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판결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(페이지 4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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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판결 문서 양식 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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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 해 계 약 서 임대인 을 갑이라 하고, 임차인 을 을이라 하여 당사자 간에 아래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어 합의서를 작성한다. 제○조[임대차계약의 종료] 갑 소유의 별지에 기재한 건물의 ○층 부분(갑과 을 간 년 월 일자 점포임대차계약 제○조 기재한 부분)(별지 도면 참조)에 있어 점포임대차계약서 (확정일시 공증인 사무소 년 월 일)에 의거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년 월 일에 종료된 것을 갑과 을 쌍방이 무조건 확인한다. 제○조[부분인도와 반환]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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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분필대위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 종 통 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분할전의 표시 ○시 ○구 ○동 ○ 대 ○㎡ 분할의 표시 ○시 ○구 ○동 ○ ○ 대 ○㎡ 분할후의 표시 ○시 ○구 ○동 ○ 대 ○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○년 ○월 ○일 분할 등 기 의 목 적 토지 표시 변경 대 위 원 인 ○년 ○월 ○일 말소청구권보전 ○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구분 성명 (상호 ○;명칭) 주민등록번호 (등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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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서 (A○) [전산양식 A○] (제○채권자 ○; 채권자, 채무자상대)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수입인지 ○원 제○ 채권자 ( ) (신 청 인) 주소 : 채 권 자 ( ) (상대방) 주소 : 채 무 자 ( ) (상 대 방) 주소 : 신 청 취 지 신 청 원 인 소 명 방 법 ○. ○. 첨 부 서 류 ○. 위 소명방법 각 ○통 ○OO. . . 제○채권자 (서명 또는 날인) ○지방법원 귀중 ※[전산양식 A○] (제○채권자...
조회수: 103 | 다운로드: 3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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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 업 계 약 서 (이하 ‘갑’이라 한다.)과 (이하 ‘을’이라 한다.)는 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. 제 ○ 조 【갑의 출자의무】갑은 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를 제공하여 을이 을 개설케 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된다. 제 ○ 조 【을의 현존재산】을이 현재 위 영업을 위하여 공여하고 있는 설비는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바, 그 가액은 원으로 갑·을이 이의 없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한다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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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 업 계 약 서 (이하 ‘갑’이라 한다.)과 (이하 ‘을’이라 한다.)는 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. 제 ○ 조 【갑의 출자의무】갑은 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를 제공하여 을이 을 개설케 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된다. 제 ○ 조 【을의 현존재산】을이 현재 위 영업을 위하여 공여하고 있는 설비는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바, 그 가액은 원으로 갑·을이 이의 없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한다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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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협정서 사업협정서 제○조 【목적】 이 협정서는 (주)○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.)와 (주)○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.) 가 “○사업”의 사업집행에 있어 공동 연대할 것에 대해 ○년 ○월 ○일에 체결한 협정서에 따른 협약을 정함에 있다. 제○조 【을의 현존재산】 “을”이 현재 위 영업을 위하여 공여하고 있는 설비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바, 그 가액은 (○)원으로 “갑”, “을”이 이의 없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한다. 단, “을”의 현존 채권 ○;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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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○호 서식]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사 건 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당사자 부 성 명 주민등록번호 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협 의 내 용 ○.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 ( □에 ?표시를 하거나 해당 사항을 기재하십시오. ) 자녀 이름 성별 생년월일(주민등록번호) 친권자 양육자 □ 남 □ 여 년 월 일 ( ) □ 부 □ 모 □ 부모공동 □ 부 □ 모 □ 부모공동 □ 남 □ 여 년 월 일 ( ) □ 부 □ 모 □ 부모공...
조회수: 1717 | 다운로드: 46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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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 강요, 인질강요, 인질상해·치상, 인질상해·치사, 점유강취, 준점유강취, 중권리행사방해, 강제집행면탈)에 규정된 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○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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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서 인지액 ○,○원 × 사건본인 수 청 구 인 성 명 : (☎ : ) 주민등록번호 : 주 소 : 송 달 장 소 : 상 대 방 성 명 : 주민등록번호 : 주 소 : 사건본인(자녀) 성명 : 주민등록번호 : 주 소 : 청 구 취 지 (뒷장 예시 참조) 청 구 원 인 (청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) 첨 부 서 류 ○.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등(초)본 각 ○통 ○.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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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인지액 ○,○원 × 사건본인 수 청 구 인 성 명 : (☎ : ) 주민등록번호 : 주 소 : 송 달 장 소 : 사건본인(亡) 성 명 : 주민등록번호 : 최 후 주 소 : 등 록 기준지 :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망 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[성명 : , 주민등록번호 : , 주소 : )를 선임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(뒷장 예시 참조) 첨 부 서 류 ○.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(초)본 ○통 ○. 피상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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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. 특허심판원이 ○. ○. ○. ○당○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. ○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특허심판원에서의 절차경위 (○)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는 ○. ○. ○. 출원하여 ○. 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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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○ A○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 건 ○ 차 채 권 자 (이 름) 채 무 자 (이 름) (주 소) 위 독촉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○ . . .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. ○ . . . 이의신청인(채무자) (날인 또는 서명) (연락처 ) 지방법원 귀중 ◇ 유 의 사 항 ◇ ○. 채무자는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(팩스번호,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)를 기재하기 바랍니다. ○. 채...
