 하모간 년 월 일자 대여금채무 금 ○만원을 ○법원 공탁공무원에게 변제공탁신청을 하고, 보관은행에 위 공탁금을 납입하는 일체행위 ○. 기타 공탁서 정정, 공탁관계서류열람, 증명청구 등 공탁에 부수된 일체행위 ○ 년 월 일 위 위임인 : O O O (인) ○시 ○구 ○동 ○O번지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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날찰대금완납증명서 낙찰대금 완납증명원 채권자 : OOO 채무자 : OOO 소유자 : OOO 낙찰인 : OOO 낙찰대금 OOO 원정 (￦ OOO,OOO,OOO ) 위 귀원 OO 타경 OOO 호 부동산경매사건에 관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 을 ○OO 년 O 월 O 일자로 낙찰대금 전부를 완납한 사실을 증명하 여 주십시오 첨 부 서 류 ○. 낙찰부동산목록 ○OO 년 O 월 O 일 낙찰인 OOO (인) 지방법원 지원귀중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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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계산서 채 권 계 산 서 채 권 자 O O O 채 무 자 O O O 소 유 자 O O O 위 당사자간의 귀원 타경 호 부동산(임의)경매사건에 관하여 ○OO년 O월 O일 현재의 채권계산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. 아 래 ○. 대출원금 : 원 ○. 동 이 자 : 원 ○. 가지급금 : 원 ○. 동 이 자 : 원 계원 ○OO년 O월 O일 O O O ○; ○; 지방법원 O O O 지원 귀중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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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인 반대신문 신청서 증인 반대신문 신청서 사건번호 ○ 느단○호 양육자지정 및 유아인도 원 고 O O O 피 고 O O O 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신문을 신청합니다. 다 음 증인 OOO 반대신문 별첨 ○ . . . 위 원고 O O O OO지방법원 귀 중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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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(FAQ)
- (Q) [상고장 작성]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?
-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,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