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소인 관련 서식 무료 다운로드 (페이지 5)
"항소인" 관련 무료 서식 목록의 5페이지입니다.
문서 양식 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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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장(학대죄) [서식예 ○] 학대죄 고 소 장 고 소 인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 주민등록번호 : ○ ○ 전화번호 : ○ ○ 피고소인 △ △ △ ○시 ○구 ○동 ○ 주민등록번호 : ○ ○ 전화번호 : ○ ○ 고소인은 다음과 같이 피고소인을 고소하오니,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고 소 사 실 ○. 신분관계 피고소인은 ○시 ○구 ○동 ○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자이고,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고용되어 그의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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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달관의 수입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집달관의 수입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신 청 취 지 ○지방법원 집달관 ○은 신청인의 위임에 의하여 ○지방법원 ○ 가단○호 수표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라. 라는 재판을 구함. 신 청 이 유 ○. 신청인은 ○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인 바, 채무자 ○은 ○년 ○월 ○일 위 채무명의에 대하여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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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고장 상 고 장 사 건 OO노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OOOO.O.O. 서울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징역 ○년에 처한다는 판결선고를 받았는바, 동 판결에 모두 불복이므로 상고를 제기합니다. OOOO . O . O . 위 피고인 O O O (인) 대 법 원 귀중 상 고 장 피고인 O O O 위 피고인에 대한 ○ㄴ○호 강도상해사건에 관하여 OOOO.O.O. 서울고등법원 제○ 형사부에서 징역○년에 처한다는 판결의 선고를 받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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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장(사기죄)? [서식예 ○] 사기죄 고 소 장 고 소 인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 피고소인 김 △ △ ○시 ○구 ○동 ○ 이 △ △ ○시 ○구 ○동 ○ 고 소 취 지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을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금 ○,○만원을 편취한 자들이므로 이를 고소하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고 소 이 유 ○. 고소인은 피고소인들과는 아무런 친 ○;인척관계가 없으며, 피고소인 김△△는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상의 주택의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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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보상금청구서 형 사 보 상 금 청 구 청구인 ○ ○ ○ ○.○.○.생 (×××××× ×××××××) 본 적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주 거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청 구 취 지 청구인에게 금 ○원을 지급하라.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청구인은 ○년 ○월 ○일 위증 피의사건으로 구속되어 같은 달 ○일 ○지방법원 ○지원 에 기소되어, ○년 ○월 ○일 동원에서 징역 ○처한다는 선고를 받고 불복하여 항소심 공판 도중 구속만기로 ○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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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장(횡령) 고 소 장(예시 / 횡령죄) ○. 고소인 성 명 김 갑 동 주민등록번호 ○△△△△△ ××××××× 주 소 서울 ○구 ○동 ○아파트 ○동 ○호 직 업 회사원 사무실 주소 서울 ○구 ○동 ○빌딩 ○호 전 화 (휴대폰) ○ ○ ○ (자택) ○ ○ ○ (사무실) ○ ○ ○ 이메일 kimgd@◇◇.co.kr ○. 피고소인 성 명 이 횡 령 주민등록번호 ○△△△△△ ××××××× 주 소 서울 ○구 ○동 ○아파트 ○동 ○호 직 업 부동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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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장(강간치상조) [서식예 ○] 강간치상죄 고 소 장 고 소 인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 (전화번호 : ○ ○) 피고소인 △ △ △ ○시 ○구 ○동 ○ 고소인은 다음과 같이 피고소인을 고소하오니,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○. ○. ○. ○:○경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소재 피고소인의 집에서 전화로 고소인 경영의 ○다방으로 차 주문을 한 후 그 주문을 받고 배달을 나온 고소인을 보고 손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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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장(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) [서식예 ○]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고 소 장 고 소 인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(전화번호 : ○ ○) 주민등록번호 : ○ ○ 직업: 피고소인 △ △ △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주민등록번호 : ○ ○ 직업: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다 음 ○. 고소인은 K기업의 신기술개발 연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이며,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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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장(협박죄) [서식예 ○] 협박죄 고 소 장 고 소 인 ○ (주민등록번호 : ○ ○) ○시 ○구 ○동 ○ 전화번호 : ○ ○ 피고소인 △△△ (주민등록번호 : ○ ○) ○시 ○구 ○동 ○ 전화번호 : ○ ○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○. ○. ○. ○:○경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소재 ‘○’식당에서 고소인에게 ‘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고소인 및 고소인의 가족을 죽여버리겠다’라는 내용의 협박을 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하여 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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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장(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) [서식예 ○]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고 소 장 고 소 인(피해자)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 전화번호 ○ ○ 피고소인(가해자) △ △ △ ○시 ○구 ○동 ○ 전화번호 ○ ○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공무상비밀표시무효의 혐의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고 소 사 실 ○.