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소장 (허위감정등죄) 서식 무료 다운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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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장(허위감정등죄) [서식예 ○] 허위감정등죄 고 소 장 고 소 인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 피고소인 △ △ △ ○시 ○구 ○동 ○ 고 소 사 실 ○시 ○군 ○면 ○리 산 ○번지에 위치한 감정대상 광산은 장석, 운모 등의 수반광물이 없는 석영의 단일광물로 구성되어 있고, 석영맥 광상은 백색으로 쉽게 감별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, 피고소인 △△△는 시료를 이용하여 분석실험도 거치지 아니한 채 신빙할 수 있는 근거 없이 페그마 타이트 광상이라고 감정하였고, 가채광량을 산출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광상의 ○면 이상이 갱도 또는 시추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는 등 적절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수집, 참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△△△은 뚜렷한 근거를 제시함이 없이 광산의 한 부분만 실측하고는 대부분을 추정으로 가채광량을 산출하였으며, 광물의 성분품위는 가격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피고소인 자신이 직접 시료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채취하여 전문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