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해어법의사용허가신청서 서식 무료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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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어법의 사용허가신청서 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 ○;○ ○;○> (앞 면) 유해어법의 사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○일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사용하고자 하는 유해어법 ⑤허가받고자하는 수 면의 위치 및 구역 ⑥허 가 신 청 사 유 ⑦포획 ○;채취물의종류 ⑧유해어법 사용시기 ⑨허가받고자하는기간 ⑩허가받고자 하는 수면의 어업실태 수산업법 제○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어법의 사용을 허가받고자 신청 합니다. . . .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시장 ○;군수 ○;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○. 유해어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○통 ○. 제○호의 수면 이외의 수면에 대한 피해영향조사서 ○통 ○,○ ○. 제○호의 수면 이외의 수면에 대한 피해방지시설계획서 ○통 ○. 허가 받고자 하는 수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어업권의 어장 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중복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구역과 중복될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 또는 허가받은 자의 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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