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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: 붙임 ○. 처분의 적법 여부 및 심판수행 방향(처분이 내용 및 절차적인 면에서 적법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직권취소 여부 또는 심판수행방향 등 조치할 사항을 기재) ○. 본청지도사건 해당 여부(본청지도사건 해당 여부 검토하여 그 유형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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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으로 소취하 간주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지정신청 여부에 대한 지휘요청(민사소송법 제○조 참조) 다만, 원처분이 처분청의 직권취소 또는 행정심판의 인용재결로 취소된 경우 및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. ○. 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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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 리 ⑬ 계 ⑭ 신 고 처 리 ⑮ 직 권 처 리 (○) 계 ((○)+(○)) (○) 서면교부 (④+⑦+⑪ ⑩ ⑭) (○) 직권교부 (⑤+⑧ ⑮) ⑦ 소 계 서 면 교 부 사 전 조 사 ⑩ 전 출 ⑪ 전 입 ○mm×○mm(신문용지 ○g/㎡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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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) ①다음 각호의 ○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. ○. 의원사직 또는 당연퇴직(정년, 사망등) ○. 직권면직, 징계면직, 파면 ○. 임기,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퇴직 ○. 제○조에 규정한 지급기준이 상이한 직급으로 임용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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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총회는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. ③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○회 개최하며, 임시총회는 회장의 직권 또는 회원의 ○/○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와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 ④총회소집은 ○일 전에 목적, 일시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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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처】란에는 “특허청장” 이라 기재합니다. ○.【이의신청인】란의 【성명】 및 【출원인코드】란에는 국문성명과 출원인등록 또는 직권등록에 의하여 부여받은 출원인코드를 각각 기재합니다. ○. 【대리인】란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대리인코드를 기재하여야 하며, 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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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그 사망 전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하는 경우 ○. 제○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 면직하는 때에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하는 경우 제○조(교원의 자격) ① 교원의 자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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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처】란에는 “특허청장” 이라 기재합니다. ○.【이의신청인】란의 【성명】 및 【출원인코드】란에는 국문성명과 출원인등록 또는 직권등록에 의하여 부여받은 출원인코드를 각각 기재합니다. ○.【대리인】란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대리인코드를 기재하여야 하며, 포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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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인한다 ○. 등초본 발급 ○; 호적, 병적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 등(초)본을 발급할 수 없다. ○; 무단전출자 일지라도 직권권말소되기 전까지는 등 ○;초본을 발급하여야 한다. ○;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고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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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○.주민등록증이 훼손되어 내용을 식별하기 어렵거나 기재사항변경, 주소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서를 받을 필요없이 직권으로 발급한다.(분실재발급과 구분) ○.국외 이주자가 영주 귀국하여 재발급 신청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급신청서를 작성한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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