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판결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(페이지 4)
대법원 판결에 필요한 서식 및 양식을 지금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. 아래한글과 워드 형식으로 제공됩니다. "대법원 판결" 관련 무료 서식 목록의 4페이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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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심리위원 제도에 대한 안내 ○.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의 적정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소송절차에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그 설명 또는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. ○.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은 감정과 달리 증거자료가 되지 않습니다. ○. 법원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의 의견을 듣습니다. ○. 당사자는 전문심리위원이 법원에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에 대하여 의견을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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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(姓)의 한글표기정정신청에 대한 동의서 및 확인서(법원제출용) 가족관계등록입니다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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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인(채무자)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피신청인(채권자)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신 청 취 지 ○.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OO지방법원 OO카단OOO호 채권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○OO. O. O. 결정의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. ○. 채권자의 위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. 라는 재판을 구함. 신 청 원 인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○OO. O. O. 대여한 금OOO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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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사이의 입양(○ ○년 ○월 ○일 ○시 ○구청장 접수)은 무효임을 확인한다.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원고와 피고는 먼 친족간으로 원고의 남편은 후손없이 ○ ○년 ○월 ○일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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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사이의 입양(○ ○년 ○월 ○일 ○시 ○구청장 접수)은 무효임을 확인한다.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원고와 피고는 먼 친족간으로 원고의 남편은 후손없이 ○ ○년 ○월 ○일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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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월 ○일생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○고단 ○호 피고인 ○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에 관하여 ○지방법원이 ○. ○. ○. 선고한 판결은 명백한 오류가 있어 판결경정을 신청하오니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바랍니다. 신 청 취 지 ○지방법원이 ○. ○. ○. 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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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(병합심리) [서식예 ○] 병합심리신청 병 합 심 리 신 청 사건번호 ○고단 ○호 ○고단 ○호 사 건 명 절도 피 고 인 ○ ○ ○ 위 피고인에 대한 동일 사건의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○지방법원 ○고단 ○호 절도피고사건과 ○지방법원 ○지원 ○고단 ○호 절도 피고사건이 각 계속 중에 있는 바, 피고인의 주거지가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인 관계로 공판기일 출석 등을 감안하여 뒤에 공소를 받은 ○지방법원 ○지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편리하겠으므로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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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(판결등본교부) [서식예 ○] 판결등본교부신청 판 결 등 본 교 부 신 청 사 건 ○고단 ○호 ○사건 피 고 인 ○ ○ ○ 위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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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정본 재도부여신청 판결정본 재도부여신청 사건번호 OO가단OOO호 원고 ○ ○ ○ 피고 ◆ ◆ ◆ 위 당사자간 OO가단OOO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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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시항고장(기피신청기각결정) [서식예 ○]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즉 시 항 고 장 사 건 ○카기○ 법관기피 항 고 인 ○ (주민등록번호)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 전화 ○;휴대폰번호: 팩스번호, 전자우편(e mail)주소: 위 항고인은 ○지방법원 ○가단○ 손해배상(기)청구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 ○카기○호로 판사 □□□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○. ○. ○. 같은 법원이 기각결정을 하였는바, 항고인은 이에 불복하고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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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신청서 배당금교부신청서 채권자 ○ ○ ○ 채무자 ○ ○ ○ 위 당사자간의 귀원 ○년 타○호 배당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별지 판결 정본과 같이 가압류사건의 본안 승소의 판결을 받아 동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배당금을 교부하여 주십시오.. 첨 부 서 류 ○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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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자간 귀원 ○나○ 손해배상(기)청구항소사건에 관하여 부대항소인(원고, 피항소인)은 위 항소에 부대하여 위 항소사건의 제○심 판결(○지방법원 ○. ○. ○. 선고 ○가합○) 가운데 원고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부대항소를 제기합니다. 부 대 항 소 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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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 리 흐 름 신고서 검토→접수부등재→호적부기재→교합→법원송부 근거 법규 호적법 제○조 구비 서류 ○;신고서 ○통 ○;재판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○통(재판의 경우에 한함) ○;유언서 등본 ○통(유언에 의한 지정의 경우)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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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 자격 주 소 전화 작 성 방 법 ※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. ※ 이 신고서에는 호적정정허가의 등본(확정판결로 인하여 호적의 정정을 할 때에는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)을 첨부하여야 합니다. ④란 기타 사항에는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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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금치산선고취소심판청구 청구인 ○ ○ ○ (전화 )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○가정법원(○지방법원)이 ○ ○년 ○월 ○일 선고한 ○느○ 사건본인 ○에 대한 금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함. 청 구 원 인 ○. 청구인은 사건본인 ○의 ○이고,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심신상실자로 금치산선고를 구하여 ○ ○.○.○. ○가정법원(○ 지방법원) ○느 ○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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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 겸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OO지방법원 ○OO가단OO호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금 원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았는데, 신청인은 OO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며 강제집행정지신청(귀원 ○OO카기OO호)을 하고,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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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ot;가용소득"이라 함은 채무자의 소득중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제○조 (재판관할) ①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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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외 ○; ○; ○;와 피고 사이의(승계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) ○지방법원 ○가합○ 대여금사건의 확정판결정본에 ○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소외 ○; ○; ○;의 승계인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여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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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위 당사자간 ○지방법원 ○ 가합 제○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사건에 관하여 ○년 ○월 ○일 같은 법원에서 선고한 제○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전부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 합니다. 원고는 위 판결을 ○년 ○월 ○일 송달 받았음. 원판결의 표시 원고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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