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소인 관련 서식 무료 다운로드 (페이지 4)
"항소인" 관련 무료 서식 목록의 4페이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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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법정대리인의동의서 동 의 서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항소권(상고권)을 포기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OOO, 동 모 OOO은 이 포기에 동의합니다. ○OO . O . O .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부 O O O (인) 모 O O O (인) OO지방법원 귀중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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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사건처리부 [별지 제○호 서식] 소 송 사 건 처 리 부 ① 일련 번호 ② 소송 종류 ③ 접수일자 세 무 서 지 방 청 ④ 소 제 기 및 피소일자 ⑤ 원고 ⑥ 피고 ⑦ 사건명 ⑧ 소송물 또 는 그가액 ⑨ 소 송 수행자 ⑩ 지휘검사 또는소송 대 리 인 ○ 심 ○ 심 ○ 심 (○) 비 고 ⑪ 사건 번호 ⑫ 선고 ⑬ 송달 ⑭ 항소 ⑮ 사건 번호 (○) 선고 (○) 송달 (○) 상고 (○) 사건 번호 (○) 기록 수리 (○) 이유서 (○) 선고 (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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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 귀중 계 산 서 ○. 제○심 소송비용 인지대: 금 ○,○원 송달료: 금 ○,○원 소계: 금 ○,○원 ○. 제○심 소송비용 항소인지대: 금 ○,○원 송달료: 금 ○,○원 변호사보수: 금 ○,○원+(승소금 ○,○만원 금 ○,○만원)×○/○ 금 ○,○,○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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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 시 항 고 즉 시 항 고 신 청 인(채권자) △ △ △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피신청인(채무자) □ □ □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위 당사자간 ○법원 ○호 부동산가압류집행취소신청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○년 ○월 ○일자로 한 동 집행취소결정은 동년 동월 ○일에 그 정본송달을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소함. 원 결 정 표 시 본건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집행을 취소한다. 항 고 취 지 원 결졍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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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서(정식재판) [서식예 ○] 정식재판청구서 정 식 재 판 청 구 사 건 ○고약 ○ 상해 피 고 인 ○ ○ ○ 위 피고인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에 관하여 ○. ○. ○. 벌금 ○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았는바, 피고인은 동 명령에 불복하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. ○. ○. ○. 위 피고인 ○ ○ ○ (인) ○ ○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기관 약식명령을 한 법원 (형사소송법 ○조○항) 제출기간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○일이내(형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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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고장(검사의불기소처분) [서식예 ○] 항고장(검사의 불기소처분) 항 고 장 항 고 인(고소인) ○ ○ ○ (전화번호 ○ ○)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피고소인 △ △ △ (전화번호 ○ ○)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피고소인에 대한 ○지방검찰청 ○ 형제 ○호 사기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○지방검찰청 검사 □□□는 피고소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○. ○. ○.자로 불기소처분결정을 한 바,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합니다. (고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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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기록 [별지 제○호 서식] 소 송 기 록 근거: 소송사무처리규정 ① 전철번호 ② 확정판결 당 사 자 ③ 원 고 명 ④ 피 고 명 ⑤ 참 가 인 원 ⑥ 사 건 명 ⑦ 소송물가액 ⑧ 소관관서 ⑨ 재산표시 사 건 번 호 ⑩ ○심 지방법원 지원 ⑪ ○심 지방법원 항소부 고등법원 ⑫ ○심 대 법 원 소 송 결 과 ○심 ⑬ 선고일자 ⑭ 판결내용 ○심 ⑮ 선고일자 (○)판결내용 ○심 (○)선고일자 (○)판결내용 소 송 수 행 자 ○심 (○)직 급 (○)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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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소송등인지에 관한 예규 (재일 ○ ○) 소송등인지의 환급청구서 사건번호 및 사건명 납 부 인 ( ) 주 소 납부일자 ○ . . . 수납은행 □ 현금납부( 은행 지점) □ 인지첩부 납부금액 원 환급사유 (□ 소장ㆍ항소장ㆍ상고장각하 □ 소ㆍ항소ㆍ상고취하 □ 조정ㆍ화해 □ 포기ㆍ인낙) 환급청구금액 원 환급받을 예금계좌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점포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청구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인지액의 환급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의 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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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(가집행면제선고) [서식예 ○] 가집행면제선고 신청서 가 집 행 면 제 선 고 신 청 서 사 건 ○가단○ 대여금 원 고 ○ 피 고 ◇◇◇ 위 사건에 대하여 가집행 선고가 있었으나, 피고는 이 사건의 성질상 판결확정 전에 집행을 받기에는 부당하고, 항소심에서 번복된다 해도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가집행을 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. ○. ○. ○. 위 피고 ◇◇◇ (서명 또는 날인) ○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소송계속법원 제출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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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진행상황관리카드(갑) [별지 제○－○호 서식] 소 송 진 행 상 황 관 리 카 드 (갑) 원고: (대리인: ) 피고: (대리인: ) 사건명: 소가: 원 소제기일: 처분일: 심사결정송달일: 심판결정송달일: 주요쟁점: 쟁점유형코드: 심급 법원 사건번호 소송수행자 (대리인) 판결결과 항소 ○;상고 여부 ○심 ○심 ○심 환송심 ○심 ○. 처분내용 ○. 원고주장 ○. 주장 및 입증할 사항 ○. 