조회수: 2805 | 다운로드: 40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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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A○] 재판기록 열람·복사 신청서 허 부 신 청 인 성 명 전화 번호 담당사무원 자 격 소명자료 신 청 구 분 □ 열람 □ 복사 대 상 기 록 사건번호 사 건 명 재 판 부 복사할 부분 □ 복사대상 〔□ 복사매수 매〕 복 사 방 법 □ 법원 복사기 □ 변호사단체 복사기 □ 신청인 복사설비 □ 필사 이와 같이 신청하고 신청인은 열람 ○;복사에 관련된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열람 ○;복사의 결과물을 법령상 정당한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민사상,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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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A○] 재판기록 열람·복사 신청서 허 부 신 청 인 성 명 전화 번호 담당사무원 자 격 소명자료 신 청 구 분 □ 열람 □ 복사 대 상 기 록 사건번호 사 건 명 재 판 부 복사할 부분 □ 복사대상 〔□ 복사매수 매〕 복 사 방 법 □ 법원 복사기 □ 변호사단체 복사기 □ 신청인 복사설비 □ 필사 이와 같이 신청하고 신청인은 열람 ○;복사에 관련된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열람 ○;복사의 결과물을 법령상 정당한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민사상,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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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A○] 재판기록 열람·복사 신청서 허 부 신 청 인 성 명 전화 번호 담당사무원 자 격 소명자료 신 청 구 분 □ 열람 □ 복사 대 상 기 록 사건번호 사 건 명 재 판 부 복사할 부분 □ 복사대상 〔□ 복사매수 매〕 복 사 방 법 □ 법원 복사기 □ 변호사단체 복사기 □ 신청인 복사설비 □ 필사 이와 같이 신청하고 신청인은 열람 ○;복사에 관련된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열람 ○;복사의 결과물을 법령상 정당한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민사상,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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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 신청인 ○ ○ ○ (전화 )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 주소 등록기준지(국적) 청 구 취 지 ○; ○;가정법원 ○느단○호 성년후견개시 사건의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사건본인의 임시후견인으로 ○; ○; ○;(주민등록번호 , 주소 )을 선임한다.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신청인은 사건본인에 대하여 ○. ○. ○. 이 법원 ○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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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 신청인 성 명 : (전화 : ) 주민등록번호 : 주소 : 사건본인과의 관계 : 사건본인 성 명 :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 : 주소 : 등록기준지(국적) : 청 구 취 지 가정법원 느단 호 성년후견개시 사건의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사건본인의 임시후견인으로 [성명 : , 주민등록번호: , 주소 : )을 선임한다.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신청인은 사건본인에 대하여 ○. . . 이 법원 ○느단 호로 성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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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기록 열람·복사/출력·복제 신청서 허 부 신 청 인 성 명 전화 번호 담당사무원 자 격 소명자료 신 청 구 분 □ 열람 □ 복사 □ 출력 □ 복제 사 용 용 도 대 상 기 록 사 건 번 호 사 건 명 재 판 부 복사/출력· 복제할 부분 (복사/출력 매수 매) (복제용량 메가바이트) 복사/출력 방법 □ 법원 복사기 □ 변호사단체 복사기 □ 신청인 복사설비 □ 필사 이와 같이 신청하고, 신청인은 열람·복사/출력·복제에 관련된 준수사항을 엄수하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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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○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 건 ○ 차 채 권 자 (이 름) 채 무 자 (이 름) (주 소) 위 독촉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○ . . .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. ○ . . . 이의신청인(채무자) (날인 또는 서명) (연락처 ) 지방법원 귀중 ◇ 유 의 사 항 ◇ ○. 채무자는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(팩스번호,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)를 기재하기 바랍니다. ○. 채무자는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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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(FAQ)
- (Q) [상고장 작성]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?
-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,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