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방법시행규칙 서식 무료 다운로드

소방법시행규칙 소방법시행규칙 [일부개정 ○.○.○ 행정자치부령 제○호 행정자치부, 시행일 ○.○.○] 제○장 총칙 제○조 (목적) 이 규칙은 소방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및 동법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○조 (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) ①법 제○조제○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(이하 "허가등"이라 한다)의 동의요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(이하 "소방서장"이라 한다)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○.○.○, ○.○.○, ○.○.○> ○. 영 제○조제○항제○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○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(건축법 제○조제○항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○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○조의○제○항 또는 제○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)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(이하 "건축허가청"이라 한다) ○. 영 제○조제○항제○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○조 ○;도시가스사업법 제○조 또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○조 및 제○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(이하 "가스허가청"이라 한다) ○. 영 제○조제○항제○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○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입안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②제○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할 때에는 그 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○.○.○, ○.○.○, ○.○.○, ○.○.○, ○.○.○> ○. 건축법시행규칙 제○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서및허가서, 대수선허가신청서및허가서 또는 용도변경허가신청서및허가서등 건축허가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○. 별지 제○호서식의 소방시설설치계획표(소방시설설계업자, 건축주 또는 법 제○조의○제○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이 작성한 것을 ... ...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