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용 관련 서식 무료 다운로드 (페이지 5)
"법원용" 관련 무료 서식 목록의 5페이지입니다.
문서 양식 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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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(소송이송손해지연회피목적) [서식예 ○] 소송이송신청서(손해 ○;지연회피목적의 소송이송신청) 소 송 이 송 신 청 서 사 건 ○가단○ 아파트분양대금청구 원 고 ○주식회사 피 고 ◇◇◇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소송의 이송을 신청합니다. 신 청 취 지 이 사건을 ◎◎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.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 신 청 이 유 ○. 피고는 ○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원고회사가 피고가 거주하는 ◎◎시에 건축하는 아파트 ○세대를 분양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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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(이행명령) [서식예 ○] 이행명령신청 이 행 명 령 신 청 신 청 인 ○ ○ ○(○ ○) 본 적 ○시 ○구 ○동 ○ 주 소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: ○ ○) 피신청인 △ △ △(○ ○) 본 적 ○시 ○구 ○동 ○ 주 소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: ○ ○) ○. 위 당사자간 ○가정법원 ○드단 ○호 부양료청구사건에 관하여 ○. ○. ○. 귀원으로부터 “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○. ○.부터 별거해소 또는 혼인관계 종료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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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재판예규 제○호 ○. ○. ○.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(재민 ○ ○) 제○조 (목적) 이 예규는 개인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○조 (신청서 양식) ①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다음 각호의 양식을 작성, 비치하여야 한다. ○.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: [전산양식 A○] ○. 재산목록 : [전산양식 A○] ○.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: [전산양식 A○] ○. 진술서 :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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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정완료 실종선고 취소심판 청구서 청 구 인(사건본인의 ) ○ ○ ○ (전화 : )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사 건 본 인(부재자) 주민등록번호 최 후 주 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○법원이 동법원 ○느단○ 사건에 관하여 ○년 ○월 ○일에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 실종선고는 이를 취소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청구인은 사건본인 ○의 ○인데, 귀원은 ○느단○ 사건에 관하여 ○년 ○월 ○일 사건본인에 대하여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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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열람 및 등,초본 교부신청서 접수번호:접수일자:○ . . . 열람 및 교부일자: 교부 대상자 신청내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(초)본 교 부 등본 통수 주소이력포함, 미포함 초본 통수 주소이력포함, 미포함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○구 ○동 ○가 ○ ○ 활용용도및목적 법원제출용 제출저 ○지방 법원 입증자료 이해관계사실확인서 주민등록시행령 제 ○조및 제○조의 ○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및 등,초본 교부를 신청합니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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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금치산선고취소심판청구 청구인 ○ ○ ○ (전화 )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○가정법원(○지방법원)이 ○ ○년 ○월 ○일 선고한 ○느○ 사건본인 ○에 대한 금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함. 청 구 원 인 ○. 청구인은 사건본인 ○의 ○이고,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심신상실자로 금치산선고를 구하여 ○ ○.○.○. ○가정법원(○ 지방법원) ○느 ○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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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(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) [서식예 ○]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사 건 ○가단○ 손해배상(자) 원 고 ○ 피 고 ◇◇화재해상보험(주) 외 ○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사기록등본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. 다 음 ○. 등본송부촉탁할 문서 사업체명 : (주)▣▣▣▣테크 대 표 자 : ▣▣▣ 근로자 성명 : ○ 범 위 : 위 사업체대표의 근로기준법위반사건에 대한 수사기록 일체 ○. 위 문서의 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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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(구속집행정지) [서식예 ○] 구속집행정지신청 구 속 집 행 정 지 신 청 사건번호 ○고단 ○호 ○ 사건 피 고 인 ○ ○ ○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속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. 다 음 ○. 피고인은 ○년에 당한 교통사고로 인하여, 오른 팔 수술을 받았으나, ○년전부터 수술 받은 부위에 고정된 금속판이 노출이 되어, 그 증세가 심해지다가, 지금으로서는 시급히 금속판 제거수술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는 상태입니다. ○. 본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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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임청구서(국선변호인) [서식예 ○] 국선변호인선임청구서 국선변호인 선임청구서 사 건 ○고합 ○호 피 고 인 ○ ○ ○ 위 사람에 대한 ○ 고합 ○호 피고사건에 관하여 다음의 이유에 의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가 없으므로 귀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다 음 사유 : 피고인의 경제 사정상 변호인을 선임할 비용이 없음 ○년 ○월 ○일 피 고 인 ○ ○ ○ (인) ○ ○ 지 방 법 원 ○ ○ 지 원 귀 중 제출법원 사건계속 법원 신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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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시항고장(법관제척신청기각결정) [서식예 ○] 즉시항고장(법관제척신청기각결정에 대한) 즉 시 항 고 장 사 건 ○카기○ 법관제척 항 고 인 ○ (주민등록번호)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 전화 ○;휴대폰번호: 팩스번호, 전자우편(e mail)주소: 위 항고인은 ○지방법원 ○가합○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 ○카기○호로 판사 □□□에 대한 제척신청을 하였으나 ○. ○. ○. 