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 (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) 서식 무료 다운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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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장(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) [서식예 ○]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소 소 장 원 고 ○주식회사 ○시 ○구 ○동 ○ (우편번호 ○ ○) 대표이사 ○ ○ ○ 피 고 △ △ 시장 ○시 ○구 ○동 ○ (우편번호 ○ ○)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소 청 구 취 지 ○. 피고가 ○. ○. ○.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. ○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원고는 종래 폐천부지였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○년 이후부터 피고의 점용허가를 얻어 원고 회사의 공장요지의 일부로 점유해 오면서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점용료를 피고에게 납부했습니다. ○. ○. ○.까지 ○회에 걸쳐 계속 점용허가를 연장해 오던 중 ○. ○. ○.에 이르러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용도폐지 대상토지라는 이유로 점용허가의 연장을 거절하였는바 이에 원고는 그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○. ○. ○.부터 ○. ○. ○.까지 계속 점유 사용하여 왔습니다. ○. 이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