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로폐지변경신청서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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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폐지?변경신청서 [별지 제○호서식] (○면중 제○면) 표 ○) 도로폐지 ○;변경신청서 신 청 구 분 □ 도로폐지 □ 도로변경 도로지정번호 도로지정일 신 청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대 지 위 치 지 번 폐지 ○;변경내용 폐지 또는 변경후 도로의 길이/너비/면적을 기재합니다. 도 로 위 치 도 로 길 이 m 도 로 너 비 m 도 로 면 적 ㎡ 폐지/변경사유 건축법 제○조 및 제○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폐지 ○;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. 년 월 일 시장 ○;군수 ○;구청장 귀하 신 청 안 내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수 수 료 처리기간 근 거 법 규 건축법 제○조 시장 ○;군수 ○;구청장이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유 의 사 항 건축법 제○조 도로로 지정된 곳에는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면 건축허가가 되지 않습니다. 작 성 방 법 “도로지정번호” 및 “도로지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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