판결요지 가. ○심( 월 일 선고): 나. ○심( 월 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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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장(모욕죄) [서식예 ○] 모욕죄 고 소 장 고 소 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 : ○ ○ 전화 : ○ ○ 주소: ○도 ○군 ○읍 ○리 ○ 피고소인 △ △ △ 주민등록번호 : ○ ○ 전화 : ○ ○ 주소: ○도 ○군 ○읍 ○리 ○ 고 소 취 지 위 피고소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한 수사를 하여 의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고 소 이 유 ○. 피고소인은 ○. ○. ○. ○:○경, ○도 ○군 ○읍 ○리 ○ ○라는 주점에서 친구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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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장(무고죄) [서식예 ○] 무고죄 고 소 장 고 소 인 성명 ○ ○ ○ 주소 ○시 ○구 ○동 ○ (우편번호 : ○ ○) 전화번호 ○ ○ 피고소인 성명 △ △ △ 주소 ○시 ○구 ○동 ○ (우편번호 : ○ ○) 전화번호 ○ ○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다 음 피고소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, 사실은 ○. ○. ○. 갚는 날을 ○. ○. ○. 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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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호로 지정되었으나,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출석이 곤란하므로 변론기일을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신 청 이 유 원고(항소인)가 OOOO. O월초경 집안일로 고향(OOO)로 출장가다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OO교도소 수용번호 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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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장(불법체포감금죄) [서식예 ○] 불법체포감금죄 고 소 장 고 소 인 ○ ○시 ○구 ○동 ○ 피고소인 김△△ 이△△ 박△△ 최△△ 피고인들 사무소 : ○시 ○구 ○동 ○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불법체포감금죄로 고소하고자 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. 고 소 사 실 ○. 피고소인 ○인은 ○지방경찰청 마약수사과에 근무하고 있는 자들로서, 주임무로 마약사범 검거 및 수사를 담당하는 등 인신구속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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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장(강제추행죄) [서식예 ○] 강제추행죄 고 소 장 고 소 인 ○ ○시 ○구 ○동 ○ 피고소인 △△△ ○시 ○구 ○동 ○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혐의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. 고 소 사 실 고소인은 ○. ○. ○. ○:○경 ○도 ○군 ○면 ○리 ○ 소재 피고소인 경영의 ‘○당구장’에서 피고소인 및 고소외 □□□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고소인이 그 곳 당구장내에 있는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자 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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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식예 ○] 명예훼손죄 [서식예 ○] 명예훼손죄 고 소 장 고 소 인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피고소인 △ △ △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고 소 사 실 ○. 피고소인은 ○주식회사의 주주입니다. ○. ○년 ○월 ○일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에서 이 회사의 주주총회시 동 회사의 대표이사인 고소인이 그 동안의 회사의 경영사정에 대하여 고소인의 의사를 피력하는 중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의사를 반박함으로써 언쟁이 있었는데 피고소인이 ○여명의 주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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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소 장 고 소 장(예시 / 횡령죄) ○. 고소인 성 명 김 갑 동 주민등록번호 ○△△△△△ ××××××× 주 소 서울 ○구 ○동 ○아파트 ○동 ○호 직 업 회사원 사무실 주소 서울 ○구 ○동 ○빌딩 ○호 전 화 (휴대폰) ○ ○ ○ (자택) ○ ○ ○ (사무실) ○ ○ ○ 이메일 kimgd@◇◇.co.kr ○. 피고소인 성 명 이 횡 령 주민등록번호 ○△△△△△ ××××××× 주 소 서울 ○구 ○동 ○아파트 ○동 ○호 직 업 부동산중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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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장(횡령죄) [서식예 ○] 횡령죄 고 소 장 고 소 인 ○ ○시 ○구 ○동 ○ (전화번호 : ○ ○) 피고소인 △△△ ○시 ○구 ○동 ○ (전화번호 : ○ ○) 주민등록번호 : ○ ○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횡령죄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○. ○. ○. ○:○경 ○시 ○구 ○동 ○에 있는 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으로부터 “발행일 ○. ○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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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장(방화죄) [서식예 ○] 방화죄 고 소 장 고 소 인 ○ ○ ○ ○도 ○군 ○면 ○리 ○ (전화 : ○ ○) 주민등록번호 : ○ ○ 피고소인 △ △ △ ○도 ○군 ○면 ○리 ○ (전화 : ○ ○) 주민등록번호 : ○ ○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일반건조물방화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로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채무이행을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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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(FAQ)
- (Q) [항소이유서 답변서] 항소이유서 답변서는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나요?
- 항소이유서 답변서는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이유에 대해 반박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문서로, 항소심 절차 중 피항소인이 제출합니다.
- (Q) [항소이유서 양식] 항소이유서 양식 작성 시 어떤 항목을 포함해야 하나요?
- 판결번호, 항소인 및 상대방 정보, 항소 이유, 법적 근거 및 요구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하며, 간결하고 명료한 표현이 필요합니다.
- (Q) [항소이유서 양식] 항소이유서 양식은 누구에게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?
- 해당 사건의 관할 고등법원에 항소장 제출 후, 통상적으로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기한 내 미제출 시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