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금 ○만원을 대여하였으나, 피고소인이 변제기가 지나도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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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장(감금죄)? [서식예 ○] 감금죄 고 소 장 고 소 인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 피고소인 △ △ △ ○시 ○구 ○동 ○ 고 소 요 지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피고소인 주소지에 소재한 가옥에 ○. ○. ○. ○:○ ○. ○. ○. ○:○까지 ○시간 ○분 동안 감금한 자이니 법에 의해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고 소 내 용 ○. 고소인과 피고소인과의 관계 피고소인은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에서 “○양행”라는 상호로 사채업을 하는 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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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식예 ○] 준강제추행죄 [서식예 ○] 준강제추행죄 고 소 장 고 소 인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 (전화번호 : ○ ○) 피고소인 △ △ △ ○시 ○구 ○동 ○ 고소인은 다음과 같이 피고소인을 고소하오니,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○. ○. ○. ○:○경 ○시 ○구 ○동 소재 고소인이 경영하는 술집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억지로 권하는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잠이 들어 항거할 수 없게 되자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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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장(공갈죄) [서식예 ○] 공갈죄 고 소 장 고 소 인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 (전화번호 : ○ ○) 피고소인 △ △ △ ○시 ○구 ○동 ○ (전화번호 : ○ ○) 주민등록번호 : ○ ○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고소인으로부터 금 ○만원을 갈취한 사실이 있습니다. 고 소 사 실 ○. 피고소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고소인은 가정주부인바, 피고소인과 고소인은 ○. ○.경 강남의 한 캬바레에서 우연히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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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장(강요죄)? [서식예 ○] 강요죄 고 소 장 고 소 인 ○ ○ ○ (○ ○) ○시 ○구 ○동 ○ ○아파트 ○ ○ 피고소인 △ △ △ (○ ○) ○시 ○구 ○동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형법 제○조의 강요죄(협박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)로 형사고소하니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고 소 원 인 고소인은 위 주소지에서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경영하다 경제 불황으로 매출 실적이 현격히 떨어져,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원금에 대한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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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소 장 고 소 장(예시 / 사기죄) ○. 고소인 성 명 김 갑 동 주민등록번호 ○△△△△△ ××××××× 주 소 서울 ○구 ○동 ○아파트 ○동 ○호 직 업 회사원 사무실 주소 서울 ○구 ○동 ○빌딩 ○호 전 화 (휴대폰) ○ ○ ○ (자택) ○ ○ ○ (사무실) ○ ○ ○ 이메일 kimgd@◇◇.co.kr ○. 피고소인 성 명 이 사 기 주민등록번호 ○△△△△△ ××××××× 주 소 서울 ○구 ○동 ○아파트 ○동 ○호 직 업 사무실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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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소 장 고 소 장(예시 / 배임죄) ○. 고소인 성 명 김 갑 동 주민등록번호 ○△△△△△ ××××××× 주 소 서울 ○구 ○동 ○아파트 ○동 ○호 직 업 회사원 사무실 주소 서울 ○구 ○동 ○빌딩 ○호 전 화 (휴대폰) ○ ○ ○ (자택) ○ ○ ○ (사무실) ○ ○ ○ 이메일 kimgd@◇◇.co.kr 고소대리인 변호사 김○, 연락처 ○ ○ ○, ○ ○ ○ ○. 피고소인 성 명 이 배 임 주민등록번호 ○△△△△△ ××××××× 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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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소 취 소 장 고 소 취 소 장 고소인 ( ) 시 구 동 ( ○; ○; ) 피고소인 ( ) 시 구 동 ( ○; ○; ) 위 고소인은 피고소인 을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이 있는데, 어떤 사유로(예 : ‘피고소인으로부터 피해액 전액을 변제 받아서’, 또는 ‘이후 변제받기로 하고’ 등)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고소 내용 전체를 취소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위 고 소 인 : 홍 길 동 ○; ○; 경 찰 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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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의서(폭생상해관련) 합 의 서 고 소 인 O O O ( ) OO시 OO구 OO동 OO 피고소인 O O O ( ) OO시 OO구 OO동 OO 합의 내용 위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OO죄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일체의 피해를 변제받고 민 ○;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다. ○OO년 O월 O일 위 고소인 O O O ○; ○; OO경찰서장 (또는 OO지방검찰청장)귀하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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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장(사기사건) 고 소 장 고 소 인 O O O 피고소인 O O O OO 경찰서장 귀하 고 소 장 고 소 인 O O O OO시 OO구 OO동 O O (전화번호: OOO OOOO OOOO) 피고소인 O O 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 O (전화번호: OOO OOOO OOOO) 고 소 사 실 ○. 고소인과 피고소인 이웃에 사는 가정주부로서 고소인이 이사온 이후 ○년간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입니다. 피고소인의 남편은 OO동에서 조그마한 점포를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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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(FAQ)
- (Q) [항소이유서 답변서] 항소이유서 답변서는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나요?
- 항소이유서 답변서는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이유에 대해 반박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문서로, 항소심 절차 중 피항소인이 제출합니다.
- (Q) [항소이유서 양식] 항소이유서 양식 작성 시 어떤 항목을 포함해야 하나요?
- 판결번호, 항소인 및 상대방 정보, 항소 이유, 법적 근거 및 요구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하며, 간결하고 명료한 표현이 필요합니다.
- (Q) [항소이유서 양식] 항소이유서 양식은 누구에게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?
- 해당 사건의 관할 고등법원에 항소장 제출 후, 통상적으로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기한 내 미제출 시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