같은 법원이 기각결정을 하였는바, 항고인은 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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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시항고장(기피신청기각결정) [서식예 ○]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즉 시 항 고 장 사 건 ○카기○ 법관기피 항 고 인 ○ (주민등록번호)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 전화 ○;휴대폰번호: 팩스번호, 전자우편(e mail)주소: 위 항고인은 ○지방법원 ○가단○ 손해배상(기)청구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 ○카기○호로 판사 □□□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○. ○. ○. 같은 법원이 기각결정을 하였는바, 항고인은 이에 불복하고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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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소장(지방법원) [서식예 ○] 항소장(지방법원) 항 소 장 사 건 ○고단 ○호 ○사건 피 고 인 ○ ○ ○ 위 사건에 관하여 귀 법원(○지방법원)은 ○. ○. ○.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○년에 처하고, 다만, 그 형의 집행을 ○년간 유예하는 판결선고를 한 바 있으나, 피고인은 위 판결에 모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. ○. ○. ○. 위 피고인 ○ ○ ○ (인) ○ ○ 지 방 법 원(항 소 부) 귀 중 제출기관 원심법원{아래(○)참조} (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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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소장(고등법원) [서식예 ○] 항소장(고등법원) 항 소 장 사 건 ○고합 ○호 사기 피 고 인 ○ ○ ○ 위 사건에 관하여 귀 법원(○지방법원)은 ○. ○. ○.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○년에 처하고, 다만, 그 형의 집행을 ○년간 유예하는 판결선고를 한 바 있으나, 피고인은 위 판결에 모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. ○. ○. ○. 위 피고인 ○ ○ ○ (인) ○ ○ 고 등 법 원 귀 중 제출기관 원심법원{아래(○)참조} (형사소송법 ○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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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부신청서(집행력있는화해조서정본) [서식예 ○]집행권원환부신청서(집행력 있는 화해조서정본)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정본 환부신청 사 건 ○타경○호 부동산강제경매 채 권 자 ○ 채무자겸소유자 ◇◇◇ 위 채권자는 ○지방법원 ○나○호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정본에 의해 위 사건 경매를 신청하여 ○. ○. ○.자로 채권금액 금 ○원(원금 ○원, 이자 금 ○원) 가운데 금 ○원을 배당 받고 종결되었는바, 채권자는 변제 받지 못한 판결금에 대하여 집행하고자 하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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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도부여신청서(집행력있는정본) [서식례 ○] 집행력있는 정본의 재도부여신청서 집행력있는 정본의 재도부여신청 사 건 ○가단○ 대여금 원 고 ○ 피 고 ◇◇◇ 위 당사자간 귀원 ○가단○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하여 ○. ○. ○. 선고된 판결에 이미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받은바 있으나, ○. ○. ○. 판결문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귀원을 나서던 중 가방을 도난 당하면서 부여받은 집행력 있는 정본도 함께 도난 당하였습니다. 그러므로 원고가 위 판결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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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(집행력있는정본수통부여) [서식예 ○]집행력있는 정본 수통부여신청서 집행력있는 정본 수통부여신청서 사 건 ○가합○ 대여금 원 고 ○ 피 고 ◇◇◇ 위 사건에 관하여 ○. ○. ○. 귀원에서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, 피고는 ○시 ○구 ○동 ○와 ◎◎시 ◎◎구 ◎◎동 ◎◎에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바, 피고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동시에 집행을 하지 않으면 재산은닉의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력있는 정본 ○통을 부여해주시기 바랍니다. 첨 부 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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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소서(당사장선) [서식예 ○] 당사자선정취소서 당 사 자 선 정 취 소 서 사 건 ○가합○ 건물철거등 원 고 ○. ◎◎◎(선정당사자) ○. ○ ○. ○ ○. ○ 피 고 ◇◇◇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은 민사소송법 제○조 제○항에 의하여 원고들 전원을 위한 소송수행자로 원고 ◎◎◎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으나, 금번 ◎◎◎에 대한 당사자선정을 취소합니다. ○. ○. ○. 선 정 자(원 고) ○. ◎◎◎ (서명 또는 날인) ○시 ○구 ○동 ○ ○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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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정서(소송능력) [서식예 ○] 소송능력보정서 소 송 능 력 보 정 서 사 건 ○가단○ 손해배상(자) 원 고 ○ 피 고 ◇◇◇ ○. 위 사건의 원고는 미성년자인바,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(민사소송법 제○조 본문), 원고는 소송능력이 없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. ○. 그러므로 원고의 법정대리인 부 ◐◐◐, 모 ◑◑◑는 위 원고가 미성년자로서 한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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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서(선정당사자) [서식예 ○] 선정당사자변경서 선 정 당 사 자 변 경 서 사 건 ○가합○ 건물철거등 원 고 ○. ◎◎◎(변경전 선정당사자) ○. ○; ○; ○;(변경후 선정당사자) ○. ○ ○. ○ 피 고 ◇◇◇ 위 사건에 관하여 종전에 선정한 선정당사자 ◎◎◎에 대한 당사자선정을 취소하고, 아래의 사람을 원고들의 소송수행 당사자로 선정하였기에 신고합니다. 아 래 선정당사자 ○; ○; ○; (주민등록번호)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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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(FAQ)
- (Q) [준항고장] 준항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?
- 원 결정을 내린 법원에 제출하며, 해당 법원에서 상급 법원으로 사건을 송부합니다.
- (Q) [증거 인부서] 증거 인부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?
- 관할 법원에 제출하며, 서면으로 법원 기록에 포함되어 재판부가 사실 판단에 활용하게 됩니다.
- (Q) [혼인의 취소청구] 혼인 취소청구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?
- 혼인 취소청구서는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