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 (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) 서식 무료 다운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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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장(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) [서식예 ○]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 (우편번호 ○ ○) 피 고 △△시 △△구청장 ○시 ○구 ○동 ○ (우편번호 ○ ○)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○. 피고가 ○. ○. ○.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. ○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원고는 ○. ○. ○. ○시 ○구 ○동 ○ 대 ○㎡를 구입한 후 그 위에 여관건물을 짓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. 이에 대하여 피고는 ○. ○. ○.자로 도시계획법 제○조, 제○조, 동법시행령 제○조, ○도 도시계획조례 등을 들어 건축허가가 불가하다는 처분을 하였습니다. ○. 불허가처분의 위법, 부당한 사유 가. 이 사건 대지의 지역 및 지구 피고의 불허가처분의 근거는 이 사건 대지가 속한 인근은 ○년 경부터 ○시장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녹지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그