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형자 관련 서식 무료 다운로드 (페이지 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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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형자등보충역편입원서 [별지 제○호 서식] (수형자등 보충역편입) 원서 처리기간 ○일 출 원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 번 호 ③주 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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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의하여 피고인등에 관련된 주요변동상황의 통지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. 사 건 번 호 대 상 자 성 명 피의자, 피고인, 수형자, 기타 신 청 인 성명(가명) 피 고 인 등 과 의 관 계 주 소 전 화 번 호 신 청 내 용 신 병 관 련 재 판 관 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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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 근거 법규 ○. 병역법 제○조 ○. 같은법시행령 제○조 ○. 같은법시행규칙 제○조 및 [별지○] 구 비 서 류 ○; 수형자 ○. 제○국민역 편입원서 ○부 ○. 재소(출소)증명서(교정시설 기관장 발행) 또는 판결문 및 수형인명표 사본 ○부 ○; 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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